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책 전액 국비지원 강제·예타 면제 등정부 ‘수용 불가’ 밝히자 비상시민단체 “견제받지 않는 권력”
충남도지사 “논의 즉각 중단을”경북 북부는 “통합 청사 안동에”강원은 ‘특별법 3차 개정안’ 촉구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와 지자체들이 갑자기 서두르고 있는 행정통합 논란으로 전국이 시끌시끌하다. 국회에서 심사 중인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의 특례 조항들에 대해 정부가 대거 반대 입장을 밝히자 전남도와 광주시는 비상이 걸렸다. 애초 대전시와의 통합에 찬성했던 충남도지사는 통합 논의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행정통합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대구시와 통합이 추진되는 경북도의 북부 지역 주민들은 통합시청사를 현 도청 소재지인 안동시에 남겨둬야 한다고 요구했다.
9일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입법공청회를 진행했다.
387개 조문으로 이뤄진 특별법안에는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을 규정한 ‘특례’(일반 규정과 다른 예외적 적용) 조항만 375개가 담겼다. 이 조항들은 특별시의 조직과 인사, 사무 배분 등 일반행정 특례를 비롯해 안정적 재원 확보와 재정 자율성을 요구하는 재정 특례 등으로 이뤄졌다. 첨단산업에 대한 중앙부처의 인허가권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비 지원 등도 포함됐다. 이에 따르면 21개 중앙부처가 각종 권한을 지방정부에 넘겨야 한다. 광주시와 전남도, 지역 국회의원들은 중앙부처에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법안 검토 후 119개 특례 조항에 대해 ‘원안 수용이 어렵다’고 했다. 특히 전액 국비 지원을 강제하고 예타 면제 등을 담은 특례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부 등의 인허가권을 특별시로 이양하는 안에도 반대했다.
지역 시민단체들도 과도한 특례에 우려를 표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법안은 특별시장이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받은 막강하고 독점적인 인사, 재정, 인허가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며 ‘제왕적 특별시장 탄생법’이라고 했다. 광주환경회의도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을 명분 삼아 인허가권의 통째 이양을 요구하는 것은 결국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대로 된 재정·권한 이양 없는 행정통합은 빈껍데기에 불과하다”며 “특위를 통해 재정과 권한 이양의 공통 기준을 담은 행정통합 방안을 논의해달라”고 했다. 충남도는 통합 시 양도소득세 100%,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5% 수준을 반영한 연간 약 9조원 규모의 항구적 재정 이양과 함께 예타 면제 등 핵심 권한이 이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북대구행정통합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안동시에 있는 경북도청 앞에서 행정통합 규탄 집회를 열고 “균형 성장을 행정통합의 대원칙으로 세우고 낙후 지역에 통합특별시 본청을 둬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북 예천군 행정통합반대추진위원회와 주민 200여명도 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선 통합, 후 조율 방식은 북부권 소멸을 가속한다”고 했다.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는 이날 국회 앞에서 상경 집회를 열고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들은 더 많은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을 담은 전남·광주, 충남·대전, 대구·경북 통합에 속도를 내는 반면 강원특별법 개정안이 17개월째 국회 행안위에 계류돼 있다며 불만을 표했다.
국고로 귀속돼야 할 세입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검찰 행정관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로 서산지청 세입 담당 공무원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3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 2년 8개월에 걸쳐 반환해야 할 과·오납 범금이 있는 것처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해 가족 명의 계좌 등으로 국고 39억9600만원 가량을 입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잘못 납부된 벌금 등에 대한 납부자 반환 신청이 있으면 이를 돌려주도록 돼 있는데 세입 업무를 담당하던 A씨가 반환 정보를 조작해 국고로 귀속돼야 할 돈을 빼돌린 것이다.
A씨는 이 같은 범행이 드러나자 해외로 출국했다가 지난달 27일 자진 귀국해 공항에서 체포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를 구속 기소하는 한편 차명재산 등을 추적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며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국고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초부터 핵발전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과거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신규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를 이재명 정부에서도 그대로 강행키로 했기 때문이다. 한국은 26기 핵발전이 가동되고 있고 총 전력 생산의 3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한다. 2016년 이후 20%대로 하락했던 핵발전 비중이 2024년에 30%로 올라갔고, 앞으로도 더 올라갈 예정이다. 한국보다 전력을 많이 쓰는 나라에서 한국보다 핵발전 비중이 높은 나라는 없다.
