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무법인 “약 싸게 사려다 더 사고 더 위험해져”···서울 상륙한 ‘창고형 약국’, 안전장치는? > 자유게시판

안양법무법인 “약 싸게 사려다 더 사고 더 위험해져”···서울 상륙한 ‘창고형 약국’, 안전장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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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9 12:57 16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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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감기약 사려고 왔다가 비타민, 소화제까지 샀어요. 이렇게 사야 이득이더라고요.”
지난 3일, 서울 금천구에 있는 ‘메가팩토리(창고형 약국)’에서 만나 A씨는 약을 한가득 담은 자신의 쇼핑 카트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다. 평일 오후 시간임에도 2876㎡(870평) 규모 약국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진열대에는 각종 영양제와 상비약이 쌓였고, 휠체어부터 애완동물 용품도 판매하고 있었다. 흰 가운을 입고 매장을 오가는 약사들만이 이곳이 대형마트가 아닌 약국임을 알리고 있었다.
지난해 경기도 성남에서 처음 문을 연 ‘메가팩토리’가 지난 2일 서울에 2호점을 냈다. 소비자가 직접 ‘카트’를 끌고 다니며 약을 골라 담는 방식으로 화제가 된 지 8개월 만이다. 수많은 제품을 눈으로 비교하며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약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 성공 요인으로 꼽힌다. 그러나 카트에 채워지는 것이 ‘생필품’이 아닌 관리가 필요한 ‘의약품’이라는 점에서 면밀한 관리가 필요한 지점도 분명히 확인된다.
소비자들이 메가팩토리를 찾는 가장 강력한 유인은 ‘가격’이다. 이용 후기에서도 ‘특가’ ‘1+1’ 할인 등을 언급하는 글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실제 할인폭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기 위해 소비자 구매가 많은 대표 품목 10가지를 골라 시중 약국과 비교했다. 그 결과, 메가팩토리에서 구매 시 가장 이득인 품목은 고함량 비타민 등 영양제였다. 유명 제품인 ‘비맥스 메타비’의 경우 시중 약국보다 약 32% 저렴하게 판매했다. 인사돌이나 센시아 같은 만성질환 보조제 역시 가격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장기 복용을 목적으로 영양제를 주기적으로 구매하는 소비자라면 메가팩토리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었다.
그런데 모든 제품을 싸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처방전이 필요한 ‘조제약’은 약국이 입점한 건물 병원에서 진료받지 않으면 접수가 거부된다. 정두선 메가팩토리 대표약사는 “외부 처방전의 경우 비급여 약만 조제한다”고 말했다.
일반의약품(OTC)의 경우 ‘약국 원정’을 떠날 정도의 이득인지 따져봐야 한다. 시중 약국 판매가와 비교한 10개 중 6개 품목 가격 차가 개당 1000원 이하였다. 대표적인 진통제 타이레놀 500mg(10정)은 시중가 대비 500원 저렴했고, 간 기능 개선제 우루사(120캡슐)는 1000원 저렴했다. 상처 치료제 비판텐은 가격 차이가 없었다. 메가팩토리는 한번에 ‘대량으로’ ‘다양하게’ 살수록 소비자의 체감 가격 효과가 크다. A씨처럼 감기약 사러 왔다가 비타민도 사고, 소화제도 사는 식이다.
문제는 소비자가 의약품을 놓고 ‘경제적 합리성’을 따지게 만드는 구조가 ‘약물 오남용 위험’도 함께 키운다는 점이다. 다양한 약을 대량으로 사는 경우 오남용 방지를 위한 복약 지도가 필요하다. 메가팩토리에서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보건당국이 1인당 1개 혹은 2개로 판매 수량을 제한한 종합감기약을 구매해 봤다. 해당 약들에는 마약 제조에 악용될 수 있는 ‘슈도에페드린’ 성분이 포함돼 있어 대량 구매가 엄격히 제한된다. 정 대표약사는 “구매 제한이 있는 약은 계산 단계에서 초과 구매 여부를 확인하고 걸러진다”고 말했다.
먼저 1인 2개 구매로 제한이 걸린 제품들을 각각 1개씩 총 4개 구매했다. 계산대에 약사가 있었지만 증상을 묻거나 중복 성분 확인은 없었다. “목감기약과 종합감기약은 같이 복용해도 된다”는 설명이 전부였다. 약국이라기보단 ‘편의점 계산대’에 가까웠다.
