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상품권현금화 오랜 기간 기자생활을 해온 최모씨는 번아웃으로 회사를 떠난 뒤 서울시가 운영하는 ‘중장년 가치동행일자리’에 참여하면서 제2의 직업을 갖게 됐다. 그는 현재 직업상담사로 일하며 중장년의 새출발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가 중장년의 경험과 전문성을 사회적 가치로 전환하는 ‘서울 중장년 가치동행일자리’ 사업규모를 역대 최대인 6000개로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또 상한 연령을 전면 폐지해 40세 이상 중장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가치동행일자리 사업은 중장년 세대가 돌봄·안전·환경 등 공공영역에서 그동안 쌓아온 역량을 발휘해 사회에 기여하는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 탐색 및 경력 전환의 기회를 얻는 서울 핵심 일자리 정책이다.
서울시는 우선 오는 10일부터 내달 4일까지 올해 첫 모집인원인 1936명을 선발하는 1차 공동모집을 시작한다. 서울50플러스일자리몽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3월 중순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신청자는 월 40시간 이상 활동이 가능해야 한다.
1차 모집은 거주지 인근에서 활동할 수 있는 ‘권역별 일자리’ 1617명과 특정 활동 분야를 선택해 지원하는 ‘특화 일자리’ 319명으로 구분해 선발한다.
선발된 참여자는 3우러 23일부터 10월 30일까지 약 7개월간 활동한다. 월 최대 57시간 근무할 경우 58만8240원(세전)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기본 활동비 외에 상해보험 가입 및 교육 실비 등이 지원된다. 사업 특성에 따라 교통비와 정액급식비도 추가로 지급된다.
서부·중부·남부·북부·동부 등 5개 권역별 일자리는 어르신 급식 지원, 장애인 동행 등 공통직무를 수행한다. 신청자는 거주지에서 가까운 권역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특화 일자리는 외로움돌봄동행단, 정원텃밭지원단, 안전산행지원단 등 총 4개 사업분야로 구성된다.
올해부터는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기존 ‘상한 연령’을 전면 폐지했다. 1986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신규 사업인 ‘스마트 오아시스 동행단’과 ‘물순환시설관리지원단’ ‘늘봄안전지원단’ 등 신규 사업을 발굴·추진한다.
정진우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가치동행일자리는 중장년의 경험이 시민의 일상과 도시의 안전으로 이어지는 서울시 대표 사회공헌 일자리”라며 “상한 연령 폐지와 신규사업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중장년이 약자동행의 가치를 실현하고 새로운 삶의 활력을 찾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북 익산시가 기간제 노동자를 채용하면서 퇴직금 지급을 피하려고 1년에서 단 며칠이 모자란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수년째 반복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공기관이 관행적으로 비정상적 고용 형태를 유지하며 노동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5일 손진영 익산시의회 의원(진보당)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익산시에서 근무한 기간제 노동자 3301명 가운데 91.6%에 해당하는 3025명이 계약 기간 1년 미만으로 고용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법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익산시는 계약 종료일을 1년이 되는 시점의 2~3일 전으로 설정하는 방식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를 피해왔다는 게 손 의원 주장이다.
손 의원은 “복지 상담이나 도서관 관리처럼 연중 상시로 이뤄지는 업무임에도 1년 미만 계약을 반복하는 건 퇴직금 회피 목적이 분명하다”며 “공공기관이 스스로 고용 불안정을 확대하고 있다”고 했다.
익산참여연대도 성명을 내고 익산시의 고용 관행을 비판했다. 이 단체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부문의 ‘11개월 쪼개기 계약’을 두고 “정부가 해서는 안 될 부도덕한 행위”라고 지적한 점을 언급하며 “좋은 일자리 창출을 내세운 익산시가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쪼개기 계약의 즉각 중단과 상시 업무 종사자의 공무직 전환을 요구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의 퇴직금 회피성 쪼개기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다. 현행법상 1년 미만 계약 자체가 곧바로 위법으로 판단되기는 어려워 법적 구속력 없는 가이드라인이 실태 개선으로 이어질지 미지수다. 익산시 관계자는 “예산 상황과 사업별 업무 특성을 고려한 측면이 있다”며 “정부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이를 참고해 고용 체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시한을 오는 6월로 제시했다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밝혔다. 미·러·우 3자 회담에 뚜렷한 진전이 없는 가운데, 트럼프 정부가 중간선거 일정을 고려해 다시 한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압박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미국은 올여름 시작 전까지 전쟁을 끝낼 것을 양측에 제안했고 이 일정을 따르도록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은 6월까지 모든 것을 마무리 짓길 바라며 명확한 계획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종전 시한이 6월로 제시된 배경에 대해서는 11월 예정된 미국 중간선거를 거론하며 “미국에는 선거 일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 모든 시간을 국내 문제에 쏟을 것이란 점을 이해한다”고 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협상단은 구체적으로 3월까지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5월쯤 국민투표와 선거를 치르는 방안도 논의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미국 측 협상단은 중간선거가 다가올수록 미국이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 투입할 시간과 자원이 줄어들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측에 조속한 국민투표 등을 요구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미국이 시한을 6월로 제시한 것은 종전 협상이 공회전하는 상황을 타개하려는 의도로도 해석된다. 미·러·우는 지난달 23~24일, 이달 4~5일에 걸쳐 두 차례 3자회담에 나섰지만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했다. 러·우가 각각 157명의 전쟁포로 교환에 합의해 5개월 만에 포로 교환을 재개한 정도가 전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크리스마스 종전’을 목표로 내걸며 러·우를 압박한 바 있다.
다만 돈바스(도네츠크·루한스크) 지역을 둘러싼 우크라이나 영토 할양 문제 등 난제들은 여전히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려운 문제들은 여전히 어려운 상태로 남아있다”며 러시아 측이 요구하는 돈바스 지역 완전 철군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돈바스 지역을 자유경제지대로 만들자는 미국의 제안에도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고, 러시아가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남부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 운영 방안과 관련해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러가 ‘드미트리예프 패키지’라고 불리는 경제 협정을 논의 중이라고도 전했다. 종전 협상에 러시아 대표로 참여하는 국부펀드 대표이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특사 키릴 드미트리예프 이름을 딴 이 협정은 12조달러(약 1경7586조원) 규모의 미·러 간 경제 협력 틀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를 두고도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채 이뤄지는 미·러 사이 어떤 협정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견제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이 미·러·우 3자 회담을 다음 주 처음으로 미국에서 열자고 제안했다며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로 예상되는데 우리는 동의했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러시아 관영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전날 “3자회담을 미국에서 개최할 계획은 없으며 그런 논의도 없었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이날도 우크라이나 전력망을 겨냥해 400대 이상 무인기(드론)와 미사일 40기를 동원한 대규모 공습을 이어갔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이번 공격으로 전력 시설이 피해를 봤다며 전국에 긴급 단전 조처를 했다고 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이 지난달에 이어 에너지 시설 공격을 중단하는 휴전을 다시 제안했으며, 러시아가 준수한다면 우크라이나도 따르겠다고 했다. 러시아는 미국이 지난번에 제안한 ‘일주일간 휴전’ 방침도 나흘 만에 어기고 공격을 재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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