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 미 플로리다주 팜비치로 향하는 에어포스원(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권자 신분 확인 강화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정선거 차단이 명분이다. 하지만 유색인종을 배제하려는 의도라는 게 민주당 의심이다. 선거 판을 집권 공화당에 유리하게 짜기 위한 개입 시도라는 것이다.

“흑백 차별법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미국의 선거는 조작되 바다이야기2 고 도둑맞고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됐다”며 ‘미국을 구하는 법안(SAVE AMERICA ACT)’이라고 자신이 명명한 법안을 위해 싸워 달라고 공화당원들에게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4월 미국 연방 하원을 통과하고 현재 상원에 올라가 있는 ‘SAVE(Safeguard American Voter Eligibility·미국인 투표 자격 보호) 법안’을 소개했 릴게임손오공 다. △모든 유권자가 (투표 때)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고 △투표 등록 때는 미국 시민권 증명서를 보여 줘야 하며 △질병이나 장애, 군복무, 여행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우편 투표는 금지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상원 민주당은 반대가 당론이다. 지지층 투표에 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라 보기 때문이다. 저소득층이나 비(非)백인 유권자의 경우 릴게임갓 비용, 시간, 행정 접근성 등이 여의치 않아 출생증명서 등 시민권 증명을 위한 추가 서류를 당장 마련할 수 없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미국 방송 MS NOW 인터뷰에서 “그들이 하려는 것은 수십 년간 남부에서 유색인종의 투표를 막기 위해 한 것과 똑같은 짓”이라며 “나는 공화당 동료들에게 이 법안이 상원에서 민주당 바다이야기예시 표를 한 표도 얻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짐크로법(흑백 차별법)’을 부활시킬 수는 없다”고 말했다.

‘심판 투표’ 막아라



하킴 제프리스 미국 연방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미 워싱턴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같은 당 의원들과 함께 기자 릴게임5만 회견을 열어 이민 단속 방식 개혁을 연방정부에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워싱턴=UPI 연합뉴스


민주당의 불신에는 정황적인 근거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 법무부는 몇 달에 걸쳐 주(州)정부들에 유권자 등록 명부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뒤 이를 거부한 24개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후 공정성 시비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지난달 28일에는 연방수사국(FBI)이 조지아주 풀턴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를 급습해 2020년 선거 기록을 압수했다. 수색 현장에는 국가정보국(DNI) 국장인 털시 개버드도 모습을 드러냈다. 그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2일 극우 인사인 댄 본지노 전 FBI 부국장의 팟캐스트에 출연해 “최소 15개 주의 투표를 공화당이 국영화(nationalize)해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상 주정부 소관인 선거 권한을 연방정부가 회수해야 한다는 뜻으로 여겨졌다.
파장은 작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하반기 의회 구도를 결정하는 중간선거(연방 상원의원 3분의 1과 하원의원 전체 선출)가 올 11월이기 때문이다. 강경 이민 단속과 치솟은 물가 등으로 인해 분노한 민주당 지지층의 투표 동기가 강한 반면 공화당 지지층은 유인이 떨어진 상태다.
민주당 지지자 투표율을 떨어뜨리는 수법으로 선거를 이기거나, 지더라도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해 패색이 짙은 국면을 타개한다는 게 공화당의 선거 전략일 공산이 크다고 민주당은 의심한다.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미국 CNN방송 인터뷰에서 “선거를 국영화하라는 트럼프 지시는 결국 선거를 훔치라는 뜻”이라며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워싱턴= 권경성 특파원 ficciones@hankookilbo.com김현우 기자 777hyunwo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