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 항소심 선고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는 18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임종성 전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2025.12.18.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지역구 건설업체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61)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실형 릴게임골드몽 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정 구속은 피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정형)는 10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의원에 대해 징역 2년 및 추징금 1854만7500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임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해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체리마스터모바일 엄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횡령 등 혐의를 받는 오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전 의원과 엄씨, 오씨가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임 전 의원의 혐의 중 엄씨로부터 수술비 500만원을 대납받은 점과 오씨로부터 골프의류 및 법인카드를 받아 1350만원 상당을 수수한 바다이야기APK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임 전 의원의 양형 이유에 대해 "청렴성과 도덕성을 요구받는 사회지도층에 있으면서도 지역구 사업자들과 어울리며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다"며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신뢰훼손, 공직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미 판결을 받은 공직선거법 바다이야기오락실 위반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은 경우의 형평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엄씨에 대해선 "뇌물 액수가 상당함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면서도 "자신의 부적절한 처신을 인정 및 반성하고 있으며 특혜를 바라고 뇌물을 제공한 것이라기보다는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한 두려움의 차원에서 거부 의사 명확히 밝히지 못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한 릴게임몰메가 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씨에 대해선 "상대방에게 특혜를 바라고 뇌물을 적극적 공여한 것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죄책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임 전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광주시 건설업체 두 곳에서 총 1억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지난 2024년 3월 기소됐다.
그는 2019년 1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지역구 업체 대표 엄씨로부터 지역구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와 집기류 비용 9710만원을 대납받고, 2020년 8월부터 2021년 7월 사이에 아들을 이 업체에 약 1년간 고용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2월에는 성형수술 비용 500만원을 대납받는 등 엄씨로부터 총 1억210만원 가량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임 전 의원은 또 다른 지역구 업체 임원 오씨에게 2021년 1월부터 5월까지 해당 업체 법인카드를 받아 면세점, 골프장 등에서 101회에 걸쳐 1196만원을 사용하고 약 158만원의 골프의류를 받는 등 총 1354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임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2년과 벌금 3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판결이 끝난 뒤 취재진을 만난 임 전 의원은 "인테리어 등에 대해 대부분 무죄를 받았는데 일부 사실 성형도 현금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절반만 받았단 식으로 얘기했다 보니 유죄가 나왔다"며 "항소해서 이 또한 바로 잡으면 무혐의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의 구형은 억지였다는 임 전 의원은 "검찰이 국민을 울리는 검찰이 아니라 진짜 힘없는 사람들 대변할 수 있는 올바른 검찰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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