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형로펌 이화영 재판기록 유출 혐의 현근택 변호사 1심서 공소기각···“검사 수사 범위 넘어서” > 자유게시판

수원대형로펌 이화영 재판기록 유출 혐의 현근택 변호사 1심서 공소기각···“검사 수사 범위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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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2 09:08 13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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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형로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 과정에서 증거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현근택 변호사가 1심에서 공소기각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주성 판사는 10일 형사소송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현 변호사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공소기각은 검찰의 기소가 형식적 소송여건을 결여한 경우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이다.
김 판사는 “이 사건 공소제기(기소)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해 무효일 때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관련 사건(이화영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살펴보면 검사가 개시할 수 있는 수사 범위를 넘어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현 변호사의 혐의가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패범죄(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와 관련 사건인 것으로 보고 검사가 수사 개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 변호사는 재판과정에서 “검찰에 수사권이 없으므로 공소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현 변호사는 2023년 2월 이 전 부지사의 재판 과정에서 등사한 검찰 증거서류를 소송 준비 목적과 무관하게 더불어민주당에 무단으로 교부해 정당 홈페이지에 게시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3월 이 전 부지사 재판에서 증언한 증인의 개인정보가 담긴 증인신문 녹취서를 등사한 뒤 민주당에 권한 없이 제공해 당시 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 SNS에 게시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현 변호사는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헌법과 양심에 따라 현명하게 판단해 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저는 검찰에 수사권이 없어서 공소기각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 조사받기 이전에도 검찰에 수사권이 없으니 수사하면 안 된다고 이송신청서와 의견서를 냈으나 그럼에도 검찰은 수사를 강행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 출전하는 한국 야구 대표팀의 1984년생 노경은(사진)은 다음달 11일 42번째 생일을 맞는다. 한국이 목표대로 8강 토너먼트에 오른다면 미국 마이애미에서 생일 축하를 받을 수 있다.
3월 열리는 WBC 조별 라운드에 나서는 20개국 최종 명단 600명을 통틀어 노경은보다 나이 많은 선수는 딱 1명이다. 1981년생 쿠바 내야수 알렉세이 라미레스는 45세다. 2016시즌을 끝으로 9년간의 빅리그 활약을 마쳤지만 공을 놓지는 않았다. 멕시코와 쿠바 리그에서 계속 뛰었다. 노경은과 라미레스를 포함해 이번 대회 40대 선수는 5명뿐이다.
최연소 선수는 브라질 투수 조지프 콘트레라스다. 17세로 미국 밴더빌트대 진학을 앞두고 있다. 쿠바 야구의 전설 호세 콘트레라스의 아들이다. 어머니의 나라 브라질 대표로 대회에 참가한다. 브라질은 콘트레라스를 포함해 10대 선수만 3명이다.
대만은 평균연령 26.7세로 브라질(26.9세)을 제치고 이번 대회 최연소팀으로 기록됐다. 10대 선수만 3명이고, 메이저리그(MLB) 각 구단 ‘톱 10’에 드는 유망주 6명을 발탁했다. 20개국 중 마이너리그 유망주가 가장 많이 선발됐다.
한국 대표팀 막내인 2006년생 투수 정우주는 7번째로 어린 선수다.
WBC 위상이 높아지면서 최정상급 선수들의 참가도 갈수록 활발해진다. 이번엔 MLB 올스타 출신 선수만 역대 최다인 78명이다. 미국이 22명으로 가장 많다. 도미니카공화국이 16명으로 그다음이다. 미국과 도미니카공화국은 이번 대회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힌다. 베네수엘라(12명)와 푸에르토리코·멕시코(각 6명)가 뒤를 잇는다.
지난해 MLB 양대 리그 최우수선수(MVP)와 사이영상 선수 4명이 모두 참가하는 것도 WBC 사상 최초다. 에런 저지와 타릭 스쿠벌, 폴 스킨스가 미국 대표팀으로 나선다. 오타니 쇼헤이는 일본의 대회 2연패를 노린다.
미국은 저지를 비롯해 클레이턴 커쇼, 브라이스 하퍼, 폴 골드슈미트 등 MLB MVP 선수가 4명이나 된다. ‘디펜딩 챔피언’ 일본은 일본프로야구(NPB) MVP 6명과 최고 투수에게 주어지는 사와무라상 수상자 3명을 선발했다. KBO리그 MVP 출신은 류현진, 이정후, 김도영까지 3명이다. 지난해 MVP 코디 폰세는 멕시코 대표로 선발이 유력했지만 최종 명단에서 제외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9일 이른바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의 회삿돈 횡령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 투자금 24억3000만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빼돌렸다는 혐의에 대해선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지만 유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검이 김씨에 대해 횡령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선 특검의 수사 권한을 벗어났다고 보고 공소기각을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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