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지난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고 김충현씨의 동료인 약 600명의 경상정비 하청노동자들이 원청인 한전KPS에 전원 직접고용된다. 다단계 하도급 계약이 만연한 발전산업의 ‘위험의 외주화’ 구조를 개선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고 김충현 사망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협의체)는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종 합의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태안화력발전소 재하청 노동자였던 김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그 해 8월 관계부처, 노동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발전산업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대책 논의를 이어왔다.
협의체는 사망사고 재발 방지와 공공부문 상시지속·생명안전 업무 노동자의 고용과 안전을 위해 발전 정비산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전KPS와 발전설비 경상정비 하도급 계약을 맺고 일해온 노동자 전원이 원청에 직접고용된다. 전환 대상은 지난해 6월 2일 김씨 사고 이전에 한전KPS 협력업체에 입사한 노동자 593명이다. 이후 입사한 노동자의 채용 방식 등은 한전KPS 측과 하청노동자, 전문가로 구성된 ‘노·사·전 협의체’에서 정하기로 했다.
처우는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반영해 노·사·전 협의체에서 결정되며, 한전KPS 협력업체 근무 기간도 경력으로 인정된다. 화력 분야와 원자력 분야 노사전 협의체를 각각 구성해 각각 오는 5월 말, 6월 말까지 직접고용 전환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노동자의 고용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사·전·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 기구 ‘탈석탄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가칭)을 구성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으로 정부 부처 담당자와 한전KPS, 발전 5사 및 자회사 등 사용자 측, 노동자 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협의체는 발전소 폐쇄에 따른 노동자 고용영향을 평가하고, 고용안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2040년 석탄발전 전환 로드맵 등에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노무비는 별도의 전용계좌로 지급해 정산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가 이를 점검 및 관리하도록 권고했다.
이번 합의 결과에 법적 효력은 없지만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주요 부처가 참여해 정책 방향을 조율한 만큼 실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협의체 운영 종료 이후에도 위원 8명으로 구성된 이행 점검 기구를 통해 직접고용이 최종 완료되는 시점까지 이행 상황을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김선수 위원장은 “위험작업에 종사하는 하청노동자를 직접고용하여 위험작업의 외주화와 다단계 하청구조를 개선하는 것이야말로 산업재해 사망률을 낮추는 첫걸음”이라며 “김충현 협의체가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하청노동자의 사망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구성되는 마지막 협의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고관세 정책에도 한국 주요 기업들의 북미 매출이 두 자릿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는 10일 매출 상위 500대 기업 가운데 지난해 3분기 북미 매출을 별도로 공시한 67개사와 이들의 종속기업 194곳을 분석한 결과, 이 기업들의 지난해 3분기 누적 북미 매출이 343조7985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년 같은 기간 누적 매출 301조2222억원보다 14.1%(42조5763억원) 늘어난 수치다. 이 기간에 조사 기업들의 전체 매출은 1028조1517억원에서 1110조4567억원으로 8.0% 증가해 북미 매출 증가율을 밑돌았다. 전체 매출 중 북미 비중은 29.3%에서 31.0%로 확대됐다.
업종별로 보면, 정보기술(IT)과 전기·전자 업종의 북미 매출은 2024년 3분기 누적 130조8345억원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 157조9407억원을 기록해 큰 폭(20.7%)으로 확대됐다.
특히 SK하이닉스의 북미 매출은 27조3058억원에서 45조1802억원으로 65.5% 증가해 전체 매출에서 북미 비중이 70%를 넘어섰다. 삼성전자도 같은 기간 북미 매출이 84조6771억원에서 93조3448억원으로 10.2% 증가했다. 반면 LG전자는 16조9777억원에서 16조9196억원으로 소폭 감소(0.3%↓)했다.
매출 증가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제약·바이오였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의 지난해 3분기 북미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20.9% 늘어난 1조9131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매출 대비 북미 비중도 27.0%로 상승했다.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의 영향으로 효성중공업과 LS일렉트릭의 북미 매출 역시 전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52.9%, 84.8% 증가했다.
미국 관세의 직접 영향권에 속한 자동차·부품 기업 14곳의 지난해 3분기 북미 누적 매출은 126조6072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126조3246억원에 비해 비슷한 수준이었다. 다만 이 기간 동안 자동차 업종 전체 매출이 290조271억원에서 321조8254억원으로 11.0% 늘어나 북미 매출 비중은 43.6%에서 39.3%로 낮아졌다.
개별 기업별로는 현대차의 북미 매출이 57조3826억원에서 62조1761억원, 기아는 35조5666억원에서 38조1577억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현대트랜시스, 현대모비스 등 부품업체와 한국타이어테크놀로지,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등 타이어 업체도 미국 현지 생산 확대의 영향으로 매출이 늘었다.
반면, 2차전지 업종은 부진을 면치 못했다. 삼성SDI의 북미 매출은 4조1538억원에서 2조4550억원으로 40% 이상 감소했고, 포스코퓨처엠도 1조805억원에서 7823억원으로 27.6% 줄었다. 건설·건자재(35.5%↓), 운송(7.8%↓), 조선·기계·설비 업종(3.7%↓)에서도 북미 매출 감소가 나타났다.
리더스인덱스 측은 “반도체를 포함한 IT·전기·전자와 제약·바이오 업종이 북미 매출 증가를 견인한 반면, 2차전지와 건설·건자 업종은 (매출이) 감소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2일 청와대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오찬을 한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 여야 양당 당대표를 초청해 12일 오찬을 겸한 회동을 한다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1일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이번 회동은 민생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며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국정 전반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께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여당과 제1야당의 책임있는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여야 당대표와 함께 만나는 것은 지난해 9월 8일 이후 5개월여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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