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혼전문변호사 미국 하원이 ‘쿠팡 사태’에 대한 공식 조사 절차에 착수했다.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합의한 것과 달리 한국이 미국 기업인 쿠팡을 한국 기업과 차별 대우하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미국 행정부가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추진하려는 가운데 미 의회가 쿠팡 사태를 빌미로 관세 인상을 부채질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8일 통상당국에 따르면,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5일(현지시간)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에게 오는 23일 열리는 하원 법사위에 출석해 증언하라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한국 정부·국회와의 통신 기록 및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하고, 직접 의회에 출석해 증언하라는 요구다.
공화당 소속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 등은 성명을 통해 한국 정부·여당이 입법 추진 중인 온라인플랫폼법과 쿠팡 조사 등을 문제 삼았다. 조던 위원장은 “쿠팡을 겨냥한 조치와 미국인 임원(로저스 대표)에 대한 잠재적 기소 가능성은 한국 정부의 약속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14일 체결된 관세 관련 ‘한·미 공동 설명자료’를 보면, 한국의 디지털 서비스 분야 관련 법과 정책이 미국 기업을 한국 기업과 차별하지 않고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한다는 원칙에 합의한다고 명시돼 있다.
온라인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방지에 초점을 맞춘 플랫폼 규제 입법 역시 미국으로서는 눈엣가시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해 발간한 국별 무역장벽보고서에서 플랫폼 규제를 주요 디지털 무역 장벽으로 꼽았고, 지난해 7월에는 미 하원 의원 43명이 이 법이 시행되면 미국 기업에 불리할 수 있다며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한국 정부는 쿠팡에 대한 조사와 플랫폼법 등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디지털 통상 이슈 등 비관세 분야 한·미 협상을 담당하는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 정부·의회에서 디지털 이슈가 중요시되긴 하지만, 쿠팡은 디지털 통상 이슈와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며 “쿠팡은 정보 유출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플랫폼법 역시 미국 기업을 겨냥한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통상업계에서는 쿠팡에 대한 조사 등이 미국의 관세 인상 움직임을 부추길 가능성도 있어 정부와 국회의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국회가 이른 시일 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고, 대미 투자를 구체화한다면 관세 인상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우리 정부는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고 하지만, 미국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은 게 문제”라며 “이 틈을 어떻게 메울지가 숙제”라고 말했다. 장 원장은 “일단 가장 급한 건 대미투자특별법 통과”라며 “국회가 특별법을 통과시킨 뒤 조선과 원전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의 투자 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혀준다면 관세 인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4일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무너지게 된 여파가 핵추진 잠수함, 우라늄 농축·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등 안보 분야 후속 논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미국 안보 협상팀이) 지금쯤 한국에 와서 협의를 하고 있어야 할 때인데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5% 관세 재인상 발표가 안보 분야에도 영향을 미쳐 미국과의 후속 협상에 제동이 걸려 있다는 것이다.
위 실장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진행한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정부 들어 미·중·일과의 관계 구조를 안정적으로 짤 수 있었던 데에는 (한·미) 관세협상과 안보협상 타결이라는 두 개의 필러(기둥)가 있었는데 관세라는 한 축이 흔들려 지금 이 상황이 생겼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위 실장은 “지난 연말 워싱턴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중간 이정표를 만들고 좌표를 찍자고 했는데, 첫 번째 스타트인 만나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늦어졌다”면서 “사소하게 보지 않고 있다. 엄청나게 큰 이슈”라고 말했다.
앞서 위 실장은 지난해 12월 16~22일 워싱턴 등을 방문해 루비오 장관과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 등을 만나 핵잠 협력,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 안보 분야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 이행을 위한 후속 협의를 진행했다. 위 실장은 “미국에 다녀올 때까지만 해도 (미국 내) 기류가 괜찮아서 좌표를 설정해 빨리 진행하자고 한 것”이라며 “그 이후에 기류가 바뀌었고 지금은 (후속 협상) 일정을 잡은 것도 흔들리는 판이라 미국 측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했다.
위 실장은 쿠팡 사태가 대미 통상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J D 밴스 미 부통령이 제기한 것을 쿠팡 측 로비의 산물이라고 말하기는 그렇다”면서 “미국 내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잘 헤아려서 우리의 대처 중 명확히 할 것은 명확히 하고 해명할 것은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대북 정책 주도권을 놓고 정부 내에서 이견을 보이는 이른바 자주파·동맹파 갈등에 대해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열띤 토론을 하면서 “팃포탯(Tit-for-Tat·치고받음)한 적이 없지는 않다”고 했다. 그는 “어려운 과정을 거쳐 조율되면 그대로 이행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적이 있다”면서 “NSC 조율이 중요하고, 이행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일본이 주도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두고는 “어떤 정책이든 코스트(비용)가 있고 파생 문제가 있다”면서 “파생되는 수산물, 농산물, 축산물 등 문제에 대처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오늘내일은 아니지만 방향이 CPTPP로 간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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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린 우체통’을 아시나요. 아마 관광지에서 한 번쯤 보셨을 거 같습니다. 편지를 넣으면 바로 발송되지 않고 통상 1년 뒤 배달해주는 우체통을 말하죠. 수신자는 ‘1년 뒤의 나’일 수도 있지만 가족이나 연인, 친구 등 소중한 사람일 수도 있겠습니다.
