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억원 공천헌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함께 강 의원에게는 배임수재, 김 전 시의원에게는 배임증재 혐의를 적용했다. 공천이 공무가 아닌 당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뇌물 혐의 대신 배임수재·증재를 적용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의혹 제기 한 달여 만의 조치다.
이번 구속영장 신청은 만시지탄이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 공천 시기와 금액, 관련 인물 관계가 비교적 분명했던 사안이지만 사건 초기 경찰 수사는 한발씩 늦었다. 김 전 시의원은 수사 전에 미국으로 출국해 체류하며 텔 사이다쿨접속방법 레그램 탈퇴와 재가입을 반복했다. 반납한 PC에서는 초기화 흔적이 발견됐다. 강 의원에 대한 조사 역시 더불어민주당 제명 이후에야 이뤄지면서 수사 의지를 둘러싼 논란을 키웠다.
김병기 의원 사건도 크게 다르지 않다. 김 의원은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비롯해 차남의 숭실대 편입 개입, 배우자의 동작구의회 법인카드 유용 및 수사 무마 의혹 등 바다이야기오리지널 10건이 넘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 사건 역시 경찰의 부실한 초기 대응으로 핵심 물증으로 지목된 금고 확보에 실패했다. 강 의원과 김 의원은 또 휴대전화를 제출하면서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과 고가 시계를 받은 의혹을 받는 전재수 민주당 의원 수사도 뚜렷한 진척이 보이지 않는다. 그 사이 전 의원은 “부산 바다이야기모바일 시장 출마를 고심 중”이라며 지역위원장직을 사퇴하는 등 사실상 선거 행보에 나섰다.
정치자금 사건에서 통화 기록과 문자, 전자문서와 자금 흐름은 핵심 증거다. 수사가 지연되면 사실 규명은 어려워진다. 구속영장은 증거인멸 우려를 전제로 하는데, 그 우려가 컸던 시점에 왜 신속한 압수수색과 강제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는지 경찰은 명확한 설명을 내 야마토게임 놓지 못하고 있다. 늑장수사와 눈치 보기 지적에 더해 증거 확보 실패까지 겹치면서 경찰의 수사 역량과 의지에 대한 비판까지 이어진 건 뼈아픈 대목이다.
초동 수사 단계에서 증거를 신속히 보전하고 자금의 흐름과 접촉 경로를 확인하는 것은 수사의 기본이다. 이 원칙이 흔들릴수록 늑장수사 비판은 거세질 수밖에 없다. 검찰 개혁 이후 권한과 책임 릴게임하는법 이 함께 커진 경찰에는 더욱 높은 기준과 역량이 요구된다. 유감스럽게도 현재까지의 대응은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수사는 늦었지만 진실 규명까지 늦어질 수는 없다. 경찰은 공천헌금 사건은 물론 그 밖에 제기된 의혹들까지 남은 증거와 진술, 자금 흐름을 토대로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경찰은 조직의 수사 역량과 공정성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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