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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현금화 [속보]마포 소각장 신설 갈등···항소심도 마포주민 손 들어줬다

김지훈

2026.02.13 08:49 20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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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현금화 서울 마포구 상암동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신설을 두고 1년여간 이어진 항소심 재판에서 서울시가 패소했다. 이번 판결로 서울시가 추진해온 마포구 소각장 신설 계획은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부장판사 김형배·김무신·김동완)는 12일 마포구 주민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취소소송’ 항소심 재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시는 지난 2023년 8월 신규 소각장 부지로 마포구 상암동을 최종 선정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수도권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하루 1000t 규모를 소화할 수 있는 소각장을 신설하려 한 것이다.
이 인근에는 기존 소각장이 있지만 시설 노후화와 처리 용량 부족으로 새로운 소각장을 지은 뒤 기존 소각장을 철거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주민 설명회, 입지 선정 위원회 개최 등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마포구 주민들은 “절차상 위법이 있다”며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서울시가 이에 불복, 항소하면서 또다시 재판이 이어졌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과 동일하게 서울시의 입지 선정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입지 결정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 수렴 및 협의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한편 서울시는 “수도권 직매립금지 시행에 따른 혼란과 지역 간 갈등이 격화되는 위중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며 “2심 판결의 취지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포함한 향후 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하겠다”라고 밝혔다.
또 “판결과는 별개로 시는 발생지 처리 원칙 준수, 서울 전역의 생활 폐기물 안정적 처리 체계 구축을 위해 기존 시설 현대화 및 가동 효율 제고, 다양한 감량 정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코스피 5000 달성 등 이재명 정부의 경제 성과를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연일 강조하는 부동산 대책에 관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미국 관세 인상 압박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과 고환율 문제, 부동산 대책 등을 놓고 공세를 펼 것으로 보인다.
대정부질문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출석한다.
풀무원은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확보하기 위해 총괄 최고경영자(CEO) 직속 미래사업부문을 신설했다고 10일 밝혔다.
미래사업부문 출범은 AX(인공지능 전환) 기반으로 한 혁신을 통해 신사업동력을 창출하는 조직이다. 신성장 동력 발굴 및 육성, 사업 포트폴리오 다변화, 사업부 간 시너지 강화를 목표로 60여명 규모로 구성됐다. 기존에 분산 운영되던 미래사업 조직을 하나의 축으로 통합해 실행력과 의사 결정 속도를 높인 것이 특징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미래사업부문은 리빙케어(주방가전), 반려동물, 푸드테크 등 5개 사업부와 사내 벤처 프로그램을 통해 구성된 사내 창업팀인 Age-Tech 사업팀으로 운영된다. 향후 2기, 3기 사내 창업가 팀을 지속해서 배출하고, 성과가 검증된 사업은 독립 사업부 또는 법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풀무원은 이를 공식화하는 출범식도 지난 9일 수서 본사에서 개최했다.
이우봉 총괄 CEO는 이 자리에서 “미래사업부문 출범은 단순히 하나의 조직이 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풀무원이 쌓아온 고민과 준비, 도전 의지를 하나의 이름 아래 모은 뜻깊은 출발”이라며 “새로운 시도에는 어려움과 불확실성이 따르지만, 그 과정에서의 경험과 시행착오 자체가 풀무원의 자산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풀무원 사업 부문은 기존 국내 및 해외식품제조유통부문, 식품서비스유통부문, 건강케어제조유통부문에 미래사업부문이 추가되면서 5개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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