20여분 후 다시 매장을 찾아 앞서 구매한 제한 품목을 이번에는 3개(각각 2개, 1개) 더 가져갔다. 역시 제지는 없었다. 이날 구매한 ‘슈도에페드린’ 함유 종합감기약은 총 7개다. 수많은 인파가 몰리며 계산대 앞에 긴 줄이 늘어선 상황에서, 약사가 한명 한명 얼굴을 기억해 중복 구매를 걸러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박현진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회장은 “약사가 복약 지도를 하지 않아도 된다면 인터넷에서 약을 파는 것은 대체 왜 막는 것이냐”며 “약국을 안전장치도 없이 공장식으로 운영한다면, 약사 스스로 전문성을 포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메가팩토리와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하는 창고형 약국은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다. 이들은 소비자에게 ‘가격 파괴’ ‘약 선택권’ 등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실제 소비자가 손에 쥐는 ‘이득’과 감수해야 할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선 신중한 논의가 없다. 박 회장은 “결국 싸다는 이유로 약을 더 사고, 그만큼 위험도 더 커지는 구조”라며 “당장 필요 없는 약을 대량으로 사기 때문에 지출은 오히려 더 늘어났을 수 있다”고 말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에 예외 없이 개인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경제 형벌 합리화 기조에서도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만큼은 엄정 조치하겠다는 ‘무관용 원칙’을 분명히 한 것이다.
주 위원장은 지난 3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진행한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공정위가 총수 고발에 소극적이라는 시장의 비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고발 실효성을 높여 더이상 ‘봐주기 논란’이 불거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설탕 담합 사건 등에도 ‘철퇴’를 예고하면서 “그간 잘 사용되지 않던 가격 재결정명령(시정명령)도 과거보다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합 사건 적발 이후 소비자가 가격 인하를 체감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가격 인하 명령도 검토하겠다는 뜻이다. 그는 이어 “과징금 상한을 높이고, 주요 담합 사건의 하한은 15%로 설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SK 등이 혜택을 받는 지주사 규제 완화 기조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지적에 “규제 완화는 산업 전환기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돼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기업들도) 합리적 지배구조로 전환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며 “희생해야 할 부분은 희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위원장은 쿠팡과 관련해 “미국 측에서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적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결론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기술 발전에 맞춰 플랫폼 관련한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 공정경제 관련 정책을 설계한 그는 서울대 교수 출신으로 소득 불평등 해소와 공정한 경제체계 등을 연구했다. 인터뷰는 임지선 경제부장이 진행했다. 다음은 주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최근 공정위가 대기업 총수 고발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공정위가 총수 고발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알고 있다. 그런 비판이 없도록 중대한 법 위반을 한 총수 일가 등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고발이 이뤄지도록 하겠다. 한국 자본주의는 20년 전과 별로 달라진 게 없다. 사익편취와 기업집단 내 내부거래를 통한 부당지원이 만연하고, 최근에는 중견기업까지 대기업의 부당 행위를 베끼고 있다.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다. 처벌 규정도 약한데 법원에서 2심, 3심을 거치면서 감경돼 최종 처분은 더 약해진다. 더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개인 고발은 현 정부의 경제형벌 합리화 기조와 상충하지 않나.
“사익편취에 대해서는 형벌이 있어야 한다. 사익편취는 기업집단 범죄에서 가장 악질인 범죄다. 사익편취 행위가 벌어지는 상장 회사는 개인 회사가 아니라 공적인 회사다. 특정인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부패한 의사결정을 내리면 선진국은 횡령죄로 처벌한다. 총수 일가라 할지라도 예외 없이 원칙적으로 고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는 업종은.
“금융을 통한 사익편취나 부당이익을 보장하는 것에 유심히 보겠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의료와 식품 분야도 집중적으로 보려고 한다. 전체 대기업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도 해야 하고, 처벌도 강력하게 해야 한다는 게 소신이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와 같은 대표기업도 공적 기업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대주주가 국민연금이고 국가적인 자원이 투입됐다. ‘오너’ ‘경영세습’과 같은 단어는 맞지 않는다.”
-롯데렌탈·SK렌터카의 합병 거절 등을 보면 공정위가 강경해졌다는 평가가 있다.
