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 국가인권위원회가 변희수재단 설립 허가에 대한 결정을 장기간 미룬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이 재단 설립 허가를 서두르라는 취지로 판결함에 따라 성전환을 이유로 군에서 강제전역을 당한 뒤 2021년 자살한 변희수 하사를 추모하고 성별 정체성에 따른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목표로 추진 중인 변희수재단 설립에 청신호가 들어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12일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가 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 설립 허가 절차 부작위 위법 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신청에 대한 피고의 부작위는 위법함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인권위는 2024년 5월 변희수재단 사단법인 설립 허가 신청 서류를 접수하고 약 1년10개월 동안 허가도, 기각도 하지 않았다. 변희수재단 준비위는 지난해 2월 인권위가 규정에 따라 20일 이내 서류를 심사해 처분해야 하는데도 이를 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인권위는 지난 6일 법원에 제출한 서면에서 “사무처 차원에서 반대 의견을 가진 위원을 설득하고, 보완 절차도 성실히 수행했으나 가장 마지막으로 열린 상임위에서도 반대 의견을 가진 위원을 설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용원 전 상임위원을 지연 사유로 지목한 것이다.
인권위가 서면에 첨부한 지난달 29일 상임위 비공개회의 회의록을 보면 인권위 행정법무담당관은 “변희수재단 설립 허가 문제는 성소수자 인권, 특히 트랜스젠더 인권과 군 인권 보호라는 위원회 핵심 업무와 직결된 주요 사안이라, 오는 12일 선고기일 전에 처리가 필요하다”고 김 전 위원에게 말했다. 하지만 김 전 위원은 “안건을 기각하고 당사자가 소송해야 한다”며 다시 반대했다. 김 전 위원은 지난 5일 임기만료로 퇴임했다.
인권위는 “판결문을 추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미가 한국의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와 핵추진 잠수함(핵잠) 도입을 위한 첫 대면 협의를 이르면 이달 말에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다만 한·미의 관세 및 대미 투자 문제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미의 첫 실무협의가 “2월 말 또는 3월 초·중순으로 추진되고 있다”라며 “미국 측의 대표단이 방한하면 심도 있는 협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은 가급적 이달 중에 방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얘기했다”라며 “다만 외교 일정이 늘 변동 가능성 있어서 1~2주 정도 밀릴 수는 있다”라고 했다.
한국은 농축·재처리와 핵잠 관련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미국과의 실무협의 준비를 마쳤다. 지난 1월에는 ‘한·미 원자력협력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임갑수 한·미 원자력협력 정부대표를 임명했다. 지난해 12월에는 핵추진 잠수함 범정부 협의체를 마련해 첫 회의도 열었다.
미국은 농축·재처리와 핵잠에 조선 협력 분야까지 포괄하는 대표단을 구성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에너지부가 농축·재처리와 핵잠 두 사안 모두에 주요하게 관여하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에너지부는 원자력 관련 업무와 핵 비확산 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미국 대표단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국무부, 에너지부, 국방부 등을 중심으로 꾸려질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미국의 정부대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은 범부처 대표단을 꾸리려고 여러 번에 걸쳐 관계부처 회의를 진행했다고 전해 들었다”라고 했다. 박일 대변인은 “(한·미 대표단이) 모든 문제를 함께 논의할 수도 있고, (농축·재처리와 핵잠으로) 세션을 나눠서 논의할 수도 있다”라며 구체적인 논의 방법은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이 자유롭게 농축·재처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2015년)을 개정해야 한다. 현재 이 협정에 따라 한국은 미국의 동의 없이는 농축과 재처리가 불가능하다. 아니면 협정을 유지하면서 한국의 포괄적인 농축·재처리 권한을 명시한 별도의 서면 약정을 체결하는 방법도 있다. 한국이 핵잠에 들어갈 농축 우라늄을 미국으로부터 공급받으려면 원자력협정과는 별도의 협정을 맺어야 한다.
한·미는 이른 시일 내에 첫 대면 협의를 진행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다고 외교부 측은 밝혔다. 다만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중순에 협의가 열리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한국 정부는 보다 이른 시기에 협의 시작을 추진했지만, 미국이 관세 재인상 움직임을 보이는 등 무역 분야 합의에서 불만을 표출하면서 지연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농축 등 논의를 위한 미국 대표단의 한국 방문 전에 “관세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4월 첫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하는 방향으로 양국이 조정 중이라고 9일(현지시간)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회담이 실현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후 처음 중국을 방문하게 된다. 양국 간 무역과 대만 문제 등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양측은 이달 4일 전화회담을 통해 방중 계획 등을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전화회담 당일 녹화된 미 NBC와의 인터뷰에서 “시 주석이 연말쯤 백악관으로 올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교도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은 방중에 앞서 3월19일 백악관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회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해 10월 한국 부산에서 대면한 바 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4월 중 방중할 의사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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