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이혼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120억달러(약 17조원) 규모의 전략적 핵심 광물 비축 계획인 ‘프로젝트 볼트(Project Vault)’를 공식 출범시켰다. 이는 중국에 대한 핵심 광물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 제조업체들의 공급망 안정성을 강화하는 조치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수년간 미국 기업들은 시장 교란이 발생할 때마다 핵심 광물이 고갈될 위험에 노출돼 왔다”며 “‘프로젝트 볼트’를 출범시켜 미국의 기업과 노동자들이 어떤 부족 사태로도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수요를 위한 핵심 광물 비축 사업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 산업에 필요한 핵심 광물은 이미 국가 차원에서 비축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민간 자금 20억달러와 미 수출입은행이 승인한 100억달러 규모의 장기 대출을 결합해 자동차 제조사와 기술 기업 등 미국 제조업체들을 위해 핵심 광물을 매입·비축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비축된 핵심 광물은 향후 공급망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프로젝트에 가입한 회원사들에 우선 공급된다. 현재 제너럴모터스(GM), 보잉, 구글 등 12개 이상의 주요 기업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메리 바라 GM 최고경영자(CEO)와 아이반호 마인스 창업자인 로버트 프리드랜드 등 광업·제조업계 인사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했다.
지난해 미·중 무역 갈등 과정에서 중국은 희토류와 핵심 광물 수출 통제를 무역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한 바 있다. 희토류는 첨단 기술과 방위 산업에 필요한 핵심 소재로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약 70%, 정제·가공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미 국무부는 4일 한국 등 동맹국 외교장관이 참여하는 핵심 광물 장관급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는 핵심 광물 공급망 다변화와 중국산 핵심 광물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가 마무리하지 못했던 의혹을 수사할 ‘2차 종합 특별검사’를 5일 임명했다. 이로써 이재명 정부 집권 이후 8개월 만에 5번째 특검이 가동하게 됐다.
청와대는 이날 이 대통령이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로 권창영 변호사(법무법인 지평)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사법연수원을 28기로 수료한 권 변호사는 18년간 법관으로 일하면서 서울서부지법·서울행정법원·서울남부지법·서울고법 등에서 근무했다.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과 간사로 활동했고 중대재해 관련 정부위원회 자문위원도 지냈다. 현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직을 맡고 있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권 변호사를, 더불어민주당은 검사 출신 전준철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를 특검 후보자로 추천했다.
권 변호사는 특검 임명 직후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철저한 사실 규명과 엄정한 법리 적용, 치밀한 공소 유지를 통해 헌법을 수호하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임 특검은 임명일인 이날을 포함해 최장 20일의 준비 기간을 거쳐 수사에 착수하게 된다. 특검은 90일 동안 수사한 뒤 각 30일씩 최대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를 모두 더하면 오는 7월 하순까지 수사할 수 있다.
이번 특검은 지난해 3대 특검이 밝히지 못한 사안들을 주로 수사할 예정이다. 내란 특검 사건으로는 비상계엄 명분용 특수요원 북파 기획 의혹, 국군방첩사령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이 있다. 내란 특검이 무혐의로 종결한 무장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의혹, 삼청동 안전가옥(안가) 회동 사건,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계엄 동조 의혹도 이번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 명시됐다.
김건희 특검과 채상병 특검 사건으로는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의혹,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 등이 이번 특검의 수사대상에 포함됐다.
수사팀은 특검법에 따라 특별검사보 5명과 파견 검사 15명, 파견 공무원 130명 이내 규모로 꾸려진다. 특검보는 특검이 후보를 추천하면 이 대통령이 임명한다. 파견 검사와 공무원은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기존 3대 특검에 특검이 인력 파견을 요청하는 식으로 꾸려진다. 각 기관과 특검은 특검 요청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2차 종합 특검이 출범하면서 한동안 특검팀 5개가 동시에 움직이게 됐다. 3대 특검은 수사를 마쳤지만 재판에 대응하면서 수사팀을 일정 규모로 계속 유지하고 있다. 쿠팡·관봉권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검은 지난해 12월 출범해 한창 수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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