“강경한 것이 아니라 정상화됐다고 보면 된다. 우리 사회는 친기업이라고 표방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친재벌이다. 기업이 혁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진짜 ‘친기업’이다. 반대로, 재벌이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다른 기업들의 성장 통로를 막는 경제력 집중은 없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렌터카 시장을 보자. 롯데처럼 이미 재벌그룹에 속한 기업이 렌터카 회사를 갖고 있으면서도 정작 그 회사를 혁신하는 데는 관심이 없다. 롯데렌터카가 가능한 한 혁신적인 기업으로서 성장할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공정위가 앞으로 기업결합 심사에서 추구해야 할 정책 방향이다.”
-최근 반도체 업종에서 지주사 지분율 규제를 완화했다. 지주사 제도 근간 흔들 수 있다.
“우려를 알고 있다. 특례 적용은 반도체 공장 설립으로만 제한했다. 공정위 사전심의와 승인을 받아야 하며, 5년 주기로 연장 여부를 재심사받아야 한다. (특정 그룹) 특혜라고 비판을 받을 수 있는데, 국민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게 해야한다. 대표적 기여가 지방 투자로, 투자를 통해서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요건을 규정했다.”
-반도체로 한정했으나 향후 다른 산업으로 확대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공정위로서도 부담이다. (이번 규제 완화가) 과도기적으로 고비를 넘길 수준에서 조정하고 봉합하는 게 맞다고 본다. 왜 하필 중요한 회사를 증손회사나 손자회사로 만들어야 하나. 이런 방식은 이제 안된다. 결국 기업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증자까지 하면서 합리적 지배구조로 전환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희생해야 할 부분은 희생해야 한다.”
-기업 관련 사건에서 과징금 수준 올리겠다고 예고했다. 여야 간 공감대가 있나.
“어느 정도 형성됐다고 본다. 현재 시장지배력 남용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6%가 상한선이다. 매출액의 30%까지 매기더라도 과도한 게 아니다. 하한선을 두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과징금 상한선이 관련 매출액의 20%라면 하한선을 15%로 둔다든지 할 수 있다.”
-과징금이 피해구제에 쓰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피해기업이 보상을 위해 소송을 하게 되면 5년 넘게 걸리는 경우도 많다. 그 기간 동안 중소기업은 다 망하는 것이고 원상 복구라는 게 불가능하다. 피해구제기금이 생기면 법률·금융지원도 가능하고 소비자 구제도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다. 정무위원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공정거래에 관한 관심이 높다. 올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공정위가 특히 주목하고 있는 사건은 무엇인가.
“설탕 담합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 정제당 시장은 관세 30%에 달하는 무역장벽을 만들어놓고 보호해주는 분야다. 사실상 국가가 보호해주는 거대한 시장에서 대기업이 독과점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담합’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철퇴를 가해야 한다. 국고채 담합도 엄중하게 보고 있다. 기업은 대출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데 이 분야에서 담합을 한다는 것은 ‘경쟁 원리는 부정하고 쉽게 돈 벌겠다’는 것이다.”
-담합사건을 적발해도 정작 소비자는 가격 인하를 체감하기 어렵다.
“그동안 가격에 대한 시정명령을 잘 내리지 않았다. 가격에 대한 시정명령을 보다 적극적으로 행사하려고 한다. 다만 시정명령이 내려지더라도 담합 시점과 제재 시점 간에 차이가 있어 소비자가 느끼는 체감도는 높지 않을 수도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논란 빚은 쿠팡 제재는 어디까지 왔나.
“전자상거래법상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거쳐야 할 절차들이 있다. 우선 소비자 정보 도용 여부와 피해 규모를 확인해야 한다.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업에 구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고, 기업이 피해구제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정지나 그에 준하는 과징금을 매길 수 있다. 여러 조건이 걸려 있기 때문에 바로 결론 내리기는 쉽지 않다.”
-미국이 반발하면서 쿠팡 제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미국 행정부에서 쿠팡 제재와 관련해 직접적인 문제를 제기한 적은 없다. 그런 사안을 문제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 공정위가 담당한 쿠팡 관련 사건은 법원에 계류 중인 것까지 합치면 약 15건이다. 오히려 ‘그동안 쿠팡을 지나치게 관대하게 봐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쿠팡의 ‘와우멤버십 끼워팔기’ 건은 이르면 3~4월 중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
-김범석 쿠팡 의장을 총수로 지정할 수 있나.
“외국인이 총수인 경우에도 우리나라 기업에 적용하는 것과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외국인이 국내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지, 총수의 친족이 국내 계열사의 경영에 얼마나 개입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현재 재지정 여부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고 결과에 따라 재검토할 방침이다.”
