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거듭 밝히는 가운데 다주택자인 청와대 참모들 일부가 주택 처분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통령의 강도 높은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다주택 참모들의 주택 처분 움직임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3일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사진)은 경기 용인시 기흥구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다. 매도 시점은 청와대 참모진의 다주택 보유 사실이 논란이 되기 전인 지난해 11월로 전해진다. 강 대변인은 현재 배우자 명의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와 본인 명의의 경기 용인 기흥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김상호 춘추관장도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다세대주택 6채를 매물로 내놓았다. 김 관장도 오래전 해당 주택을 시장에 내놓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김 관장은 부인과 공동 명의로 서울 광진구 구의동 아파트를, 개인 명의로 강남구 대치동 다세대주택 6채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재산이 공개된 청와대 비서관 56명 가운데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총 12명이다. 이태형 민정비서관은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43억4000만원 상당의 약 49평 아파트와 경기 과천시에 11억원대 약 120평 규모의 다가구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문진영 사회수석은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32억2500만원 상당의 약 35평 아파트, 배우자 명의의 강남구 역삼동 주택·상가 복합건물, 부산의 단독주택 등을 갖고 있다. 봉욱 민정수석도 서울 성동구에 36억원대 약 35평 아파트 일부 지분과 서초구 반포동에 8억원대 약 40평 다세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청와대 참모들의 다주택 보유 사실이 논란이 된 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향해 연일 주택 처분을 압박하는 메시지를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SNS를 통해 올해 5월10일까지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버티는 것보다 파는 것이, 일찍 파는 것이 늦게 파는 것보다 유리할 것”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주택 처분을 직접 지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다주택 공직자부터 집을 팔라’는 여론과 관련해 “제가 팔라고 시켜서 팔면 그 정책은 효과가 없다는 뜻”이라며 “제발 팔지 말아 달라고 해도 팔게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다주택을 해소하는 게 경제적 이익이라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에 연루돼 중징계 처분을 받았던 군 장성 등 23명이 최근 국방부 징계위 결정에 불복해 국방부에 항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군인사법상 항고란 징계위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는 절차를 뜻한다.
이날 경향신문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계엄에 연루돼 중징계 처분을 받은 군 장성 등 31명 가운데 23명이 징계위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나머지 8명 중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만 항고를 포기했고, 7명은 해당 날짜까지 항고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2차 계엄 준비 의혹과 관련한 이른바 ‘계엄버스’ 구성에 관여했거나 버스에 탑승했다가 중징계 처분을 받은 육군 장성들은 대부분 항고를 제기했다. 계엄버스 탑승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고현석 전 육군본부 참모차장(파면),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 전 육군본부 법무실장(강등) 등이다. 계엄버스에 탑승해 정직 처분을 받은 장성 9명도 항고했다.
계엄사령부 편성 및 운영에 관여해 징계 처분을 받은 이들도 항고를 제기했다. 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을 맡은 이재식 전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파면)을 비롯해 김흥준 전 육군 정책실장(파면), 조종래 전 육군 정보작전참모부장(파면) 등이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도 징계위 파면 처분에 불복하고 지난달 중하순 무렵 전원 항고했다. 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봉쇄 계획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도 지난달 말 파면 처분을 받고서 모두 항고했다.
항고를 포기한 것은 지난 3일 기준 곽종근 전 사령관 한 명뿐이다. 곽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서 증언한 내용 등이 참작돼 파면 처분보다 한 단계 낮은 해임 처분을 받았다.
지난 3일 기준 항고 여부를 밝히지 않은 사람은 총 7명이다. 최근 파면 처분을 받은 김현태 전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과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여단장 등이 포함됐다. 이들 또한 항고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이 징계권자인 경우 이를 심사하기 위한 항고심사위원회를 국방부에 둘 수 있다. 계엄 연루자 징계를 국방부가 주관해온 만큼 항고 심사 역시 국방부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 결정에 항고한 군 장성 상당수는 앞으로 법원에 행정소송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군 간부 출신 변호사는 기자와 통화하며 “항고를 통해 감경 처분을 받을 경우 장기적으로 행정소송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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