1년 뒤의 그들에게 어떤 말을 전하고 싶은가요. 잘 지내고 있는지,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우리가 함께 보낸 지난 1년은 어땠는지 등을 묻고 싶군요. 구체적인 말은 떠올리기 쉽지 않습니다. 1년 사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일이 있을지 예상하기 어렵거든요. 연말 연초엔 “1년이 참 빠르다”는 말을 달고 사는데, 느린 우체통 앞에 서면 사계절이 긴 시간처럼 느껴집니다.
영국 가수 스티브 틸스턴은 존 레넌이 보낸 편지를 34년 만에 받습니다. ‘아주 느린 우체통’에 편지를 넣은 걸까요? 영화는 이 실화에서 출발합니다.
틸스턴은 1971년 한 잡지사와 인터뷰를 합니다. 첫 앨범이 나온 지 얼마 안 된 신인가수였던 그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앨범이 대박나서 엄청난 부자가 되면 앞으로의 곡 작업에 악영향을 줄 거 같나요?” 틸스턴은 이렇게 답합니다. “그럴까봐 두렵습니다.”
레넌은 이 인터뷰 기사를 보고 틸스턴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성공과 풍요로움이 음악적 재능을 해칠까 걱정하는 신인가수에게, 이미 비틀즈 멤버로서 큰 성공을 거둔 그가 마음을 담아 글을 쓴 것이죠. 1971년은 비틀즈 해체 직후였습니다.
하지만 배달 사고로 편지는 당시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편지가 주인을 찾는 데는 30년이 넘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틸스턴은 2005년 이 편지를 받게 됩니다. 레넌이 세상을 떠난 지 25년이 흐른 후였기에, 답장을 보낼 수 없는 편지였죠.
영화는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각색된 내용입니다. 주인공 대니 콜린스(알 파치노)는 허구의 인물이고, 레넌의 편지를 받는 시간적 배경도 2014년으로 실제와는 다릅니다.
콜린스는 인기 팝스타입니다. 60대가 되도록 술과 마약을 즐기고, 요일별 슈퍼카를 끌며 엄청난 부를 누리죠. 그는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는 데 몇 번 실패하고 현재 20대 여자친구와 연애 중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매니저이자 오랜 친구인 프랭크(크리스토퍼 플러머)로부터 레넌의 편지를 전달받습니다. 한 수집가에게 장장 석달을 공들여 얻어낸 것이었죠. 편지엔 이 같은 말이 담겨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유명해져도 생각하는 건 바뀌지 않아. 네 예술성을 변질시키진 않지. (...) 네 음악에 충실하도록 해. 너 자신에 충실하고.”
레넌의 편지를 읽은 그는 새로운 삶을 살아보기로 결심합니다. “30년간 곡 하나를 안 썼다. 한심한 농담이나 해댔다”며 남은 투어 일정을 다 취소하겠다고 선언하죠. 그는 자신의 집을 떠나 뉴저지로 향합니다. 스쳐 지나간 과거 인연에서 얻은 아들을 찾아가요. 그의 아들은 그와는 달리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어요.
당연히 아들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불쑥 찾아온 콜린스에게 아들은 “다신 볼 일 없다”며 불쾌감을 표하죠. 과연 콜린스는 아들과 며느리, 손녀에게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한심한 농담’이 아닌 진심을 담은 노래를 쓸 수 있을까요.
이 영화는 참 뻔합니다. 몇 번의 고비가 찾아오지만 연대와 애정, 새로운 삶에 대한 열정으로 이를 극복해가는 과정은 어찌 보면 진부하죠. 하지만 어느새 영화에 빠져들어 콜린스의 여정에 함께하게 됩니다. 알 파치노의 명연기는 마치 콜린스가 실존하는 슈퍼스타인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영화가 끝난 뒤 레넌의 음악을 찾아듣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상상해봐요/ 당신은 저를 몽상가라고 말하겠지만/ 전 혼자가 아니에요/ 언젠가는 당신도 함께하길 바라요.”(‘Imagine’ 중에서) 상상해볼까요. 40년 뒤 나의 슈퍼스타에게 편지를 받는다면···.
웨이브, 왓챠, 티빙에서 볼 수 있습니다. 러닝타임 106분. 15세 이상 관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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