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변호사 찜질방서 60대 숨져, 업주가 청소하다 발견···“타살 정황 없어” > 자유게시판

수원성추행변호사 찜질방서 60대 숨져, 업주가 청소하다 발견···“타살 정황 없어”

김지훈

2026.02.07 09:54 42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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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추행변호사 경기 부천의 한 찜질방에서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지난 4일 오전 7시 37분쯤 부천역 인근의 한 찜질방에 있던 남성 A씨가 숨졌다고 5일 밝혔다. 숨진 A씨는 이 찜질방에 16시간 전인 지난 3일 오후 3시 30분쯤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구체적인 사망 시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는 평소 여러가지 지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구체적인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찜질방 업주가 찜질방 청소를 하던 중 A씨가 숨진 것을 발견, 신고했다”며 “타살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 소견에서도 A씨는 ‘병사’로 나왔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처음 제출된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의 탄소중립 계획을 분석해보니 A등급을 받을만한 지자체는 11개(4.8%)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각 지자체의 탄소중립 목표와 구체적 실현 계획이 한참 부족하다는 뜻이다.
경향신문은 지난해 5월부터 녹색전환연구소,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전국 226개 지자체 탄소중립기본계획(탄기본)을 확보하고, 최근 녹색전환연구소가 전수 분석한 ‘226개 기초지자체 탄기본 분석-감축목표와 수단, 경로의 적절성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단독 입수했다. 연구진은 4일 “각 지자체는 시민의 삶이 살아 숨 쉬는 구체적 공간으로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현재까지 탄기본은 여전히 서류상의 계획에 머물러 지역 현장의 절박함과 구체성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탄기본은 2021년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다. 정부가 국가 단위 계획을 먼저 2023년에 수립했고, 이듬해에는 광역지자체가, 지난해에는 기초지자체가 각각 제1차 탄기본을 제출했다. 기초지자체는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해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보고서는 226개 기초지자체의 탄기본을 분석했다. 건물, 수송, 농축산, 폐기물, 흡수원 등 5개 영역 가운데 산림 등 흡수원 영역을 통한 탄소감축량을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자체적인 노력을 통한 감축 목표만 따로 보기 위해서다. 그렇게 재산출한 합계 감축률과 건물 부문, 수송 부문 감축률 세 지표를 기준으로 삼고 70점 만점(합계 감축률 50%, 건물·수송 각각 25% 가중치)으로 정량평가 점수를 부여했다. 여기에 지자체가 계획한 세부 정책을 검토해 적정한 감축수단에 따라 30점 만점의 정성평가 점수를 부여했다. 정량과 정성평가를 종합해 100점 만점 중 65점 이상을 받은 지자체는 A등급, 45~64점은 B등급, 25~44점은 C등급, 25점 미만은 D등급으로 분류했다.
평가 결과, A등급에 속하는 지자체는 경기 과천시·동두천시·수원시·화성시, 대구 달서구, 부산 영도구, 서울 강동·노원·성동구, 울산 동구, 전남 해남군 등 11개 지역에 불과했다. B등급은 56개, C등급은 72개였고, D등급이 87개로 가장 많았다.
정량평가 중 가장 비중이 높게 책정된 ‘합계 감축률(산림 등 흡수원 제외)’ 분야를 보면,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겠다는 국가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목표를 세운 지자체가 대다수였다. 2030년 목표를 2018년 대비 40% 이상 감축하겠다는 23곳뿐이었다. 감축률 목표 상위 15개 지자체는 충남 보령(138.3%), 충남 당진(67.0%), 경기 동두천(53.0%), 부산 영도구(50.2%), 충남 금산군(47.6%), 서울 강동구(46.6%), 대구 달서구(44.2%), 부산 남구(44.1%), 부산 금정구(42.9%), 경기 오산시(41.2%), 인천 부평구(41.0%), 경기 과천시(40.7%), 울산 남구(40.3%), 대구 서구(40.3%), 대전 중구(40.2%) 등이었다.
