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대형로펌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란과 관련해 견해를 밝혔다.
조 대표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 직후 치러진 대선에서 이재명과 권영국의 득표율, 김문수와 이준석의 득표율 차이는 겨우 0.91%였다”며 “현재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에 취해 향후 지방선거, 총선, 대선을 낙승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정청래 대표의 합당 제안 후 민주당 안팎의 일부 극렬 합당 반대론자들의 행태가 우려스럽다”며 “합당 반대할 수 있다. 문제는 찬반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극렬 합당 반대론자들은 합당 찬성론자들을 ‘적’으로 규정하고 죽일 듯 달려든다”며 “이들에게는 자신들만의 정치적 목적과 재정적 이익이 있다. 과거에도 유사한 행태를 보이다가 몰락한 집단”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이어 “민주당 내부에서 의견이 다른 파를 쳐내고, 혁신당을 짓밟으면 지선, 총선, 대선에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보라”며 “연대와 단결의 대의를 잊으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8일 청년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 시장으로 이동하는 이른바 서학개미 현상에 대해 “단순히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해서가 아니었다”며 “손해를 보더라도 적어도 룰이 공정하게 작동하는 시장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인식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청년 투자자들이 시장에 묻고 있는 질문’이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최근 청년 세대에게 큰 영향력을 가진 유튜버 한 분을 만났다”고 소개했다.
김 실장은 “(해당 유튜버가) 청년 투자자들과 최전선에서 소통해 온 인물인 만큼, 우리 자본시장을 바라보는 청년들의 진짜 속마음을 비교적 밀도 있게 들을 수 있었다”며 “대화를 나누며 느낀 점은 문제의 뿌리가 우리가 짐작해 온 것보다 훨씬 깊다는 사실이었다”고 했다.
김 실장은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란 표현을 단순한 유행어나 과장된 자조로 치부하기 어렵다면서 “그 안에는 오랜 시간 누적된 실망과 좌절, 그리고 분노가 응축돼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상당수 청년 투자자들에게 한국 시장은 이미 공정하지 않은 운동장, 신뢰하기 어려운 구조로 인식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특히 최근 국내 지수 반등에도 서학개미 현상이 지속되는 이유에 대해 “자본의 이동은 수익률 자체보다도, 제도와 규칙에 대한 신뢰 여부에 더 크게 좌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숫자가 일부 개선됐다고 해서, 한 번 훼손된 신뢰가 단기간에 회복되기는 어렵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그러면서 “이런 맥락에서 최근 주주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중복상장 시도에 제동을 건 정부의 조치는 청년들 사이에서 상징적인 사례로 언급되고 있었다”고 소개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위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LS그룹 사례를 언급하며 중복상장 문제를 지적했다. 해당 지적 이후 LS그룹은 중복상장 논란이 일었던 에식스솔루션즈 상장 심사를 철회했다.
김 실장은 “개별 사안의 득실을 떠나 처음으로 투자자 관점에서 내려진 결정, 기존 관행에 실질적인 제동을 건 사례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조치 그 자체보다도, 이러한 판단이 일회성이 아닌 시장 운영의 방향성으로 읽히기 시작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실장은 “정책적 선택들이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축적될 경우, 시장과 기업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 역시 점진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최근 병영 내 변화도 소개했다.
김 실장은 “병사 월급 인상 이후 군 복무 기간 중 1000~2000만원 수준의 자산을 형성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장병들 사이에서 주식과 금융 교육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며 “단기적인 수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제도에 대한 이해와 기본적인 투자 원칙을 갖추려는 흐름에 가깝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실장은 “청년 투자자들의 이탈이 시장에 대한 무관심이나 투기 성향의 결과는 아니”었다며 “이들은 현재의 시장 구조와 제도에 대해 일정한 거리를 두고 관찰하고 있는 상태에 가깝다. 공정성과 일관성에 대한 신호가 축적될 경우 자본의 선택 역시 달라질 여지는 충분히 존재한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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