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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이트 서울, 소상공인에 2조7000억 금융 지원…골목상권·전통시장 육성해 ‘민생 활력’

김지훈

2026.02.10 14:59 15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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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이트 서울시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조7000억원의 금융 지원에 나선다. 프리랜서·배달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종합 지원 플랫폼도 가동한다.
서울시는 경제 불황에서 가장 먼저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골목상권·소비자·취약노동자 등 4대 계층을 지원하는 ‘2026년 민생경제 활력 더보탬’ 프로젝트를 9일 발표했다. 시 예산 3645억원과 금융권 융자금액을 포함해 총 2조7906억원을 투입해 25개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소상공인의 금융안전망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코로나19 기간을 제외하고 역대 최대 수준인 2조7000억원 공급한다. 생계형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통장 ‘안심통장’은 지원 규모를 기존 4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고금리 신용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를 위해 3000억원 규모의 ‘희망동행자금’ 상환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늘려 원금 상환 부담을 낮춘다.
잠재력을 갖춘 골목상권을 지역 대표 명소로 키우는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을 4곳 추가 선정하고 신중앙시장(중구), 통인시장(종로구), 청량리종합시장(동대문구) 3곳은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사업을 이어간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한도를 최대 6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착한가격업소’를 현재 1962곳에서 2500곳으로 늘리고 김장철 등 가격 급등 시기에는 대형 상점과 협업해 할인 행사를 추진한다.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인 취약노동자의 권익 사각지대 해소에도 주력한다. 지난해 서울시가 공공기관 최초로 선보인 ‘프리랜서 안심결제 서비스’는 프리랜서 활동 실적 관리와 공공일거리 정보까지 더한 ‘서울 프리랜서 온’으로 재탄생한다.
배달·가사·돌봄 등 직업성 질환 위험이 큰 취약노동자 건강검진 대상을 18명에서 200명으로, 도심 제조업과 야간 노동자 대상 특수건강검진 대상을 145명에서 1000명으로 각각 확대한다.
오세훈 시장은 “경제 회복 온기가 고르게 퍼지지 못하는 K자형 양극화로 가장 먼저 흔들리는 ‘약한 고리’부터 단단히 붙잡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대통령실 컴퓨터 1000여대를 초기화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는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8일 소환했다.
정 전 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경찰청 특수본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사건 특검)이 남긴 사건을 수사 중이다.
정 전 실장은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함께 공용전자기록 손상·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지난해 4월4일쯤 정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이 대통령실 PC를 초기화하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가 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실제로 대통령실 PC 1000여대는 윤 전 대통령 파면 후 초기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은 이날 정 전 실장을 상대로 대통령실 PC가 초기화된 경위, 직원들에게 PC 초기화를 지시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비서관은 지난 3일 특수본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은 “정 전 실장이 ‘새 정부에 인수인계하지 않을 테니 물리적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PC 등을 파쇄하라’고 지시했다”는 대통령실 파견 군 관계자 제보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시민단체 등은 지난해 6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에 정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이후 내란 특검은 공수처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특검은 윤 전 비서관이 당시 대통령실 직원들에게 “제철소 용광로에 넣어 PC를 폐기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은 지난해 10월쯤 “지난해(2024년) 12월4일 대통령실 실무자 회의에서 한 팀장급 인사가 ‘일단 우리 쪽에서 할 수 있는 게 PC 초기화다’라고 말했다”는 대통령실 관계자 진술도 확보했다.
‘PC 초기화’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를 대비한 ‘플랜B’로 불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특검은 방대한 대통령기록물로 인해 수사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신전략무기감축조약’(뉴스타트)이 5일(현지시간) 발효 15년 만에 종료되면서 핵무기 반대 단체 등이 강대국의 핵 경쟁을 통제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둔 ‘군비통제 및 비확산 센터’와 ‘생존 가능한 세계를 위한 위원회’는 뉴스타트 종료로 미국과 러시아 양국이 서로의 핵무기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던 조항이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뉴스타트는 단순히 양측의 핵무기 수만 제한하는 것이 아니며, 양측이 추측이 아니라 실제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는 점이 오히려 더 중요했다고 이 기관들은 설명했다. 이 기관들은 “우리는 군과 정책 결정자들이 의존해 온 전례 없는 검증 수단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핵 재앙을 성공적으로 막아낸 50년 이상의 외교 노력을 끝내버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냉전의 정점 이래 여러 핵 군축 협정으로 세계 핵무기 보유량이 80% 이상 감축됐으나 “이제는 러시아와 미국 모두 핵무기 재확장에 법적 장애물이 없어졌으며, 우리는 또다시 냉전 시대를 살아가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과 러시아가 2010년 체결해 2011년 발효된 뉴스타트는 양국의 배치 핵탄두 수를 각 1550개, 배치 미사일과 폭격기 등 운반체 수를 각 700개 이하로 제한하고 주기적인 상호 핵시설 사찰을 하도록 했다.
양국의 핵 군축 대화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중단됐으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작년 9월 뉴스타트를 1년 연장하자고 제안했으나 미국은 제안에 답하지 않았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성명에서 “50여년만에 러시아와 미국의 전략 핵무기에 대한 어떠한 구속력 있는 제한도 없는 세계에 직면하게 됐다”며 후속 조치 합의를 촉구했다.
레오 14세 교황은 현지시간으로 4일 “이 제도를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이어가야 하며 포기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며 “지금은 평화를 위협하는 군비 경쟁을 막기 위해 모든 것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공포와 불신의 논리를 공동선을 위한 윤리로 대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뉴스타트 만료를 앞두고 각각 중국과 러시아, 미국과 중국이 각각 정상 간 통화를 한 데 따라 후속 논의로 이어질 것인지 주목된다. 만약 새 군축 협정이 체결된다면 미국 측은 중국도 협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러시아 측은 프랑스와 영국도 포함돼야 한다고 각각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군축 협정이 체결될 전망은 당분간 어둡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영국 소재 싱크탱크 왕립합동군사연구소의 ‘확산 및 핵정책 프로그램’ 선임연구원 다리아 돌지코바는 BBC에 미국, 러시아, 중국이 장거리 초음속미사일 등 신무기를 개발 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군사적 역량을 확대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어 새로운 군비 통제 조약을 맺기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억지 수단으로 핵무기를 원하는 나라들이 오히려 더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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