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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성추행변호사 부산 임금체불 3년째 1000억원 넘겨···신고건수 절반 이상 ‘5인 미만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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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8 09:37 26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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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성추행변호사 부산 지역 임금체불액이 2023·2024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1000억 원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에는 임금 체불 신고가 절반가량으로 급감했음에도 전체 체불액은 비슷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어, 개별 사건의 체불 규모가 큰 폭으로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4일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 지역의 임금체불액은 1059억 원으로 전년도(1070억 원)보다 약 10억 원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지난해 임금체불 신고 사건은 1만728건으로, 전년도 2만1896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업종별 임금체불 신고 건수를 보면 도소매·음식숙박업이 261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건설업(2611건) 제조업(1925건) 기타업종(163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체불임금 규모로는 건설업(282억 원)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제조업(200억 원) 기타업종(154억 원) 도소매·음식숙박업(155억 원) 순으로 많았다.
신고가 집중된 곳은 5인 미만 사업장(5344건)으로 나타났다.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이 3503건, 3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909건의 신고 건수가 집계됐다. 사업장 규모별 체불임금은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이 392억 원으로 가장 컸다. 5인 미만 사업장은 353억 원, 3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134억 원 수준이었다.
한 임금체불 피해자는 “퇴사한 지 1년가량 지났는데 아직 수천만 원에 달하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이긴다 해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전세 사기까지 당한 상황이라서 앞으로 생활이 막막하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는 이날 오전 연제구 고용노동청 앞에서 ‘5인 미만 사업장·특고·플랫폼 노동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설 연휴 쉴 권리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임금체불 감소, 임금체불 해결률 최고라며 노동부 장관을 치켜세우며 자화자찬했지만, 여전히 수천억 원대의 체불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5인 미만 사업장에 전면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사용자의 3.3% 위탁계약 등 꼼수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대 초엽의 큰 학자 범중엄이 한 말이다. 범중엄은 보수적 가치를 기반으로 제도개혁을 추진했는데, 후한 녹봉을 주는 대신 관리에 대한 감독과 평가를 엄정하게 실시하자고 주장했다.
전근대 시기 관리는 전문 역량과 도덕 역량을 겸비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 수준은 백성의 스승이 될 정도였다. 그러니까 백성을 잘 가르칠 정도의 전문 역량과 백성의 모범이 될 정도의 도덕 역량을 갖춰야 했다는 얘기다. 범중엄은 관리가 이런 역량을 제대로 갖췄는지는 엄정하게 평가해야 하지만, 이를 평가 대상으로 삼는다면 그러한 역량을 기준 이상으로 갖출 수 있는 환경을 먼저 갖춰주는 것이 합당한 처사라고 요구한 것이다.
범중엄의 이러한 요구를 오늘날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어떻게 바꿔 말할 수 있을까? 이런 말이 있다. 한나라 때 조일이란 문인이 한 말이다. “서적이 뱃속에 가득하여도 돈 한 주머니만도 못하다.”(<질사부(疾邪賦)>) 흥미롭게도 1800년 전쯤 중국에서 한 이 말이 오늘날 한국의 상황을 잘 개괄해주고 있다. 그래서 범중엄의 말은 이렇게 바꿔볼 수 있을 듯싶다. “훌륭한 학자는 후한 연봉에서 나온다.” 현자는 전문 역량과 도덕 역량이 빼어난 이를 가리켰고, 녹봉은 오늘날로 치면 연봉에 해당하기에 그렇다.
학문이 돈에서 나온다는 얘기를 함이 결코 아니다. 실용적 쓸모가 없다며 인문학을 대학에서 축출하고, 환금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기초과학 분야도 축소하며, 국가적 차원에서도 연구비 투입이 모자란 현실이 주류이기에 하는 말이다. 한마디로 돈 되는 곳에 돈이 몰리고 좋은 성과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다. 고등연구 영역에서만 그러한 것이 아니다. 소위 ‘강남 3구’ 출신이 서울대 정시 입학생의 4분의 1 이상이라는 통계가 일러주듯이 돈 있는 집 출신이 공부도 잘하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돈이 투입되는 만큼 공부가, 학문 연구의 수월성이 확보되는 사회가 우리의 엄연한 현실이다.
하여 어렵게 쌓은 학식이 지갑에 든 돈만 못하다는 말은 현실의 정확한 반영으로 봐야 한다. 아니, 1800여년 전 중국에서도 그러했고 지금 여기에서도 이러하다면 이는 인간사의 이치일 수 있다. 불편한 진실이어도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할 듯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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