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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교육부 “수능 영어 출제, AI 활용”…‘난이도 조절’ 해법 될까

김지훈

2026.02.12 10:56 20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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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너무 어려워 ‘불수능’이라는 평가를 받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영역이 출제 과정에서 19개 문항이나 막판에 바뀐 것으로 확인됐다. “난도가 높다”는 검토위원들의 지적도 수용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난이도 조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사 출제위원 비중을 50%로 높이고, 시험 지문 생성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세 차례 현장조사 결과 영어 영역 문항 45개 중 42%에 달하는 19개가 교체되는 등의 이유로 난이도 조절에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1일 밝혔다. 이처럼 문항 교체가 잦아 난이도 점검이나 검토위원의 의견 반영이 미흡했다는 것이다. 국어와 수학은 각각 1개, 4개 문항이 바뀌었다. 다만 출제 과정에서 개인 비위나 이탈, 고의적인 고난도 출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지난 수능은 영어 영역 1등급 비율이 역대 최저 수준인 3.11%에 불과해 절대평가 취지가 무너졌다는 비판이 일었다. 파장이 커지자 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지난해 12월 사임했고, 평가원 수능본부장과 수능출제실장은 평연구원으로 강등되는 등 문책을 당했다.
교육부는 2025학년도 수능부터 사교육 카르텔 근절 방안으로 출제·검토위원을 무작위 추출하기 시작한 뒤 전문성을 갖춘 위원 선발에 문제가 생겼다고 밝혔다. 송근현 교육부 대학정책관은 “영어 영역에서 왜 문항 교체가 많이 나왔는지를 추정해보면 출제위원의 구성이 다른 해와 달랐다”며 “공정성 부분을 강화하다 보니 출제위원을 무작위 추출하게 됐고 경험이나 역량이 검증되지 않고 추출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수능 영어 검토위원들이 지적한 “문제가 어렵다”는 의견도 무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검토위원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이 난이도 조절 실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봤다. 영어 출제위원 가운데 학생들이 체감하는 난이도 판단에 상대적으로 적합한 교사 비중은 33%에 그쳤다. 다른 과목은 교사 출제위원의 비율이 45% 수준이었다. 교육부는 향후 영어 출제위원 중 교사 비중을 50%로 확대하고, 출제·검토위원을 무작위 추출해 선발한 뒤 과거 수능 출제 이력 등을 확인하는 등 검증 수준을 높이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수능 영어는 지문 출제 특성이 다른 과목과 다른 점도 난이도 조절 실패 배경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국어는 출제위원단이 지문을 직접 집필할 수 있지만, 영어 지문은 전공 서적이나 학술지 등 원서에서 발췌하는 식으로 출제된다. 그런데 사교육에서도 영어 원서를 활용하기 때문에 사교육에서 이미 출제된 지문을 피하려면 어려움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장기적으로 ‘교육평가·출제지원센터’를 설립하고, 2028학년도 모의평가부터 AI를 활용해 영어 지문을 생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대책으로 난이도 조절이 개선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는 지적이 나온다. 센터가 구축된다고 교육부가 문제로 지적한 인력풀 확보가 근본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AI가 지문을 생성하면 출제 오류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가 모호해질 수 있고 문제 유출 우려도 있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수능 관련 AI 지원은 독자적 서버 체계를 두고 보안에 최고점을 둘 것”이라며 “평가원 내에서 독자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를 대폭 강화한다. 외국인의 체류자격과 거소 여부 신고를 의무화하고, 해외자금 조달 내역 등 자금도잘계획서 제출 범위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 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10일부터 국내 부동산을 사면 기존에 신고하지 않았던 체류자격(비자유형)과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10일 이후 주택 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거래신고 때 기존에 제출하지 않았던 자금조달계획서와 이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 신고내용에는 해외예금, 해외대출 및 해외금융기관명 등 해외자금 조달내역이 추가됐다. 기타자금 조달내역에는 주식·채권 매각대금 뿐만 아니라 가상화폐 매각대금도 포함된다.
또 국적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와 상관없이 10일 이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거래신고 때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 등 계약금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신고해야 한다. 단 중개 없이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계약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외국인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기획조사를 벌여 총 416건의 위법 의심 행위를 적발해 관세청,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유형별로는 주택이 326건으로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 79건, 토지 11건 순이었다.
국토부는 올해 3월부터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이행을 점검하고, 8월부터는 이상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해 해외자금 불법반입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시행으로 불법 자금 유입과 편법 거래를 보다 촘촘하게 점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 불법행위를 엄정하게 대응하고 필요한 경우 제도개선도 병행해 실수요자가 보호받는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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