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학교폭력변호사 서울, 소상공인에 2조7000억 금융 지원…골목상권·전통시장 육성해 ‘민생 활력’ > 자유게시판

양주학교폭력변호사 서울, 소상공인에 2조7000억 금융 지원…골목상권·전통시장 육성해 ‘민생 활력’

또또링

2026.02.13 08:55 115 0

LV.72 32%

- 짧은주소 : http://www.juniorbrown.co.kr/bbs/?t=2TuJ

본문

양주학교폭력변호사 서울시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조7000억원의 금융 지원에 나선다. 프리랜서·배달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종합 지원 플랫폼도 가동한다.
서울시는 경제 불황에서 가장 먼저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골목상권·소비자·취약노동자 등 4대 계층을 지원하는 ‘2026년 민생경제 활력 더보탬’ 프로젝트를 9일 발표했다. 시 예산 3645억원과 금융권 융자금액을 포함해 총 2조7906억원을 투입해 25개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소상공인의 금융안전망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코로나19 기간을 제외하고 역대 최대 수준인 2조7000억원 공급한다. 생계형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통장 ‘안심통장’은 지원 규모를 기존 4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고금리 신용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를 위해 3000억원 규모의 ‘희망동행자금’ 상환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늘려 원금 상환 부담을 낮춘다.
잠재력을 갖춘 골목상권을 지역 대표 명소로 키우는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을 4곳 추가 선정하고 신중앙시장(중구), 통인시장(종로구), 청량리종합시장(동대문구) 3곳은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사업을 이어간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한도를 최대 6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착한가격업소’를 현재 1962곳에서 2500곳으로 늘리고 김장철 등 가격 급등 시기에는 대형 상점과 협업해 할인 행사를 추진한다.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인 취약노동자의 권익 사각지대 해소에도 주력한다. 지난해 서울시가 공공기관 최초로 선보인 ‘프리랜서 안심결제 서비스’는 프리랜서 활동 실적 관리와 공공일거리 정보까지 더한 ‘서울 프리랜서 온’으로 재탄생한다.
배달·가사·돌봄 등 직업성 질환 위험이 큰 취약노동자 건강검진 대상을 18명에서 200명으로, 도심 제조업과 야간 노동자 대상 특수건강검진 대상을 145명에서 1000명으로 각각 확대한다.
오세훈 시장은 “경제 회복 온기가 고르게 퍼지지 못하는 K자형 양극화로 가장 먼저 흔들리는 ‘약한 고리’부터 단단히 붙잡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추모하며 “총리님께서는 정치의 ‘기술’보다 정치의 ‘자세’를 먼저 가르쳐주신 분이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해찬 전 총리님을 떠나보내고 먹먹한 가슴으로 총리님의 회고록을 다시 펼쳤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평생을 바쳐 치열하게 싸워오신 삶이 책 곳곳에 고스란히 배어 있었다”며 “수많은 시련과 공격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도록 굳게 잡아주시던 총리님의 목소리가 여전히 선명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옆에 계셔주셨기에 버틸 수 있었고, 함께였기에 덜 외로웠다”며 “책 속에서나 만날 법한 큰 어른 이해찬 총리님과 한 시대를 함께할 수 있었던 것은 제 삶의 크나큰 행운이자 영광”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되새기고 싶은 모든 분께 이 책의 일독을 권한다”며 “우리 정치가 지켜야 할 가치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까지 명확히 제시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총리는 지난달 25일 베트남 출장 중 별세했다. 이 전 총리에 대한 추모 열기가 서점가로도 이어지면서 고인의 회고록이 베스트셀러 순위에 오르기도 했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이날 충북 청주 무학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에게 새해 인사를 건네며 황태포와 곶감, 밤 등 제수용품을 구입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청와대 참모들과 함께 백반집에 들러 오찬을 했다.
