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수납전문가 ‘법정 소란’ 이하상 감치 불복 최종 기각···김용현 변호인단 “조력권 위협” 주장 > 자유게시판

정리수납전문가 ‘법정 소란’ 이하상 감치 불복 최종 기각···김용현 변호인단 “조력권 위협” 주장

김지훈

2026.02.12 18:56 19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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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수납전문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집행에 대해 “조력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법원에 설명을 요구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공판에서 지난 3일 있었던 감치 집행 상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당시 이 변호사에게 감치 선고를 내렸던 형사합의33부 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가 형사합의34부 재판이 끝난 뒤 법정에 들어와 감치 집행을 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오는 16일까지 서울구치소에 수용된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법원의 감치 결정에 불복했으나, 상급 법원인 서울고법에 이어 대법원도 이를 최종 기각했다. 이 변호사가 감치 집행에 불복해 신청한 집행정지 역시 기각됐다.
이날 김지미 변호사는 “이 재판은 형사34부 재판장이 소송 지휘하는 곳이고, 재판 종료 직후 감치명령을 집행하는 걸 본 적이 없다”며 “사전에 공유받은 게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변호인들은 김 전 장관에 대한 다른 재판이 법원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다며 “어떤 통지나 예고도 없이 변호인 중 한 사람을 감치하는 건 피고인 이익에도 반한다”며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장인 한 부장판사는 “답변할 필요는 없는 사안인 것 같다”고 했으나, 김 변호사는 계속해서 “변호사에 대한 감치명령이 집행된다는 것은 변호인에게는 피고인을 조력할 권리, 피고인 입장에서는 조력 받을 권리 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포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변호하는 것 자체가 조력권을 완전히 침해하는 것이라, 재판장이 설명해달라”고 재차 밝혔다.
특검 측이 “감치 명령 집행은 본 사건과 무관하다”고 하자, 변호인 측이 “검사에게 말한 게 아니라 재판부에 답변을 요구한 것”이라고 했고, 양측이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아까 말씀드린 것 외에 특별히 드릴 말이 없다”며 재판을 이어갔다.
이날 재판은 증인으로 출석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증언을 거부하며 1시간여만에 종료됐다.
앞으로 19~34세 모든 청년이 공공기관과 은행 등 금융권에서 무료 재무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증권사들은 투자에 대한 청년들의 높은 관심을 고려해 멘토링 서비스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태스크포스(TF)’ 출범회의를 열고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회의에는 금융감독원과 서민금융진흥원, 은행·보험·금융투자협회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공공 재무상담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재무진단과 재무상담이다.
재무진단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본인의 재무정보를 입력하면 재무상태와 개선 필요사항을 분석한 보고서가 생성되는 방식이다.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은행 지점 등을 찾아가면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청년들을 위한 무료 재무상담은 기존에 수도권 거주자나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등을 중심으로 비상시적으로 제공됐다. 하지만 당국은 향후 지역·시기와 관계없이 희망하는 모든 청년에게 재무상담을 제공할 방침이다. 은행연합회는 대면 재무상담을 제공하는 은행 지점을 현재 20개에서 연내 200개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투자협회는 최근 자본시장 투자에 청년층의 높은 관심을 고려해 증권사 지점을 통한 재무상담을 연내 시범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첫 월급을 활용한 합리적 포트폴리오 구성을 돕고, 투자 실패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는 건전한 투자원칙을 멘토링해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출장·온라인 재무상담도 확대한다. 당국은 온라인 등으로 상담 방식을 다각화하고, 상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사후관리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민금융진흥원은 거주지 근처 카페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상담 공간과 시간에 맞춰주는 ‘찾아가는 재무상담’을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4~18일 설 연휴 기간 전국 공공기관·행정기관·학교 등이 운영하는 1만여개 공공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10일 밝혔다.
무료로 개방하는 공공주차장에 대한 정보는 13일부터 공유누리( 확인 가능하다. 또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티맵, 아이나비 에어, 현대·기아차 내비게이션 등 주요 길찾기 5개 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설 연휴 기간 길찾기 앱에서 설 무료 주차장, 명절 무료 주차장, 명절 무료 개방 주차장, 무료 공공 주차장 등으로 검색하면 현재 위치나 목적지 주변 주차장을 쉽게 찾고 길 안내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주차장별 개방 일자와 운영 시간, 야간 개방 여부가 달라 방문하기 전에 공유누리나 길찾기 앱으로 세부 정보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행안부는 “2018년부터 명절마다 공공기관, 학교 등으로부터 주차장 개방 정보를 모아 국민에게 상세히 알려 편안하고 안전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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