보고서는 “국가 계획에 비해 기초지자체는 2년 늦게 세워져 2030년까지 정책을 이행할 시간 여유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역 단위에서 감축목표가 이행되지 않는 한 국가 목표 달성 또한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합계 감축률 목표 높은 것은 고무적이지만, 이 역시 정책의 실효성까지 뒷받침된 목표는 아닌 경우가 많다. 합계 감축률을 가장 높게 설정한 충남 보령의 경우 해상풍력 개발을 통한 감축량이 매년 95만t으로 감축량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당진, 동두천도 재생에너지 사업을 건물 분야 감축량에 포함했다. 재생에너지 사업은 국가 혹은 민간주도로 이뤄지기 때문에 목표 달성 여부를 확신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지자체의 자체적인 노력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반면 산림 등의 흡수원을 뺀 합계 감축률 목표 하위 15개 지역은 강원 고성(-36.5%), 강원 횡성(-7.4%), 경북 울릉(-7.2%), 대구 군위(-6.1%), 경북 영천(-4.8%), 충남 서천(-3.1%), 강원 의령(-2.0%), 강원 인제(0.7%), 경북 예천(1.1%), 충북 괴산(1.9%), 경남 고성(3.8%), 전북 임실(4.2%), 충북 제천(4.2%), 경남 하동(4.4%), 경북 청도(4.4%)로 나타났다. 합계감축률이 마이너스라면 오히려 배출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는 뜻이다. 경북이 4곳, 경남이 3곳, 강원이 3곳을 차지했다. 산림이 많은 경상과 강원 지역 지자체가 흡수원에 기댄 배출계획을 세워 흡수원을 제외한 감축률을 재산정한 보고서에서는 낮은 성적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보고서는 하위에 위치한 대부분 지역이 농축산, 수송, 폐기물 분야에서 모두 배출량이 늘어날 것으로 상정하는 등 사실상 적극적인 감축수단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인구가 적은 지역일수록 기후대응이 미진한 경향을 보였다. 하위 15개 지역 중 제천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은 인구가 10만명 미만이거나 군 단위 농어촌이었다. 인구 50만 이상인 대도시와 10만~50만 미만 사이의 중소도시, 10만 미만의 농어촌 지역으로 분류해 합계 감축률을 비교하면 대도시는 33.4%, 중소도시는 26.6%, 농어촌은 15.7%로 인구 규모별로 차이가 났다. 보고서는 “수도권 같은 대도시는 미래지향적 투자가 가능한 반면 고령화된 소멸 위기 지역은 기후대응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특히 건물과 수송 분야는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대한민국 탄소중립의 실질적 행방은 지자체의 실행력에 달려있다”며 “이번 보고서의 등급이나 평가 결과가 절대적인 척도는 아니며, 무엇보다 지자체의 자발적인 의지에 기반한 꾸준한 이행 점검과 성과 축적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내 기초지자체의 첫 이행 실적 점검이 이뤄진다. 오는 5월까지 각 지자체는 탄기본 추진성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한의약단체총연합회(한의총)는 지난 4일 ‘2026 한의약계 신년교례회’를 개최하고 ‘연대와 도약, 국민과 함께하는 한의약’이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서울 강서구 대한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신년교례회에는 남인순 의원, 백혜련 의원, 이수진 의원, 서영석 의원, 김영배 의원, 이기헌 의원, 김윤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과 방석배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 등 정·관계 인사들이 보건의약계 및 한의약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참석했다.
윤성찬 한의총 회장(대한한의사협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2026년 병오년은 대한민국 한의약계가 연대를 통해 더욱 단단해지고, 더 높은 곳을 향해 도약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한의약계는 대한민국의 ‘K메디’ 이니셔티브 선도와 불합리한 X레이 사용 규제 철폐를 이루고, 한의사 주치의제 정립을 통해 국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축사에서 “정부는 한의학 연구개발 투자 확대, 품질 관리와 안전성 체계 고도화와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이와 함께 1차 의료와 돌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 한의학의 역할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건의약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한의총 회원단체장들은 2026년 새해를 맞아 한의약 발전을 기원하는 축사를 진행했으며, 참석자들은 신년 축하떡을 자르고 새해 덕담을 주고받는 시간을 가졌다.
한의총은 한의약 발전을 가로막는 각종 불합리한 제도 철폐 및 한의약계 공통의 정책안 추진을 통해 국민건강증진과 한의약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3월 출범한 범 한의약계 단체다. 회장단체인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단체인 대한한의학회,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한약협회, 한국한약제약협회, 한국한약유통협회, 한국생약협회, 대한한약사회, 서울약령시협회, 한국한의산업진흥협회, 대한원외탕전협회, 한국한약재GMP협회, 한국인삼협회, 부회장단체로 대한한방병원협회,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대한한의과전공의협의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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