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4일 오전 10시 단국대 천안캠퍼스 학생극장. ‘행정통합, 충남 도민의 고견을 청(聽)하다’를 주제로 열린 대전·충남 행정통합 타운홀 미팅에는 충남 15개 시군에서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주민 등 1200여명이 몰리며 행사장은 시작 전부터 북적였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전남·광주 법안과 대전·충남 법안을 비교해보니 차이가 너무 크다”며 “광주·전남이 100이라면 우리는 50도 안 되는 등 충청도를 핫바지로 보는 형태의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경남 등 통합 논의의 기준은 동일해야 한다”며 “특례 조항이 들어간다면 다섯 개면 다섯 개, 세 개면 세 개, 똑같이 넣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는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제안한 이후 김 지사가 도민 의견을 직접 듣는 첫 공식 자리다.
김 지사는 “권한 이양 부분에서도 우리는 ‘해야 한다’는 강제 조항으로 돼 있는데, 민주당 법안에는 ‘할 수 있다’ 또는 ‘협의할 수 있다’는 식으로 물타기가 돼 있다”며 “이런 내용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창기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 공동위원장도 민주당 법안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법안을 보면 오자·탈자도 많고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다”며 “부칙을 보면 특정인을 겨냥한 ‘꽃가마 법안’이라는 의심이 든다. 공직자 사퇴 시한을 통상적인 90일이 아니라 법안 통과 후 10일 이내로 못 박아 놓은 것이 과연 지방분권을 위한 법안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향후 정치권 설득에 나서겠다는 뜻도 분명히 밝혔다.
그는 “당장 5일부터 민주당 의원들을 직접 만나는 일정을 계획하고 있다”며 “끝까지 도민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가능하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만나 우리의 요구를 직접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도민들 사이에서는 통합이 이뤄질 경우 충남의 농업 분야가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천안에서 방울토마토 농사를 짓는 청년농업인 우민재씨는 “현장 농민의 입장에서 보면 여야에서 발의된 통합 관련 법안이 농민들에게 어떤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잘 와닿지 않는다”고 말했다.
딸기 농사를 짓는 또 다른 청년농업인 정유찬씨는 “대도시와 통합되면 예산이나 산업 정책이 도시 중심으로 쏠릴 가능성이 가장 걱정된다”며 “농업 분야에 대한 정책과 예산이 충남 중심으로 확실히 보장되지 않는다면 결국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행사장 밖에서는 통합 추진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타운홀 미팅 행사 직전 ‘지방선거에 맞춘 졸속 통합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지방선거 이전 완료를 목표로 속도전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지역 행정체계와 주민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중대한 정책이 충분한 논의와 숙의 없이 정치적 결단으로 밀어붙여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동안 절차 문제를 지적하던 민주당 인사들이 정부가 통합에 나서자 갑자기 통합이 유일한 해법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며 “형식적인 의견 수렴만으로 정당성을 주장하는 방식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5일 오후 6시30분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에서 ‘충남·대전 행정통합 서산 시민사회 잡담회’를, 오는 10일 오후 2시에는 아산YMCA에서 ‘대전·충남 통합 아산 시민사회 잡담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농어촌 인구 감소 대책으로 “스리랑카나 베트남 처녀들을 수입하자”고 한 김희수 전남 진도군수의 발언이 외교 문제로 번지고 있다. 이 발언은 베트남 현지 매체에도 보도됐다. 전남도는 사과문을 양국 대사관에 보내기로 했다. 전국 이주·여성·인권 단체들은 규탄 집회를 예고했다.
전남도는 8일 “주한 베트남대사관과 스리랑카대사관에 김 군수의 발언에 대해 사과하는 내용의 ‘사과문’을 9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남도는 전날에도 대변인 명의의 사과문을 냈다. 전남도는 “김 군수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해당 국가 대사관과 정부, 깊은 상처를 받으신 국민과 여성들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수입’ 등의 표현은 사람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여성을 도구화하는 것으로 어떠한 맥락에서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는 전남도가 그동안 지향해온 인권 존중, 성평등, 다문화 포용의 가치와 정면 배치되는 일”이라고 했다.
김 군수는 지난 4일 전남 해남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타운홀 미팅에서 “인구소멸에 대한 것을 법제화해서, 정 뭣하면 스리랑카나 베트남이나 그쪽 젊은 처녀들 좀 수입해 농촌 총각 장가도 보내고, 이런 특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베트남 매체 VN익스프레스는 지난 7일 이 사안을 주요하게 보도했다. 법무부 자료를 보면 2024년 기준 결혼이주여성은 14만5731명에 달하며 이 중 3만6754명(25%)이 베트남 출신이다.
전국의 이주·여성·인권 단체들은 오는 10일 진도군청 앞에서 규탄 집회를 개최한다. 조창익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공동대표는 “군수가 공개적으로 이주민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했다.
김 군수는 지난 5일 “농어촌 지역 남성들의 결혼을 장려해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자 외국 미혼 여성의 유입을 늘려야 한다는 발언을 하고자 했는데 ‘수입’이라는 단어를 잘못 선택했다”며 사과했다.
경기 화성의 한 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를 폭행하고향정신성 약물을 다량으로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상해치사, 폭행,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33)는 2024년 1월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함께 지내던 20대 동료 재소자 B씨에게 불안 및 우울장애 등으로 자신이 처방받아 몰래 보관하던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 알약 다량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약물을 먹은 B씨는 의식을 잃었고, 다음날 인근 병원에 옮겨졌지만 약물에 의한 급성중독으로 숨졌다.
A씨는 B씨에게 윗몸 일으키기를 시킨 뒤 자세를 제대로 취하지 못한다며 주먹으로 옆구리, 엉덩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잠이 든 B씨의 복부를 무릎으로 눌러 폭행한 혐의도 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약물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B씨가 근육통과 환청 등을 호소해 약을 줬을 뿐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동료 재소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동료 재소자들은 수사기관에 ‘A씨가 약을 주겠다며 입을 벌리라고 하니까 B씨가 거부하지 못하고 입을 벌렸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1심 재판부는 “정신과 약을 먹지 않는 사람에게 다량의 향정신성의약품을 한꺼번에 섭취하게 할 경우 사망 등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고, A씨는 약물을 오랜 기간 복용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작용에 대해 더욱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2심은 징역형 선고를 유지했다. 그러나 A씨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스스로 먹은 것이 아니므로 ‘마약류 사범’은 아니라고 보고 약물 치료 이수 명령은 파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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