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회 칼럼은 디지털기기와 소셜미디어로 인해 주의력을 착취당하는 개인의 심각한 정신적, 사회적 문제와 이를 이윤의 극대화 수단으로 악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본 칼럼에서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법적 장치에 대해서 생각해보겠다.
국경을 초월해 주의력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전 세계적인 문제를 개인의 자기 통제나 기업의 자율적 개선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주의력 독점을 수익 창출의 핵심 전략으로 삼는 기업이 선의로 사용자인 개인을 보호하도록 믿고 맡길 수는 없기 때문이다. 많은 주요국은 이러한 문제를 의식하고 다양한 법적·제도적 규제를 마련해 나가고 있 사이다릴게임 다.
해외 입법례 중 유럽연합의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은 단연 주목해야 할 법률이다. 디지털서비스법의 입법 목적은 디지털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권리'가 보호되는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예측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하고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위해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와 온라인 상품, 서비스 릴게임다운로드 , 콘텐츠를 연결하는 중개서비스에게 책임성과 투명성을 갖추도록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디지털서비스법에서 주의력 경제에 따른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융단 폭격과 같은 기술 공학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할 수 있는 흥미로운 내용 한 가지를 소개해보겠다. 바로 '다크패턴' 금지이다(제25조).
디지털서비스 사아다쿨 법 전문(Recital)은 다크패턴을 "서비스 수신자가 자율적이고 정보에 입각한 선택이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의도적으로 또는 결과적으로 실질적으로 왜곡하거나 저해하는 관행"으로 설명한다. 이는 이용자의 행동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설계된 기만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UI) 및 사용자 경험(UX) 디자인을 의미하고, 실제 사례는 다음과 같다. 릴게임바다이야기
△특정 선택 강조(Giving more prominence): 이용자에게 결정을 요구할 때 특정 선택지를 시각적으로 더 눈에 띄게 만들어 다른 옵션을 간과하게 만드는 행위 △반복적 선택 요구(Nagging): 이용자가 이미 선택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팝업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동일한 선택을 요구하여 사용자 경험을 방해하는 행위 △취소 릴게임갓 절차 복잡화(Roach Motel): 서비스 가입은 매우 쉽지만, 해지나 탈퇴 절차는 의도적으로 복잡하고 어렵게 만드는 설계 △죄책감 유발(Confirm-shaming): "아니오, 저는 혜택을 포기하겠습니다"와 같이 부정적인 문구를 사용하여 이용자가 특정 선택을 하도록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행위 △장바구니에 몰래 추가(Sneak into Basket): 이용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상품이나 부가 서비스를 쇼핑 카트에 미리 추가해두는 행위
디지털서비스법 제25조 제1항은 온라인 플랫폼 제공자가 서비스 수신자를 '기만하거나 조작하는 방식' 또는 자유롭고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실질적으로 왜곡하거나 저해하는 방식'으로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설계, 구성 또는 운영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이는 이용자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모든 형태의 조작적 인터페이스 설계를 포괄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취지이다.
디지털서비스법은 세계 최초로 다크패턴 사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적 규제로서, 디지털기기와 소셜미디어 사용자 개인의 자율성과 결정권 보호를 달성하기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이다.



이권호 변호사


이권호 변호사법무법인(유한) 강남 구성원 변호사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홍보경 기자 bkho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