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인 로버트 로이드 셸렌버그가 2019년 1월 14일 중국 랴오닝성 다롄시 중급인민법원에서 마약 밀매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는 모습. 지난 6일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재심을 명령했다./AFP 연합뉴스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마약 밀수 혐의로 하급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캐나다 남성에 대한 재판을 뒤집었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중국을 찾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난 이후 나온 것으로, 양국 화해 무드가 중국 사법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는 해석이 나온다.
7일 뉴욕타임스(NYT)는 캐나다 정부 관계자를 바다이야기게임방법 인용해 중 최고인민법원이 캐나다인 로버트 로이드 셸렌버그에 대한 하급심의 사형 선고를 무효화하고 재심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셸렌버그 사건’은 중국과 캐나다의 외교 관계가 고스란이 판결에 반영되어 있는 대표적인 사건으로 꼽힌다. 2014년 필로폰(메스암페타민) 222㎏을 중국에서 호주로 밀반출하려다 잡힌 그는, 2016년 11월 재판에서 징역 15년과 재산 릴박스 몰수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했다.
문제는 항소심이 진행되던 2018년 양국 관계가 급속히 악화했다는 점에 있다. 그 해 캐나다는 미국 요청으로 중국 최대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의 멍완저우 부회장 겸 최고재무책임자를 체포했다. 화웨이가 이란에 통신 장비를 수출하기 위해 홍콩의 위장 회사를 활용,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를 위반했다는 금융 사 사이다쿨 기 혐의였다. 이후 멍완저우는 체포된 지 1028일 만에 석방돼 중국으로 돌아갔지만, 캐나다와 중국의 관계는 극도로 악화됐다.
그사이 중국 항소심은 하급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며 재심을 명령했다. 셸렌버그는 2019년 1월 재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도 사형을 유지했다. 중국은 2심제이지만 모든 사형 선고는 최고인민법원에서 승인 바다이야기오락실 을 받아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은 6일 셸렌버그 재판을 재심하라며 하급심에 명령했다. 셸렌버그의 변호인은 “새로운 형량을 선고하는 대신 재심을 명령해 놀랐다”고 했다.



로이터 연합뉴스 마크 카니(왼쪽) 캐나다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16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손오공게임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로이터 연합뉴스


이번 중국 최고인민법원 판결은 이례적이다. 지난해 중국은 캐나다와 중국 이중국적을 가진 마약사범 4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다. 당시 캐나다 외교부는 “인간의 기본 존엄성을 존중하지 않는 중국의 사형 집행을 강력히 비난한다”고 한 바 있다. 외교가에서는 캐나다와 중국의 해빙 무드가 판결에 영향을 주었다고 본다. 카니는 캐나다 총리로서는 9년 만에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했다. 이후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재설정하기로 합의하는 등 한 걸음 가까워지고 있다. 양국의 이 같은 움직임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압박 등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NYT는 “이번 진전은 카니가 베이징을 방문한 지 몇 주 만에 이루어졌다”면서 “카니의 작은 승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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