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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퇴직금 회피성 ‘11개월 28일’ 쪼개기 계약, 익산시 기간제 92%가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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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0 15:48 14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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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전북 익산시가 기간제 노동자를 채용하면서 퇴직금 지급을 피하려고 1년에서 단 며칠이 모자란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수년째 반복해 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공기관이 관행적으로 비정상적인 고용 형태를 유지하며 노동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5일 익산시의회에 따르면 손진영 의원(진보당)은 최근 열린 제27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익산시의 기간제 고용 실태를 문제 삼았다. 손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익산시에서 근무한 기간제 노동자 3301명 가운데 91.6%에 해당하는 3025명이 계약 기간 1년 미만으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법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익산시는 계약 종료일을 1년 만료 2~3일 전으로 설정하는 방식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를 피해 왔다는 것이다. 사실상 기간제 노동자 10명 중 9명이 퇴직금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던 셈이다.
손 의원은 “복지 상담이나 도서관 관리처럼 연중 상시로 이뤄지는 업무임에도 1년 미만 계약을 반복하는 것은 퇴직금 회피 목적이 분명하다”며 “공공기관이 스스로 고용 불안정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익산참여연대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익산시의 고용 관행을 비판했다. 단체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부문의 ‘11개월 쪼개기 계약’을 두고 “정부가 해서는 안 될 부도덕한 행위”라고 지적한 점을 언급하며 “좋은 일자리 창출을 내세운 익산시가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체는 쪼개기 계약의 즉각 중단과 상시 업무 종사자의 공무직 전환 등을 요구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퇴직금 회피성 쪼개기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다. 다만 현행법상 1년 미만 계약 자체가 곧바로 위법으로 판단되기 어려워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이 실제 관행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익산시 관계자는 “예산 상황과 사업별 업무 특성을 고려한 측면이 있다”며 “정부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이를 참고해 고용 체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등록임대주택과 관련해 “서울 시내 아파트 4만2500세대가 적은 물량은 결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를 통해 임대사업자를 다룬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사 본문에 ‘(매입임대주택 중) 아파트는 16%(10만7732호)에 그치고, 이 중 4만2500호 정도가 서울에 있다’고 쓰여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치고’, ‘정도가’ 라는 기사 표현 속에 이미 일정한 의도가 드러나고 있다”며 “다주택인 아파트 4만2500호가 양도차익을 누리며 무기한으로 버티지 않고,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피해 매물로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가 미지수’일 것 같지는 않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등록임대주택에 주어지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 존속 여부에 대해 논의해보자고 제안했다.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주택 공급을 늘리고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1994년 처음 도입된 이후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활성화됐다. 이 제도는 이후 이른바 주택 사재기를 조장하고 다주택자를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았고, 2020년 8월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일반에 대한 매입임대 제도가 폐지됐다.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이유로 비아파트에 한해 단기 임대 유형의 의무임대 기간을 6년으로 늘리며 제도를 부활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시대적 과업들을 완수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정청 원팀 정신”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민석 국무총리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한목소리로 국회의 입법 속도전을 주문하며 당과 거리를 뒀다. 이날 협의회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이슈, 민주당 특검후보 추천 논란 등 곳곳에서 당청 간 이상기류가 노출되는 시점에 열려 관심이 집중됐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지난해 우리가 차돌처럼 뭉쳐 대한민국 정상화를 이뤄냈듯 올해도 변함없이 (당정청) 찰떡 공조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매진하자”고 말했다. 정 대표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 허용안(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부동산감독원 설립 등을 이날 회의 안건으로 소개하며 “모두 민생 경제의 사활이 걸린 핵심 과제들”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완수를 위한 입법 전략을 점검하겠다”며 “이번 2월 임시국회는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민생 해결 국회가 돼야 할 것이다. 이재명 정부 성공을 뒷받침할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오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역대급 외교 성과가 국내 경제에도 활성화를 이루는 계기로 작동할 것”이라며 “우리도 원팀으로 똘똘 뭉쳐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해 힘차게 노력하자”고 말했다.
뒤이어 모두발언에 나선 김 총리는 “국정성과를 내는 데 집중해야 할 시간”이라며 운을 뗐다. 그는 “당과 정부 모두 긴장하고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해야 한다. 국회의 입법 속도전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기본정책을 위한 입법조차 제때 진행되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당도 정부도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며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의 지연은 관세협상의 후속 조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야가 구성한 특위를 통해 법안 제정이 신속하게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 실장도 국회의 빠른 입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실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어느덧 9개월을 들어서고 있다”며 “대통령께서는 연일 부동산, 물가 등 민생 의제를 강조하며 국민과 소통하고 계신다. 청와대 역시 대통령의 말씀을 따라 ‘국민 체감 정책’을 국정의 첫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그러나 정부와 청와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준비해도 법적인 토대가 마련되지 않으면 실행에 옮길 수 없다”며 “실질적인 성과는 결국 입법에서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 환경의 안전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 주거 안정을 위한 공급대책 후속입법, 필수의료 강화법 등 민생을 위한 법안의 통과가 시급하다”면서 “국회가 입법 속도를 높여주길 부탁드린다. 청와대도 최선을 다해 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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