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사이트 “쿠팡이츠 배달기사 13만5000명 개인정보유출”…집단소송 제기

2026.02.12 18:43 18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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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사이트 대규모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겪은 쿠팡이 과거 쿠팡이츠 배달라이더들의 개인정보 역시 장기간 소홀하게 관리해온 정황이 드러났다. 라이더들은 쿠팡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즉각 조치하지 않았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라이더유니온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이츠 배달라이더 67명이 참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라이더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으며, 향후 참여자를 늘려 추가 소송을 이어갈 계획이다.
라이더유니온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2020년 8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약 1년 3개월간 이어졌다. 이 기간 음식점 포스(POS) 기기 화면을 통해 쿠팡이츠 배달라이더 약 13만5000명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쿠팡이츠는 ‘안심번호’를 제공한다고 홍보해왔지만, 실제 시스템 API(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에는 라이더의 실명과 휴대전화번호, 이동 동선 정보가 포함돼 있었다는 설명이다.
라이더들은 2021년 쿠팡이츠로부터 유출 사실을 통보받았으나 구체적인 경위는 알지 못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지부장은 “개인정보보호법은 유출 인지 시 24시간 이내 신고·통지를 규정하고 있지만 쿠팡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유출’이 아닌 ‘노출’이라는 표현으로 사태를 축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쿠팡이 유출 사실을 알고도 적극적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한다. 쿠팡이츠가 2020년 11월 외부 개발업체의 비정상적 정보 취득을 인지하고도 접속 차단과 해제를 반복했고, 이듬해 6월에는 접속을 전면 허용했다는 것이다. 2021년 11월 한 음식점의 문의 이후에야 관련 정보를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이더들은 개인정보 유출이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구 지부장은 “점주가 라이더 개인 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어 배달을 재촉할 경우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불만이 회사가 아닌 라이더 개인에게 직접 향하는 구조도 문제”라고 말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4년 11월 쿠팡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유출 통지·신고 지연 책임을 인정해 과징금 2억7865만원과 과태료 1080만원을 부과했다. 라이더들은 이를 통해 피해 사실을 인지한 만큼 소송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라이더유니온은 “이번 소송은 단순한 위자료 청구를 넘어 기업의 반복적인 책임 회피를 묻기 위한 것”이라며 “경영진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쿠팡이츠 관계자는 “관련 처분은 수년 전 외부 업체의 과실이나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발생한 것으로, 2021년 11월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이 김 전 시의원의 ‘차명 후원’ 의혹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의 보좌관을 지난 10일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김 전 시의원의 ‘차명 후원’ 의혹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했다.
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0일 오후 민주당 중진 A의원의 보좌관 B씨를 2시간가량 조사했다. B씨는 참고인 신분이다.
경찰은 지난달 서울시의회에서 김 전 시의원의 PC를 제출받고 김 전 시의원의 추가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해당 PC에 담긴 녹취 파일엔 김 전 시의원의 ‘차명 후원’ 정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시의원은 2023년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그해 7월 B씨와 통화하면서 “빈손으로 만나러 가긴 그렇다”며 “다른 사람 이름으로 후원하고 가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B씨는 “의원님의 웹 포스터를 보내겠다”며 후원 계좌를 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김 전 시의원은 A의원과 면담을 했으며, 이 시기 A의원의 후원 계좌엔 김 전 시의원의 후원회 회계 책임자 이름으로 500만원이 송금됐다.
B씨는 전날 경찰 조사에서 “김 전 시의원이 A의원에게 면담을 신청하고 후원 계좌를 문의하는 취지로 물어와 후원 계좌를 알려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의원은 면담에서 김 전 시의원의 구청장 출마를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의원은 김 전 시의원의 최측근이 후원한 사실을 당시 알지 못했으며 최근 논란이 불거진 후 사실을 인지하고 돈을 돌려줬다고 한다.
김 전 시의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는 이르면 이주 안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지난 10일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보냈다. 현직 국회의원의 경우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해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열린다. 법원이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보내면, 법무부를 거쳐 국회로 제출된다.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체포동의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학교 급식실 조리실무사, 방과후 돌봄 교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와 교육당국이 2025년 집단 임금교섭에 잠정 합의했다. 이로써 새 학기 급식·돌봄 파업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9일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 간 임금교섭이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며 “향후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노사 공동 연구와 협의, 학교급식법 통과에 따른 적정 식수인원 연구 협조와 참여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지난해 7월부터 기본급 인상과 방학 중 임금, 근속임금, 복리후생 등 문제를 놓고 교육당국과 교섭해왔다. 교섭이 난항을 겪으면서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차례 시도별 릴레이 파업이 진행됐다. 2월 협상도 결렬될 경우 새 학기 전국 총파업도 예고된 상태였다.
교섭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명절휴가비는 2유형(조리실무사, 돌봄전담사 등) 기본급의 100%를 정률 지급하기로 합의됐다. 이전까지 교육공무직은 명절휴가비로 설날과 추석에 각각 92만5000원을 정액으로 받았고, 정규직의 경우 호봉의 120%를 정률로 받았다. 이를 두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과의 과도한 임금 격차를 유발한다며 반발해왔다.
기본급은 7만8500원, 급식비는 1만원 인상됐다. 근속수당 급간액은 월 4만원에서 4만1000원으로, 근속상한은 23년에서 24년으로 각각 늘리기로 했다.
잠정 합의안에는 임금체계 개편을 전제로 노사가 오는 6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향후 ‘범정부 공무직위원회’ 출범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방학 중 무임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생계 대책 마련을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한다는 문구가 담겼으며, 이를 위한 정책 연구용역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인용 전국교육공무직본부장은 “이번 교섭은 이전과 달리 임금 지급의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을 향한 한 걸음을 내디딘 뜻깊은 교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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