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쇼핑몰 익산시, 기간제 채용 수년째 ‘쪼개기 계약’

2026.02.11 04:31 17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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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쇼핑몰 전북 익산시가 기간제 노동자를 채용하면서 퇴직금 지급을 피하려고 1년에서 단 며칠이 모자란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수년째 반복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공기관이 관행적으로 비정상적 고용 형태를 유지하며 노동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5일 손진영 익산시의회 의원(진보당)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익산시에서 근무한 기간제 노동자 3301명 가운데 91.6%에 해당하는 3025명이 계약 기간 1년 미만으로 고용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법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익산시는 계약 종료일을 1년이 되는 시점의 2~3일 전으로 설정하는 방식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를 피해왔다는 게 손 의원 주장이다.
손 의원은 “복지 상담이나 도서관 관리처럼 연중 상시로 이뤄지는 업무임에도 1년 미만 계약을 반복하는 건 퇴직금 회피 목적이 분명하다”며 “공공기관이 스스로 고용 불안정을 확대하고 있다”고 했다.
익산참여연대도 성명을 내고 익산시의 고용 관행을 비판했다. 이 단체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부문의 ‘11개월 쪼개기 계약’을 두고 “정부가 해서는 안 될 부도덕한 행위”라고 지적한 점을 언급하며 “좋은 일자리 창출을 내세운 익산시가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쪼개기 계약의 즉각 중단과 상시 업무 종사자의 공무직 전환을 요구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의 퇴직금 회피성 쪼개기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다. 현행법상 1년 미만 계약 자체가 곧바로 위법으로 판단되기는 어려워 법적 구속력 없는 가이드라인이 실태 개선으로 이어질지 미지수다. 익산시 관계자는 “예산 상황과 사업별 업무 특성을 고려한 측면이 있다”며 “정부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이를 참고해 고용 체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네이버가 12조원이 넘는 연간 매출을 달성하며 역대 최고 실적을 올렸다. 인공지능(AI)기술을 접목한 커머스와 광고 등 부문이 성장을 주도했다.
6일 공시에 따르면, 네이버의 2025년 연간 매출액은 12조350억원, 영업 이익은 2조2081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각각 12.1%, 11.6% 뛰어오른 수치로 모두 역대 최고 규모다.
네이버는 2024년 국내 인터넷 플랫폼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연 매출이 10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1년 만에 새 기록을 썼다.
2025년 4분기 매출액은 3조1951억원이었으며,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은 각가 6106억원과 19.1%로 집계됐다. 호실적을 이끈 것은 AI와 만난 플랫폼 광고와 커머스, 핀테크 등 부문이다. 검색 기반 광고 서비스를 포함하는 서치 플랫폼은 전년 대비 5.6% 성장한 4조1689억원의 연간 매출을 기록했다. 커머스 부문은 전년 대비 26.2% 상승한 3조6884억원, 핀테크는 전년 대비 12.1% 성장한 1조6907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커머스 부문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이어진 ‘탈팡’(쿠팡 탈퇴) 효과를 본 것으로 풀이된다. 스마트스토어 연간 거래액은 전년 대비 10% 증가했다. 최수연 대표는 이날 컨퍼런스콜에서 “네이버의 커머스 거래액과 멤버십 신규 가입자 수 추이에서 유의미한 흐름이 관찰됐다”며 “이를 단기적 반사 이익보다 이용자들의 플랫폼 기준 자체가 변화하는 장기적 흐름으로 만들어내려 노력하고 있다. 실제 1월 지표에서도 확인되는 중”이라고 말했다.
네이버는 지난해 쇼핑 전용 애플리케이션인 네이버스마트스토어를 출시하고, 스포티파이·컬리 등 멤버십 파트너사를 확대하는 등 커머스 부문에 힘을 쏟았다. 올해에는 N배송(도착 예정일 안내 및 보장하는 프로그램) 인프라 확장과 AI 개인화 고도화, 멤버십 혜택 확대를 통해 커머스 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네이버는 자체 AI 기술의 적극적 접목이 전 사업 부문의 성장을 이끌었다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저희 AI 기술 및 서비스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서비스 모델 구축부터 적용까지 네이버의 검색, 쇼핑, 플레이스 등 서비스 전반과 밀접하게 결합해 있다는 점”이라며 “지난해 AI의 광고 매출 증가 기여율은 55%에 달한다”고 말했다.
네이버는 이달 말 AI 쇼핑 에이전트를 출시하고, 상반기 중 ‘AI 탭’도 출시할 예정이다. 현재 개발 중인 AI 탭은 기존의 나열식 검색과 달리 사용자가 AI와 대화를 통해 정리된 형태로 답변을 받아볼 수 있다. 쇼핑, 플레이스 등 네이버의 다양한 생태계와 연결될 수 있다. 올해 말까지 AI 브리핑의 적용 범위도 현재 수준의 2배까지 확대하는 등 AI 접목에 한층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네이버는 향후 3년간 직전 2개년 평균 연결 잉여현금흐름(FCF)의 25∼35%를 자사주 매입 후 소각 또는 현금 배당 방식으로 환원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올해 1분기부터 매출 구분을 네이버 플랫폼(광고·서비스), 파이낸셜 플랫폼, 글로벌 도전(C2C·콘텐츠·엔터프라이즈)으로 변경해 핵심 및 신규 사업 기회를 명확히 반영하겠다고도 밝혔다.
한국에 6만2604종의 생물이 사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도·인도네시아 등 열대지역에 주로 서식하는 곤충도 국내에서 발견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해 12월 기준 국가생물종목록을 9일 공개했다. 목록에 등재된 생물은 6만2604종으로 2024년(6만1230종) 대비 2.24% 늘었다. 자원관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국가생물종목록을 갱신해 공개한다.
307종이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무척추동물 215종·원핵생물 76종·식물 8종·균류 7종·어류 1종을 포함한다.
이 중 신종으로 확인된 벋음양지꽃은 전 세계에서 한반도 중부에만 분포하는 고유종이다. 여러해살이풀로 다섯 잎의 노란색 꽃을 피우고, 뿌리가 옆으로 뻗어 나가면서 번식한다.
나뭇잎 모양 꼬리를 가진 잎사귀큰요정갯지렁이도 신종으로 등재됐다. 충남 보령·태안 , 진남 신안·완도 등 서해 갯벌 모래사장에서 발견된 무척추동물이다.
인도·인도네시아 등 열대지역에서 주로 서식하는 생물도 국내 곳곳에서 발견됐다. 달걀모양의 짙은 갈색을 띠며, 흰털이 듬성듬성 온몸에 나 있는 거북딱정벌레는 강원 소양강 주변에서 채집됐다. 주황색 바탕에 진한 푸른빛 줄무늬가 있고 가장자리가 톱니 모양인 날개를 가진 주홍부전짤름나방은 전남 흑산도 등 남부지역에서 발견됐다. 기후 변화 영향으로 이들 종이 한반도에 출현하고 있는 것으로 자원관은 추정했다.
이번에 공개된 국가생물종목록은 식물 5795종·척추동물 2191종·무척추동물 3만2684종·균류 6612종·조류 6709종·원생동물 2619종·원핵생물 5994종이다.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 ‘국가생물다양성정보공유체계(kbr.go.kr)’과 ‘한반도의 생물다양성(species.nibr.go.kr)’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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