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 김민석, ‘부동산 보유세’에 “원칙적으로 배제 안 해···선거 때문에 조심하는 건 아니다” > 자유게시판

상간녀위자료 김민석, ‘부동산 보유세’에 “원칙적으로 배제 안 해···선거 때문에 조심하는 건 아니다”

또또링

2026.02.12 09:52 138 0

LV.72 44%

- 짧은주소 : http://www.juniorbrown.co.kr/bbs/?t=2TdQ

본문

상간녀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부동산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두고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임기 초반에 보유세 정상화 정책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저희가 꼭 선거를 앞두고 세제 문제에 대해 조심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실제 아니다”라며 이같이 답했다.
김 총리는 “여러 정책 중에 세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혹은 세수로 다른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최후의 수단은 아니더라도 뒷순위라는 생각이 있는 편”이라며 “그러나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가령 부동산 정책 하나만 놓고 볼 때도 공급, 수요 억제, 세제 등 모든 정책의 어느 것도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있지는 않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을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을 두고는 “1가구 1주택 실거주의 경우에는 유연한 입장을 현재까지 취해왔다”며 “그래도 ‘너무 비싼 건 좀 더 세제적 대응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 것도 알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두고는 “이번에는 ‘아마’ 종료가 아니라 ‘확실한’ 종료”라며 “원래 취지대로 유예를 끝내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노무현·문재인 정부에 이어 현 정부 들어서도 부동산 가격이 오름세를 보인 데 대해서는 “민주당 계열의 정부가 책임을 맡았던 시절에 부동산 정책 결과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성찰하려 한다”고 밝혔다.
코스피 지수 5000 달성을 두고는 “흔히 ‘머니 무브’라는 말로 표현하듯이 우리 사회에서 자금의 흐름이 바뀔 가능성이 나타났다”며 “역으로 부동산이 안정화될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생겼다”고 평가했다.
김 총리는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의 전제 조건으로 비관세 장벽 해소를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거듭 밝혔다. 김 총리는 “특별히 지금 비관세 장벽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기존의 판단을 바꿀 만한 상황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미 투자 프로젝트 결정 지연, 자금 납입 지연이 거의 100%”라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전날 대정부 질문에서 “미국이 한국과의 비관세 장벽 관련 협상에서 진척이 없을 경우 한국에 대한 관세를 인상해 무역적자를 개선하려고 한다”고 말하자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한국 경제 상황을 두고는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흐름에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가부채 이상으로 훨씬 더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점은 성장률 마이너스율을 돌려놓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역점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집값 안정을 최고의 정책 목표로 두고 있다”며 “실거주 중심으로 시장을 개편하는 게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는 1·29 부동산 공급 대책이 과거 문재인 정부 대책의 ‘재탕’이라고 인정하는 발언도 나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29 부동산 공급 대책을 두고 “표현에 따라서는 재탕이라고 해도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관련 질의를 했던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황당하다는 듯 웃으며 “재탕을 인정하는 것이냐”고 다시 묻자 “네”라고 답했다.
이달 말부터 인구 감소 위기를 겪고 있는 전국 10개 농어촌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이 월 15만원씩 지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10개 군에서 이달 말부터 기본소득 지급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2026~2027년 시범사업 기간 해당 지역 주민들은 매달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받게 된다. 대상 지역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이다.
기본소득은 원칙적으로 거주 읍면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읍면별 소비 상권 밀도와 생활 동선 등 여건 차이를 고려해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거주지보다 넓은 생활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면 지역 주민의 사용 기한은 6개월로 읍 주민보다 3개월 확대했다. 병원·약국·학원 등 읍에 집중된 업종은 면 주민의 읍 사용을 허용하되, 생활권 유형에 따라 사용 한도를 달리 설정했다.
또 지역 내 순환 효과가 작거나 소비 집중이 예상되는 주유소·편의점·하나로마트에는 5만원의 사용 한도를 뒀다.
농식품부는 지급 대상 기준도 명확히 했다. 지역 내 주소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때에만 지급한다. 타 지역 근무자나 대학생 등 거주 판단이 모호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주 3일 이상 거주해야 실거주로 인정한다.
예를 들어 타 지역 직장인은 시범사업 지역에서 통근하거나 주 3일 이상 거주가 확인되면 지급 대상이다. 타 지역 대학생은 방학 중 해당 지역에서 주 3일 이상 거주한 기간 동안만 받을 수 있다.
대상 지역으로 전입한 주민은 신청 후 90일 이상 실거주가 확인되면 3개월분을 소급 지급한다. 원칙적으로 외국인과 현역병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식품부는 “실거주 확인 행정 부담을 덜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을 이장과 주민자치위원으로 읍면위원회와 마을 조사단을 구성하고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 사용

이미지 선택

확인

Note: 댓글은 자신을 나타내는 얼굴입니다. 무분별한 댓글, 욕설, 비방 등을 삼가하여 주세요.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