충주로 이동한 이 대통령 부부는 충주 시내에 있는 ‘그냥드림’ 사업장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그냥드림 사업은 당장 끼니를 해결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소득·재산 증빙 등 조건 없이 먹을거리와 생활필수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 등을 통해 여러 차례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 시민 복지 사업이 아니라 굶지 말자는 것이다. 훔쳐서 감옥 가지 말자는 취지”라며 “지역 주민뿐 아니라 이곳을 들르는 누구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이어 충북 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장애인 일자리 작업장을 살펴봤다. 이 대통령은 주간 이용시설 프로그램인 음악치료에 참여해 10여명의 참석자들과 ‘산골 소녀의 사랑 이야기’를 합창하기도 했다.
중국 외교부가 일본군 ‘위안부’를 거론하며 일본 정부에 공세를 이어갔다. 미국의 2020년 중국 핵 실험 언급과 관련해서는 “미국은 중국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위안부 강제동원은 일본 군국주의가 범한 엄중한 죄책이고 해당 피해자의 권리를 엄중히 짓밟았다”며 “확고한 증거가 산처럼 많아 부인할 수 없고, 국제 사회는 이 죄책에 강하게 분개한다”고 말했다.
린 대변인은 “오랫동안 일본 국내에선 줄곧 일부 세력이 위안부 강제동원 역사를 부인하거나 심지어 왜곡하려 해왔다”며 “중국은 침략 역사에 대해 올바르지 않고 솔직하지 않은 일본의 잘못된 태도와 처사를 엄정하게 우려하고 있고, 이번에 다시금 입장을 표명한다”고 했다.
린 대변인은 그러면서 “일본은 응당 침략 역사를 심각하게 반성하고 그 죄책이 피해자에 가져다준 심대한 재난을 돌아봐야 한다”며 “성실하고 책임 있는 태도로 위안부 강제동원 등 역사적으로 남은 문제를 적절히 처리하고, 실제 행동으로 아시아 이웃 국가와 국제 사회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브리핑에서 나온 최근 유엔인권이사회를 비롯한 여러 국제 인권 기구들이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에 항의서한을 보내고 있다며 중국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중국은 자민당이 지난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한 이후 군국주의 부활을 경고하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 발언을 철회를 요구하며 압박해 왔다.
위안부 문제를 언급한 것은 자민당의 압승으로 개헌 우려 등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국 등 일본 군국주의와 침략 피해자 국가들과의 향후 연대를 강조하기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중·일전쟁 기간 중국 곳곳의 점령지에서 위안소를 운영했으며, 위안소에 동원된 생존 중국인 피해자들도 남아 있다. 난징에는 위안부 기념관이 있다.
린 대변인은 미국 국무부 군비통제차관이 제네바 군축회의에서 중국이 2020년 6월 핵 실험을 했다고 비판하고 핵 군축 논의 참여를 요구한 것에 관해서는 “미국이 중국의 핵 정책을 지속해서 왜곡하고 폄홰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핵 패권을 추구하고 핵 군축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정치적 술책”이라며 “중국은 이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린 대변인은 미국은 러시아와 맺은 신전략무기감축조약(뉴스타트) 만료를 방치해 주요 강대국 간 상호 신뢰를 훼손하고 세계의 전략적 안정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언급했다. 이어 수조 달러를 들여 핵 전력 3축 체계를 구축하고 전략 미사일의 전방 배치를 추진하는 등 “미국은 군비 문제에 있어 ‘이중잣대’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린 대변인은 “미국이 중국의 핵 실험을 비난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으며, 미국이 핵 실험 재개를 위해 근거를 만들어내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항상 평화적 발전의 길을 고수하고 자위적 핵 전략과 정책을 추구해 장기적 안정을 유지해 왔다”며 “앞으로도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에 건설적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 사용

이미지 선택

확인

Note: 댓글은 자신을 나타내는 얼굴입니다. 무분별한 댓글, 욕설, 비방 등을 삼가하여 주세요.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