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정부가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종료하되, 임대 중인 주택의 경우 실거주와 전입 의무 규정을 일정 기간 유예한다고 12일 발표했다.
정부는 오는 5월9일 이전 체결되는 매매 계약의 경우,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및 용산구 소재 주택에는 4개월 이내, 이외 신규 조정 지역에서는 6개월 이내 양도하면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무주택자가 세입자가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구매할 경우 실거주 의무를 최대 2028년 2월11일까지 유예한다. 주택담보대출 전입신고 기한도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 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유예된다. 다주택 양도세 관련한 내용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세율은?
“오는 5월 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선 2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팔면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를 추가로 부과받는다. 최고 75%(지방세 포함 82.5%)의 세율이 적용된다.”
-5월 9일까지 계약에는 가계약이나 사전거래 약정서도 인정되나.
“가계약 또는 토지거래허가 전 사전거래약정은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 서류에 의해 확인돼야 한다.”
-지역별로 적용 유예 시점에 차이가 있나.
“기존 조정지역대상인 서울시 강남구·서초구·송파구와 용산구 소재 주택은 5월 9일 이전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지난해 10월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 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을 제외한 지역)에선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토지거래허가제상 4개월 내 실입주 조건은.
“신규 지정 조정대상지역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 잔금·등기, 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 6개월 내 입주 후 2년 실거주를 원칙으로 한다. 정부는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세입자가 낀 주택이라면.
“이날(2월12일)까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이 있다면, 주택 매수인의 실거주 의무는 오는 2028년 2월 11일까지 유예된다.”
-허가일로부터 잔여 임차기간이 6개월 미만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도 매수인이 무주택자로 제한되나.
“무주택자로 제한되지 않는다.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잔여 임차기간이 6개월 미만인 다주택자 보유 주택을 매수하는 것은 무주택자 여부와 상관 없이 가능하다.”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가 적용된 토지거래허가는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고, 허가 가능하나.
“이달 안으로 규정이 개정될 예정으로, 개정 후 허가가 가능하다. 부동산 거래신고법에 따르면 신청일부터 15 영업일 이내 허가 심사를 하게 됐다. 예를 들어 2월 12일 신청한다면 15영업일 이후인 3월 10일 이전에 허가가 가능하다.
-임대 중인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기 위해 추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이 있을까.
“전세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개인정보동의서 등이 필요하다. 이번 실거주 유예는 매도자가 양도세 중과를 적용받는 다주택자로서 매수자인 무주택자가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무주택자 여부를 보는 기준 시점이 언제인가.
“허가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전입신고 의무 유예의 경우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무주택자는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없어야 하나
“무주택자의 정의는 주택 뿐 아니라 분양권과 입주권도 없어야 한다. 거래신고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사람이 규제지역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할 때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이 규제로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무주택자가 주택을 매수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것 아닌가.
“구입한 아파트에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의 잔여 기간까지는 전세대출이 회수되지 않는다.”
임헌영 국립한국문학관 관장은 한국 문학이 문단 중심에서 벗어나 웹소설 등 문학의 다양한 장르를 포용해야 한다며 “문학의 개념이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임 관장은 9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연 취임 한 달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웹소설이나 웹툰의 원천 스토리처럼 새로운 유형의 문학에도 한국문학관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웹소설 작가들이) 기존 문학인보다 훨씬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돈도 훨씬 많이 번다”며 “당연히 한국문학관은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학은 문학인의 전유물이 아니다. 대중이 널리 즐길 수 있어야 한다”며 “문단에서만 통용되는 그런 문학 개념은 (더는) 안 된다. 문학의 개념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만식이나 서정주 등 친일 논란이 있는 작가들에 대한 자료수집 필요성도 강조했다. 임 관장은 “과거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시절에 채만식이나 서정주와 같은 작가들을 묶어 친일문학 전집을 내려고 했는데 재정 문제로 무산됐다”며 “친일 논란으로 이들의 자료가 교과서에서 거의 사라졌는데, 그들의 자료도 한국문학관이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문학관은 ‘역사는 있는 그대로 밝혀져야 한다’는 의견”이라며 “(친일 문학)이 수치스럽다고 해도 역사니까 그 모습 그대로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문학관이 지향해야 할 목표는 ‘민족주체성 고양’이라는 점은 분명히 했다. 임 관장은 “문학을 통해 온 겨레가 평화의 꿈을 이어갈 수 있고, 민족주체성을 지키면서 문화강국이라는 이상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며 “한국문학관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겨레 얼의 정신적 등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문학 부흥을 위해 국민을 대상으로 독서 문화를 장려하겠다고 했다. 임 관장은 “독서에 대한 무관심은 어느덧 세계적인 현상이 됐다”며 “다양한 북콘서트 행사를 통해 독서 운동에 나서고, 직능별 문학의 밤 등 외부 행사도 활발히 열어 독서를 장려하겠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기자 등을 지낸 임 관장은 한국문학평론가협회장과 세계한민족작가연합 공동대표 등을 맡았고, 2003년부터는 한국 근현대사를 연구하는 비영리 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 소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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