한국의 핵발전 비중 상승은 과연 일부 언론 지적처럼 최근 ‘원전 르네상스’로 인한 자연스러운 흐름일까? 그렇지 않다.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의 글로벌 추세는 사실 전혀 다른 차원에서 매우 역동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크게 보면 재생에너지 기반의 ‘전기국가’를 향한 거대한 흐름이 가속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미국 등 일부에서 기존의 ‘화석국가’로 남으려는 마지막 저항이 격렬해지는 양상이다. 역사학자 닐스 길먼은 이를 ‘생태학적 냉전’이라고 불렀다.
자세히 들여다보자. 전 세계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세우고 산업과 교통, 도시와 농업 등 사회의 모든 방면에서 화석연료부터 벗어나는 세기적인 전환에 나섰다. 이를 위해 앞으로 10년간 매일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고, 2035년까지 휘발유 자동차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 또한 전 세계 건물의 절반을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건물로 개조하고, 석탄 소비량을 90% 감축하는 등 ‘상상만 해도 경이로운’ 전환이 펼쳐질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모든 에너지의 ‘전기화’다. 지금도 80%에 가까운 에너지는 전기가 아닌 석유, 가스, 석탄 등 화석연료에서 얻는다. 하지만 앞으로 산업 공정과 건물의 냉난방, 자동차와 모든 교통수단 등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에너지 대부분을 전기로 충당해야 하고, 바로 그 전기는 태양광과 풍력, 배터리에서 나와야 한다. 세계는 지금 이 방향으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한 세대 안에 역사상 전례 없는 대규모의 산업 전환과 도시 전환이 이어질 것이다. 세기적 ‘녹색 전환(GX)’ 프로젝트가 바로 여기에 해당하며, ‘인공지능 전환(AX)’도 결국 녹색 전환의 진전 여부에 따라 한계 지워질 것이다.
재생에너지 기반 전기화를 향해 질주하는 국가를 ‘전기국가’라고 부른다. 화석연료가 아닌 재생에너지에 기반한 산업 비중이 증가하고 녹색 기술 중심으로 전환된 글로벌 제조업 초강대국이 바로 전기국가다. 유럽이 선도적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중국이 다수의 개발도상국을 대열로 끌어들이며 주도하는 양상이다. 2024년 한 해에 국내에 신설한 태양광 280GW(기가와트), 해외에 수출한 태양광 230GW라는 놀라운 규모가 말해주듯이, 중국은 재생에너지 제조와 설비 모든 방면에서 압도적이다. 그 결과 2023년 전기화 비율 32%를 달성했으며 매년 약 1%포인트씩 증가하고 있다. 20%대 초중반에 정체한 미국이나 선진국과 확연히 비교된다.
그런데 셰일가스 붐으로 세계 최대 산유국으로 떠오른 미국이 트럼프 집권 후에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함께 화석연료에서 벗어나려는 세계적 추세를 거스르며 이른바 ‘화석국가’로 회귀하는 역류가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한쪽에는 기후 대응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추구하는 유럽과 중국, 개발도상국이 자리 잡고, 반대편에는 탄소 기반 산업을 고집하는 산유국이 버티는 형세가 만들어졌다는 게 닐스 길먼의 진단이다. 한편 영국 매체 파이낸셜타임스도 똑같은 접근법으로 미·중 경쟁 구도를 화석국가와 전기국가의 경쟁으로 묘사해왔다.
문제는 한국이다. 한국은 세계적 추세와는 완전히 동떨어져, ‘핵발전’을 최대 에너지원으로 삼으려는 돌발 행동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 규모 20위 안의 국가 가운데 우리보다 전력 생산에서 핵발전 비중이 높은 국가는 프랑스뿐인데, 한때 80% 가까운 비중이 지금은 70% 밑으로 떨어졌다. 핵발전 비중이 50%에 달했던 북유럽 스웨덴 역시 급격히 비중을 줄여 지금은 우리보다 낮다.
핵발전 부활의 구실로 AI 등장을 말하지만, 데이터센터 전력은 재생에너지와 배터리의 조합으로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 앞으로 에너지 전환이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 그 위에 올라설 산업과 경제, 그리고 도시와 시민의 삶의 전망은 확연히 달라질 것이다. 한국이 ‘핵발전국가’라는 고립된 방향을 자초한다면, 미래의 거대한 녹색 산업 기회는 사라질 것이고, 에너지 안보나 시민 안전 모두 위태로워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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