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전북도의 합계출산율이 10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고 1인 가구 비율은 전체의 4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여성가족재단은 전북 14개 시·군의 여성과 가족 삶을 성별 관점에서 분석한 <통계로 보는 전북특별자치도 시·군별 여성·가족의 삶>을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보고서는 인구·가구·경제활동 등 주요 지표를 통해 지역 사회 변화를 정리했다.
통계를 보면 전북의 합계출산율은 2014년 1.33명에서 2024년 0.81명으로 10년 새 0.52명 감소했다. 군 단위 지역의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무주는 같은 기간 0.79명 줄어 도내에서 하락 폭이 가장 컸고, 군산(-0.67명), 전주·임실(-0.54명)이 뒤를 이었다.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됐다. 2024년 기준 전북의 고령인구 비율은 25.3%로 10년 전보다 8.1%포인트 상승했다. 장수는 고령인구 비중이 11.2%포인트 늘어 도내에서 증가 폭이 가장 컸다.
가구 형태 변화도 나타났다. 전북의 1인 가구 비율은 2019년 32.1%에서 2024년 38.0%로 상승했다. 여성 1인 가구 비중은 순창(57.9%), 남원(57.0%), 고창(56.9%) 등 농촌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도내 전 지역에서 확대됐다. 2020년 대비 2024년 여성 고용률은 순창이 10.1%포인트 상승해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고 고창(7.5%포인트), 김제(6.9%포인트)가 뒤를 이었다.
반면 임금 수준에서는 성별 격차가 지속했다.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큰 지역은 고창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월평균 129만원을 더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임실(126.6만원)과 전주(122.8만원)도 120만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전북여성가족재단은 이번 통계가 지역 소멸 대응 과정에서 성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 접근의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시·군별로 저출생과 고령화 양상이 다르고 여성 고용 증가가 소득 격차 완화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허명숙 전북여성가족재단 원장은 “성인지 통계는 도민의 삶을 성별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는 기초 자료”라며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통계가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한국 정부의 ‘쿠팡 차별’ 조사를 명분으로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에게 소환장을 발부했다. 지난 6년간 쿠팡과 대통령실·정부·국회 사이에 오간 통신기록 원본 제출도 요구했다. 비공개 ‘증언 녹취’(deposition)라곤 하지만 한국 국내법에 따라 수사 중인 기업을 불러 엄호성 청문을 하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한국의 주권적 사법 질서에 압력을 가하려는 내정간섭 의도가 아니고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공화당 소속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 등은 지난 5일(현지시간) 로저스 대표에게 오는 23일 법사위에 출석해 증언하라고 명령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사·수사가 적법한지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법사위는 소환장에서 “한국 정부 기관들이 미국 기술 기업을 표적 삼아 차별적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 시민에 대한 형사처벌 위협까지 제기하고 있다”고 했다. 쿠팡 미국 본사는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했다.
미 하원 법사위의 ‘미국 기업 차별’ 주장은 애당초 전제부터 잘못돼 있다. 법사위는 “약 3000명 고객에 대한 제한적이고 비민감한 정보가 일시적으로 보관됐다가 회수된 사건”이라며 증거 인멸에 가까운 쿠팡의 ‘셀프 조사’ 주장을 되풀이 했다. 하지만 한국 수사당국이 파악한 정보유출 규모는 3370만 건으로 사실상 전 국민이 피해자라 할 만큼 심각하다. 당장 쿠팡은 이날 고객 16만5000여 명의 계정정보가 추가 유출됐다고 공개했다. 쿠팡은 정보 유출 외에도 퇴직금 미지급, 산재 사망 축소, 입점업체 갑질 등 시장경제 질서를 교란한 각종 위법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만약 미국 내에서 사업중인 한국 기업에 이같은 의혹이 있고,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켰다면 강도 높게 조사·수사하지 않겠는가.
더욱이 쿠팡은 지난 15년간 국내 대형 유통업체들이 배송·노동시간 규제에 묶여 있는 동안 급속 성장한 대표적 기업이다. 특혜를 받았으면 받았지 차별을 받았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 사정이 이런데도 ‘미국 기업을 상대로 강도 높은 집행’이라고 왜곡하는 것은 사법주권에 대한 선 넘는 간섭이다. 혹여 미 하원의 쿠팡 조사 착수가 지난 5년간 미 의회·행정부를 상대로 1000만 달러가 넘는 거액의 비용을 쓴 쿠팡의 로비 때문은 아닌지 의문이다. 실제 조던 위원장의 정책·전략 담당 수석을 지낸 타일러 그림이 쿠팡 쪽 로비스트로 등록돼 있다고 한다.
미 하원과 정부는 사실관계에 근거한 이성적 판단으로 쿠팡이 짠 허위의 ‘마녀사냥 프레임’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이런 기업을 비호하는 건 한·미 동맹의 미래와 미국 국익에도 부합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 정부가 쿠팡의 나쁜 의도에 굴복하지도 않겠지만, 무엇보다 국민과 소비자들이 용납하지 않는다. 정부는 미 정치권의 부당한 압력에는 의연하게 대응하는 한편, 국내 법질서에 따른 쿠팡 조사·처벌에는 한 치의 흔들림도 없어야 한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을 두고 노동계와 교육계가 “반노동·반교육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최저임금·근로시간 규제 완화와 특수목적고 설립 확대 등 각종 특례 조항이 포함돼 노동권과 교육 공공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북교육연대는 3일 경상북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법안이 특권학교 확대와 교육격차 심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북교육연대는 특별시장과 교육감에게 특수목적고·국제고·영재학교 설립과 운영 권한을 폭넓게 부여한 조항을 문제 삼았다. 이 단체는 “입시 경쟁만 강화하고 공교육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대다수 서민 자녀는 국제고 진학이 어려운 만큼 세금으로 소수 특권층 교육을 지원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학교급식을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직영급식 원칙을 흔들어 안전성과 공공성을 해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재정 주요 재원인 담배소비세 관리 권한을 특별시장에게 넘기는 방안 역시 지방교육 재정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북교육연대는 “이 법안은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을 위한 특권학교, 특권 교육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당장 폐기하고 교육주체의 의견부터 들어라”고 촉구했다.
대구·경북 노동계도 특별법을 “반헌법적 법안”으로 규정하며 비판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와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 법안 글로벌미래특구에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특례 조항이 포함됐다”며 “이는 노동권 침해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해당 조항이 시행되면 최저임금 이상 임금 지급 의무와 산입범위, 도급·수급 사업주의 연대책임 등 최저임금 보호 장치가 약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근로기준법 제50조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주 40시간, 1일 8시간 상한 규제가 무너지면 장시간 노동이 구조화되고 노동자 건강권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고용노동 관련 사무를 지방으로 이관하는 방안 역시 “사업장 감독·단속 기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TK행정 통합을 두고 경북 북부권을 중심으로 한 반발 여론은 여전히 거센 상황이다. 경북 내에서 인구가 많은 포항·구미·경산·경주가 모두 대구와 인접한 남부권에 위치해 있어 통합 이후 북부권이 소외될 것이란 우려에서다.
영주·영양·예천·안동·봉화 등 북부지역 기초의회는 성명을 내고 “도민 동의 절차 없이 속도전으로 통합을 추진하는 방식을 즉각 중단하라”며 행정통합에 반대하고 있다.
한편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등 24명은 지난달 30일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어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22명도 이달 2일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을 제출했다.
두 법안은 대구시와 경북도를 폐지하고 ‘대구경북특별시’를 신설해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행정·재정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중앙정부 권한 이양과 각종 특례 조항도 포함됐다. 두 법안은 이달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병합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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