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검사출신변호사 광주시가 임신한 노동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광주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9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임산부 직장맘 고용유지 지원사업’ 대상 사업장을 선착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임신 중인 노동자의 출산 전후 휴가를 보장하는 중소기업에 임산부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임신 노동자의 고용 불안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광주시가 2021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했다.
지원 대상은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임산부의 고용을 계속 유지하는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이다.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임산부 정기 건강진단을 위한 유급 진료 시간 부여 등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일가정양립본부는 10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45건을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출산 휴가 종료 이후 고용 유지 관련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지원금을 준다.
양보근 광주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은 “임신·출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고용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올해부터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기존 100인 미만에서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부산 지역 4개 도로 건설 사업이 정부의 오는 ‘제5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계획’ 대상에 포함됐다.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차질을 겪던 사업 진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5일 부산시에 따르면 ▲반송터널 ▲의성로~남해고속도로 연결도로 ▲강변대로~금곡로 연결도로 확장 ▲해운대로 지하차도 등 사업이 국토교통부 ]제5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계획‘에 선정됐다. 부산시가 확보한 사업비의 총 금액은 2527억 원에 이른다.
이 중 핵심 사업은 반송터널이다. 부산 금정구 회동동과 해운대구 송정동을 잇는 외부순환도로망 구축의 마지막 남은 구간이다. 이 터널이 개통되면 중·동부산권이 최단 거리로 연결돼, 기존 해운대로와 반송로를 이용하는 것보다 26~35분의 통행시간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1~4차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에서 경제성 부족으로 탈락했지만, 사업 필요성을 적극 어필해 이번에 포함됐다는 게 부산시의 설명이다.
의성로~남해고속도로 연결도로는 남해고속도로의 교통수요 분산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변대로~금곡도로 확장은 금곡나들목(IC)을 현행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해 출퇴근 시간 병목현상을 없애기 위해 추진된다. 해운대로 지하차도는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차량 소통 개선을 목적으로 송정삼거리와 송정어귀삼거리에 지하차도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부산시는 이번에 반영된 사업의 타당성 조사 등을 진행하고 단계별 착공 일정을 수립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 사업이 완성되면 동·서부산권 병목이 해소되고, 부산 도시 전체 연결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6일 검찰개혁 핵심 쟁점 중 하나인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해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게 좋다”면서도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유튜브 채널 <최욱의 매불쇼>에 출연해 공소청 보완수사권을 두고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논의 과정을 거쳐 최종 결론을 내자고 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적 토론 과정 없이 정리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검찰개혁 주장하는 사람 가운데서도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당히 있으니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조직 구성을 일원화하고 수사 범위를 당초 정부안(9대 범죄)보다 축소된 6대 범죄로 한정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공소청에는 다른 수사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하고, 보완수사권은 폐지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민주당의 검찰개혁 수정안을 두고 “입법예고 이후 문제 제기가 있어 그날 저녁 대통령하고 이견이 있으니 이 문제에 대해 당의 의견을 반영하는 게 좋겠다고 했고, 정청래 대표를 만났을 때 당 의견을 받아들여 숙의하겠다는 과정을 거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검찰개혁 입법과 관련해선 “재입법예고하는 데 있어 (더불어민주)당에서 말한 걸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입법예고안에 대한 수정 의견이 모아진 만큼 이를 반영해 재입법예고를 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반드시 이 안이 맞다, 저 안이 맞다고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입법예고안 제출 전에 당과도 소통한다”고도 밝혔다.
김 총리는 조국혁신당 합당 문제를 놓고 내홍을 겪는 민주당 상황에 대해선 “당과 관련한 것은 언급하지 않으려 한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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