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학교폭력변호사 [사설] 3400만명 정보 털린 쿠팡, 축소·거짓말까지 엄벌하라

2026.02.12 23:06 22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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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쿠팡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규모가 3400만명, 외부 조회수는 1억5000만회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쿠팡이 미국 증권거래소에 공시한 3000건과는 엄청난 차이다. 이러고도 쿠팡은 한국 정부가 표적으로 찍어 차별하고 있다고 미국 정·관계에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구명 로비를 하며 한국에 통상 압력을 가했으니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경찰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은 물론, 사건 축소·은폐와 허위사실 공표 및 위증 혐의까지 수사해 엄벌해야 한다.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민관 합동조사단이 쿠팡 웹과 앱 접속기록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내정보 수정’ ‘배송지 목록’ ‘주문 목록’ 등의 페이지에서 쿠팡 이용자의 은밀한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조회됐다. ‘내정보 수정’ 페이지에선 성명·e메일이 포함된 이용자 정보 3367만여건의 유출이 확인됐다. 사실상 회원 대부분의 정보가 털린 것이다. 특히 ‘배송지 목록’ 페이지에서만 1억4806만회 조회가 이뤄졌다. 이 페이지에는 이용자 성명,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특수문자로 비식별화된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포함돼 있다. 이용자가 최근 구입한 상품 내역이 담긴 ‘주문 목록’ 페이지도 10만회 이상 조회됐다. 쿠팡은 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50시간이 지나서야 신고해 ‘24시간 이내 신고’ 규정도 어겼다.
범인은 인증 시스템을 설계한 쿠팡 퇴사자로 확인됐다. 재직 중 관리하던 이용자 인증 시스템의 서명키를 탈취한 뒤 ‘전자 출입증’을 위·변조해 인증 시스템을 뚫었다. 조사단은 쿠팡에 전자 출입증 위·변조 확인 절차가 없었고, 퇴사자 서명키 관리 체계가 미비했다고 밝혔다. 쿠팡은 자체 모의해킹을 통해 전자 출입증 전반의 인증 체계 취약점을 발견했지만, 개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 증시에 상장된 첨단 전자상거래 대기업의 보안이 이렇게 취약하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다.
이와 별도로 쿠팡이 배달라이더들의 개인정보를 장기간 소홀하게 관리한 정황이 추가됐다. 라이더유니온에 따르면 2020년 8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1년3개월간 음식점 포스(POS) 기기 화면을 통해 쿠팡이츠 배달라이더 13만5000명의 개인정보가 노출됐다. 쿠팡이츠는 ‘안심번호’를 제공한다고 밝혔지만 실제 시스템 프로그램엔 라이더의 실명·휴대전화번호·이동 동선 정보가 포함돼 있었다는 것이다.
외양은 소비자 편익을 중시하는 혁신 기업이지만 내부는 곪을 대로 곪은 쿠팡의 실체를 소비자들이 알게 됐다. 대규모 정보 유출에도 사과와 반성은커녕 미국 뒤에 숨어 책임 회피로 일관하는 쿠팡을 당국은 단죄하고, 소비자들도 불매 등으로 응징해야 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29 부동산 공급 대책을 두고 “표현에 따라서는 재탕이라고 해도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1·29 부동산 공급 대책이 문재인 정부 8·4 대책의 재탕임을 인정하냐’고 묻자 “그렇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 당시에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다시 저희들이 하는 것이니 표현에 따라서는 재탕이라고 해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공공주택 개발에 계획부터 준공까지 몇 년이 걸리냐’고 묻자 “보통은 5년에서 6년으로 잡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 의원이 ‘지금 발표해도 이 정부 끝날 때쯤 공급이 되냐’고 묻자 “그렇다”며 “빠르면 2027~2028년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 등 수도권 도심 지역에 공공부지와 노후 청사 등을 활용해 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대규모 공급지 상당수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8·4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나온 부지들과 겹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문재인 정부도 공공부지 등을 활용해 수도권 24곳에 주택 3만3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반발 등으로 마곡 미매각 부지를 빼고 모두 무산됐다.
설 명절을 앞두고 한국국학진흥원이 차례와 제사를 구분하는 전통 예법을 정리해 공개했다. 차례는 ‘예(禮)’에 해당하는 의식으로, 상차림을 간소하게 하는 것이 본래 전통이라는 설명이다.
10일 진흥원이 ‘주자가례’와 종가 고문서, 조선시대 일기류 등 전통 문헌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차례는 술과 과일, 떡 등 최소한의 음식만 올리는 간단한 예식으로 기록돼 있다. 음식의 종류나 가짓수, 배열을 엄격히 정해 둔 규정도 따로 없다. 현재처럼 여러 전과 탕, 적, 나물 등을 갖추는 상차림은 후대에 형성된 관행에 가깝다는 해석이다.
조선 선비들은 차례를 ‘예’로 불렀고 일상적인 예법의 하나로 여겼다. 안동 광산김씨 김령의 일기 ‘계암일록’에는 새해 첫날 차례를 ‘헌례’ ‘작례’ 등으로 표현하며 가볍게 술과 음식을 올리는 의식으로 기록돼 있다.
‘주자가례’에는 술과 차, 제철 과일 정도만 올리게 돼 있으며 음식 가짓수에 대한 엄격한 규칙도 없다. 안동 의성김씨 서산 김흥락이 1852년 작성한 ‘가제의’의 차례상에는 술·떡·국수(만두)·육적·탕 2종·과일 4종이 기록돼 있다. 주자가례보다 많은 편이지만, 오늘날 차례상과 비교하면 간소한 편이다. 안동 진성이씨 퇴계 종가의 차례상 역시 술·떡국·명태전·북어·과일 한 접시 정도로 구성돼 있다.
진흥원은 “상차림의 규모보다 예를 갖추는 행위 자체에 의미를 둔 것이 전통 방식”이라고 밝혔다.
차례와 제사는 의식의 시간과 대상도 다르다. 차례는 설과 추석 등 명절 아침 조상에게 안부를 전하는 생활 예법이지만, 제사는 기일 밤 혼령을 모셔 정성껏 음식을 올리는 의식이다. 절차와 형식도 제사가 훨씬 엄격하고 복잡하다.
진흥원은 현대에 들어 차례와 제사가 혼용되면서 상차림이 점차 대형화된 것으로 분석했다. 가족이 모이는 명절이라는 이유로 차례상이 제사상보다 더 성대해졌고, 이로 인해 가사 노동과 비용 부담이 커져 이른바 ‘명절 증후군’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진흥원은 차례의 본래 의미에 맞게 대추·밤·탕·포 등 의례용 제물은 줄이고 가족이 함께 먹을 수 있는 명절 음식 중심으로 상차림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권했다. 진흥원 관계자는 “차례는 조상에게 안부를 전하는 의식인 만큼 제사처럼 상을 크게 차리는 것은 예법의 취지와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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