-동일인 제도 전반을 손질할 계획은?
“쿠팡은 미국 회사지만 대부분의 매출이 한국에서 발생하는 독특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조세 회피처’에 본사를 두는 기업 행태와 비슷하다. 동일인 제도를 이런 식으로 우회하면 같은 경우가 반복될 수 있다. 매출 대부분이 한국에서 발생하면 외국 기업이라도 기업 총수를 동일인으로 지정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시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향도 검토하고 있다.”
-쿠팡 사태 이후 온라인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커졌다.
“플랫폼법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대법원의 네이버의 시장지배력남용행위에 대한 판결이다. 대법원은 네이버의 자사우대 행위가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못했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공정위 입장에서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을 억제하기가 좀 더 까다로워졌다. 그러나 지금은 플랫폼 사업자가 쿠팡처럼 순위조작이나 알고리즘 조작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이다. 결국 현행법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 자동차가 달리는 시대에 마차법으로 대응할 수는 없다.”
-플랫폼법도 미국 측이 반발하고 있다.
“온라인플랫폼은 독과점 규제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로 나뉜다. 유럽연합·일본·북미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는 두 가지 규제를 모두 갖고 있다. 사전규제를 중심으로 하는 독점규제는 미국 정부가 반대하는 상황이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다만 경제적 ‘을’을 보호하는 공정화법에 대해서는 국회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관세 협상 때도 미국은 공정화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앞으로도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신경쓰겠다.”
-을의 협상력 강화를 위해 소규모사업자 담합 등 공정거래법 적용 제외하겠다고 했다.
“경제적 약자의 협상권 강화를 위해 일정 규모 미만의 중소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작은 기업들끼리 모여 단체행동, 이를테면 파업해도 이를 담합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중간규모 기업들이 대기업과 협상하기 위해 하는 단체행동도 담합에서 적용 제외할 방침이다. 배달라이더 등 특수고용노동자의 경우 다른 조건 없이 공정거래법 적용을 제외한다. 다만 담합이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경우라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지난 4일(현지시간) 저녁, 피겨스케이팅과 스키 대표팀을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선수단은 2026 동계올림픽 격전지인 밀라노와 코르티나담페초에 모두 입성했다. 금메달 3개 이상, 톱 10 복귀를 목표로 한 여정도 시작됐다.
겨울 축제가 시작된다. 7일부터 92개 국가올림픽위원회(NOC)의 선수 약 2900명이 참가해 8개 종목, 16개 세부 종목에 총 116개 금메달을 놓고 경쟁한다.
각국 선수단이 4년간 갈고닦은 다짐을 품고 뜨거운 제전을 예고하며 입성했지만, 이탈리아의 올림픽 수은주는 아직 기대만큼 올라가지 않고 있다. 약 400㎞나 떨어진 도시 간 분산 개최로 인해 현지 관심도와 열기는 떨어진 듯 보인다.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 이후 20년 만에 치러지는 올림픽인데도 시내에서는 겨울 스포츠 축제 분위기를 느끼기가 어렵다.
개회 직전인데도 완공되지 못한 경기장이 있다. 최대 이벤트인 아이스하키가 펼쳐지는 밀라노의 산타줄리아 아이스하키 경기장은 아직도 공사 중이다. 썰매 경기가 열리는 코르티나담페초 슬라이딩 센터는 개막 직전에야 공사를 마쳤다. 여자 알파인 스키 경기가 치러지는 코르티나의 토파나 슬로프에서는 아직 리프트와 케이블카가 미완성 상태다. 각국 외신도 연일 경기장을 직접 찾아간 뒤 미완성 상태를 보도하고 있다.
그래도 한국시간 7일 새벽이면, 산시로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점화를 기다리는 성화대에는 불이 붙는다. 17일간 전 세계 스포츠 축제의 상징으로 활활 타오른다.
이탈리아 축구 명문 AC밀란과 인터밀란의 홈구장, 축구의 성지이며 밥 말리, 롤링 스톤스, 데이비드 보위, 비욘세, 테일러 스위프트 등 세계적 스타들이 공연을 펼친 이곳에서 산시로 스타디움이 7일 올림픽 스타디움으로 변신한다. 9월이면 개장 100주년을 맞지만 올림픽 이후 철거될 이곳의 마지막 빅 이벤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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