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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중 외교부, ‘위안부’ 언급하며 연일 일 압박…미 핵 군축 요구에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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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2 08:00 14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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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중국 외교부가 일본군 ‘위안부’를 거론하며 일본 정부에 공세를 이어갔다. 미국의 2020년 중국 핵 실험 언급과 관련해서는 “미국은 중국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위안부 강제동원은 일본 군국주의가 범한 엄중한 죄책이고 해당 피해자의 권리를 엄중히 짓밟았다”며 “확고한 증거가 산처럼 많아 부인할 수 없고, 국제 사회는 이 죄책에 강하게 분개한다”고 말했다.
린 대변인은 “오랫동안 일본 국내에선 줄곧 일부 세력이 위안부 강제동원 역사를 부인하거나 심지어 왜곡하려 해왔다”며 “중국은 침략 역사에 대해 올바르지 않고 솔직하지 않은 일본의 잘못된 태도와 처사를 엄정하게 우려하고 있고, 이번에 다시금 입장을 표명한다”고 했다.
린 대변인은 그러면서 “일본은 응당 침략 역사를 심각하게 반성하고 그 죄책이 피해자에 가져다준 심대한 재난을 돌아봐야 한다”며 “성실하고 책임 있는 태도로 위안부 강제동원 등 역사적으로 남은 문제를 적절히 처리하고, 실제 행동으로 아시아 이웃 국가와 국제 사회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브리핑에서 나온 최근 유엔인권이사회를 비롯한 여러 국제 인권 기구들이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에 항의서한을 보내고 있다며 중국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중국은 자민당이 지난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한 이후 군국주의 부활을 경고하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 발언을 철회를 요구하며 압박해 왔다.
위안부 문제를 언급한 것은 자민당의 압승으로 개헌 우려 등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국 등 일본 군국주의와 침략 피해자 국가들과의 향후 연대를 강조하기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중·일전쟁 기간 중국 곳곳의 점령지에서 위안소를 운영했으며, 위안소에 동원된 생존 중국인 피해자들도 남아 있다. 난징에는 위안부 기념관이 있다.
린 대변인은 미국 국무부 군비통제차관이 제네바 군축회의에서 중국이 2020년 6월 핵 실험을 했다고 비판하고 핵 군축 논의 참여를 요구한 것에 관해서는 “미국이 중국의 핵 정책을 지속해서 왜곡하고 폄홰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핵 패권을 추구하고 핵 군축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정치적 술책”이라며 “중국은 이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린 대변인은 미국은 러시아와 맺은 신전략무기감축조약(뉴스타트) 만료를 방치해 주요 강대국 간 상호 신뢰를 훼손하고 세계의 전략적 안정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언급했다. 이어 수조 달러를 들여 핵 전력 3축 체계를 구축하고 전략 미사일의 전방 배치를 추진하는 등 “미국은 군비 문제에 있어 ‘이중잣대’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린 대변인은 “미국이 중국의 핵 실험을 비난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으며, 미국이 핵 실험 재개를 위해 근거를 만들어내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항상 평화적 발전의 길을 고수하고 자위적 핵 전략과 정책을 추구해 장기적 안정을 유지해 왔다”며 “앞으로도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에 건설적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내년엔 일단 ‘580명 안팎’ 늘리고840명까지 ‘연차적 확대’ 관측 속의료계, 여전히 “절차 흠결” 반발즉각적 단체행동은 쉽지 않을 듯
2027~2031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가 규모가 이르면 10일 결정된다. 기존 모집인원(3058명)에 연간 580~840명 더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의료계는 여전히 증원 논의 중단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증원 규모·방식 합의에 실패해 표결로 결론 낼 경우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취재를 종합하면, 보정심은 10일 제7차 회의를 열고 2027~2031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할 방침이다. 보정심은 앞선 6차례 회의에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제시한 수요·공급안을 조합한 12개 모델을 3개 모델로 좁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종 증원 규모와 이를 5년간 매년 같은 폭으로 늘릴지(균등 증원), 연차적으로 확대할지(단계적 증원) 등 적용 방식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좁혀진 3개 모형에 따르면, 2037년 부족할 것으로 추산되는 의사 수는 4262~4800명이다. 2030년 문을 열 공공의대와 신설 의대에 배정할 600명을 제외하면 일반의대에 적용할 범위는 3662~4200명 선이 된다. 이를 5년간 균등 증원한다고 가정할 때, 한 해 증원해야 할 인원은 732~840명이 된다.
다만 보정심에서 산술적 수치를 그대로 2027학년도 증원분으로 확정할지는 미지수다. 급격한 증원이 의대 교육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위원들 사이에 상한선을 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기 때문이다. 내년도 증원 규모는 580명 안팎으로 하고, 이후 연차적으로 늘려 2037년 부족분을 맞추는 방식으로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보정심 A위원은 “5차 회의 당시 정부가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한 현실적 증원안은 580명 수준이라고 제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절차적 흠결을 문제 삼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정원 문제는 과학적·합리적 논의와 교육현장 현실을 반영해 결정돼야 하는데 추계위 논의 과정부터 심각한 결함이 있었다”고 했다. 추계위원으로 활동했던 이선희 이화여대 의대 교수는 지난 3일 “논의 기간이 4개월에 불과해 중장기 수급을 검토하기에 부족했다”며 “논의가 과학이 아니라 정치적 숙제처럼 진행됐다”고 말했다.
다만 의료계가 즉각 단체행동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지난해 의·정 갈등 여파가 가시지 않은 데다, 대응 수위를 두고 내부 견해가 갈리기 때문이다. 보정심 B위원은 “추계위가 데이터에 기반해 인력 부족분을 도출한 이상, 의료계도 증원이 불가피함은 알고 있었을 것 아니냐”며 “증원 논의 자체를 부정하는 태도는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의도로 보일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입시 일정상 표결을 해서라도 결론을 내야 한다고 본다. 대학들은 4월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2027학년도 모집인원을 제출한 뒤 5월 말 수시모집 요강에 반영해야 한다.
국내 증시가 연일 오름세를 보이면서 상장지수펀드(ETF) 순자산도 355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금융투자협회 등에 따르면 국내 증시에 상장된 ETF의 순자산 총액은 9일 기준 354조7392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5일 사상 처음으로 300조원을 돌파하고 약 한 달 만에 50조원 넘게 늘어난 것이다.
국내 ETF 시장은 지난 2002년 10월 코스피200 지수를 토대로 한 상품 4종을 내놓으면서 첫발을 뗐다. 21년 만인 지난 2023년 6월 순자산 100조원을 넘겼다. 이어 지난해 6월에 순자산 200조원을 돌파했고 약 7개월 만에 300조원 선도 넘어섰다.
이는 지난 1년간 반도체 업계 등을 위주로 ‘불장’이 계속된 영향으로 보인다. ETF 순자산 증가에 가장 많이 기여한 종목은 코스닥150지수 추종 상품과 반도체였다.
KODEX코스닥150(4조7519억원), KODEX 코스닥150 레버리지(2조1280억원), TIGER코스닥150(1조4687억원) 등이 순자산 증가 순위 1, 4, 6위를 기록했다. ‘TIGER 반도체 TOP 10’(2조4116억원)과 ‘KODEX AI 반도체’(1조3228억원), ‘KODEX 반도체’(1조1714억원)가 각각 3위, 7위, 8위 등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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