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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트럼프 “힘을 통한 평화 성공하길”…자민당 압승 축하, 지지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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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1 09:06 18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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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8일(현지시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의 중의원 선거 압승을 축하하며 ‘힘을 통한 평화’ 의제의 성공을 바란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소셜에서 “오늘 치러진 매우 중요한 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다카이치 총리와 연립정부에 전심으로 축하를 전한다”며 “다카이치는 매우 존경받고 국민적 인기도 높은 지도자”라고 밝혔다.
그는 “다카이치 총리가 과감하고 현명하게 조기 총선을 하기로 한 것은 엄청난 성과로 이어졌다”면서 “그의 정당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3분의 2 이상 의석을 얻어 역사적인 초대형 과반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신과 당신의 연립 정권을 지지한 것은 내게 큰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소셜미디어에서 일본의 총선을 거론하며 “다카이치 총리는 강력하고 힘세며 현명한 지도자이고, 자기 나라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점을 이미 입증했다”면서 공개적으로 다카이치 총리를 지지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가 압승을 바탕으로 “‘힘을 통한 평화’라는 보수적인 의제를 추진해 나가는 데 큰 성공을 거두기 바란다”고 밝혔다. 자민당이 이번 선거를 통해 중의원에서 개헌안 발의선인 3분의 2 이상 의석을 확보함에 따라 다카이치 총리는 평화헌법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교전권과 군대 보유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일본 헌법 9조가 개정되면 일본은 태평양전쟁 종전 80여년 만에 사실상 ‘전쟁 가능 국가’로 나아가게 된다.
앞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자민당의 압승과 관련해 “일본이 강하면 아시아에서 미국도 강해진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그(다카이치 총리)는 훌륭한 동맹이고 트럼프 대통령과 훌륭한 관계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가 이번 선거에서 승리함에 따라 미·일 정상회담도 예정대로 다음달 백악관에서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3월19일 백악관에서 다카이치 총리를 맞이하기를 기대한다. 내가 일본을 방문했을 때 나와 대표단은 그에게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의 참석에 앞서 일본 도쿄를 방문해 다카이치 총리와 회담하고 미·일 희토류 공급망 협정 등에 서명한 바 있다.
정부의 ‘5극3특’ 관련 소외론을 제기해온 세종·제주·강원·전북 등 4개 지자체가 “행정통합 과정에서 특정 지역에 예외적 특례가 집중되고 있다”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이들 시도지자체장은 8일 서울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해 특별자치시도 제도적 지원 지연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제주·강원·전북은 5극3특 중 ‘3특’에 해당하는 지자체들이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최근 국회가 광역행정통합 특별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심사하기로 시기를 특정했다”면서도 “앞서 발의된 행정수도특별법과 ‘3특 특별법’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이는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말했다.
최 시장은 정부의 행정통합 추진 방식이 그간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역할을 수행해 온 기존 특별자치시도를 소외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도 했다. 통합 지자체에는 파격적인 재정 인센티브를 제시하면서도 세종시법 개정과 교부세 정상화 등 제도 개선 과제는 미루고 있어 정책 일관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통합 지자체에만 재정력과 무관하게 연 5조원을 정액 지원하는 방식은 지자체 간 재정 격차 완화를 목표로 하는 보통교부세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시기적으로 먼저 발의된 행정수도특별법과 세종시 특별법, 3특 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함으로써 정부가 약속한 ‘5극3특’ 전략이 공정하게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도 “대한민국 균형발전은 거대 경제권인 ‘5극(메가시티)’만으로 완성될 수 없다”며 “아무리 강력한 엔진이 힘을 내도 에너지를 구석구석 전달하는 밸런서 역할의 특별자치시도가 제 기능을 못하면 대한민국이라는 배는 멈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완주·전주 통합’을 언급하며 “행정통합에 약속된 대규모 재정 지원과 인센티브 패키지를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전북특별법 개정안 심사가 행정통합 논의로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입법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행정협의회는 행정수도특별법과 3특 특별법의 이달 내 통과를 촉구하는 한편, 행정통합 과정에서 특별자치시도가 소외되지 않도록 입법·정책적 보완책 마련을 정부와 국회, 정치권에 요구할 방침이다.
경찰이 서울시 공용자전거 ‘따릉이’ 앱에 입력된 개인정보를 유출한 피의자 2명을 특정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9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 2명을 특정한 상태다. 경찰 수사는 2024년 7월 따릉이 앱의 서버 보안업체 측 제보로 시작됐다. 경찰은 피의자 A씨를 지목하고 지난해 압수수색했다.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공범 B씨도 확인했다. 경찰은 B씨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시는 2024년 6월 따릉이 앱이 사이버 공격을 받았을 때 서울시설공단이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별도 조치를 하지 않고 사건을 숨겼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지난 6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따릉이 앱은 2024년 6월 28~30일 분산서비스거부(DDoS·디도스)로 추정되는 사이버공격을 받아 전산이 마비됐다. 유출된 회원 정보는 5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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