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4일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한 의견 청취’ 안건을 본회의 표결로 통과시켰다.
광주시의회는 이날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광주·전남 통합건(동의안)’을 재석 의원 22명(재적 23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같은 시간 전남도의회도 제39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53명(재적 60명) 중 찬성 52명, 기권 1명으로 의회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를 합치거나 폐지할 때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6월 지방선거 일정 등을 고려해 주민투표 대신 의회 동의 절차를 택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제안설명에서 “전남·광주 행정통합은 AI·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정부의 파격적 지원을 끌어내 지역의 대부흥 시대를 열기 위한 절박함과 책임감의 산물”이라며 “산업을 일으켜 기업과 일자리가 늘고 청년이 돌아오는 균형발전과 번영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통합의 명확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광주·전남 통합은 특정 지역이나 집단의 이익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광주와 전남이 함께 살아남고 함께 성장하기 위한 역사적 결단”이라며 “시도민과 함께 끝까지 완주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국회 상임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 특별법 특례를 보완하고, 이후 본회의 의결과 법률안 공포가 2월 안에 이뤄지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과 관련해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상정을 시작으로 9일 공청회, 12일 의결 등 설 명절 이전 상임위 통과를 목표로 제시했다.
2월 중 특별법이 통과하면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특별시 단체장이 선출된다. 7월1일부터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공식 출범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 홍보 현수막 설치가 금지됐는데도 경북 구미 도심에 관련 현수막이 철거되지 않은 채 걸려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경북 구미시 공단동 한 아파트 단지 인근 도로에는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의 이름과 사진이 담긴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2026 희망찬 새해 맞이하시길 바란다’는 문구가 적힌 이 현수막은 입후보 예정자 홍보물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120일 전부터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간판·현수막 등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입후보 예정자의 성명·사진이 게재된 시설물은 전날인 지난 2일까지 자진 철거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북도선관위는 앞서 정당과 입후보 예정자, 지방자치단체 등에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3일부터 예방·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각 시·군 선관위를 통해 불법 현수막 철거와 위법 행위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구미에 거주하는 김모씨(50대)는 “아침 출근길에 본 현수막이 점심때까지 그대로 걸려 있었다”며 “특별단속 기간이 시작됐는데도 관리가 느슨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구미 지역이 넓어 일부 철거가 지연되고 있지만 순차적으로 조치하고 있다”며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법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딥페이크 영상에 대한 규제도 강화했다. 선거일 90일 전까지는 인공지능으로 제작한 영상임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90일 전부터는 표시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운동에 활용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 사실이 포함되면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될 수 있다.
오는 7월부터 은행원은 가족 등 이해관계자가 대출을 받으러 오면 은행에 자진 신고해야 한다. 은행은 해당 직원을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의사 결정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은행권 이해 상충 방지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은행권 검사에서 전·현직 임직원이 그의 가족 등 이해관계자에게 부당대출을 해주는 등 부정 사례가 다수 발견된 데 따른 것이다. 금융권에서 이해 상충 방지 관련 지침을 만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지침은 국제 은행감독준칙 등을 참고해 이해관계자를 은행의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은행의 전·현직 임직원과 그의 가족, 은행 임직원 및 그의 가족이 대표이사나 등기이사로 재직 중인 법인 등으로 규정했다. 이해관계자 거래는 대출 등 신용공여와 자산·용역 거래 등을 아우른다.
지침에는 은행원이 이해관계자에게 유리한 거래 조건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내부통제 기준과 징계 방안도 담겼다.
은행원은 고객이 영업점을 방문하면 먼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지 확인한 뒤 이에 해당하면 자진 신고해야 한다. 은행은 이해 상충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해당 직원의 업무 취급을 제한하거나 전결권을 상향해야 한다.
은행은 이해관계자 거래를 사후 점검해야 하며 절차 위반이 확인되면 징계할 수 있다. 점검 결과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아울러 지침에는 이해 상충 관련 제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보자 보호와 보상 등 조항도 포함됐다.
이 지침은 각 은행이 세부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권의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하고 조직의 문화와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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