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여당과 정부가 1일 국내 유가 급등 원인으로 지목된 원가 사후 정산 구조를 폐지하기로 정유업계와 합의했다. 정유사가 주유소와의 관계에서 가격 결정 주도권을 쥘 수 있었던 전속거래 구조도 완화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이뤘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국회에서 열린 주유소·정유업계 사회적 대화기구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으로 국내 유가 결정 구조를 개선하는 데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와 SK에너지·GS칼텍스·HD현대오일뱅크·에쓰오일 등 정유사,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참석했다.
정진욱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정유사들이 사후 정산 방식 폐지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며 “예를 들면 일주일 정도 지나서 정산하는 것도 받아들이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에쓰오일은 매일 가격을 공시하며 그 가격으로 정확히 결제하기 때문에 (주유소가) 얼마에 석유를 샀는지 알 수 있다”면서 “에쓰오일이 하는 방식으로 가도록 하겠다. 최종 합의를 본 건 아니지만 그렇게 가는 게 당연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정유사와 주유소 간 전속거래 구조도 완화하는 방향으로 뜻을 모았다. 정 의원은 “(주유소가) A라는 브랜드를 갖고 B·C·D에서 살 수 있게 돼 있는데 현실에선 못 산다”며 “전속거래를 없애고 혼합거래를 하겠다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특정 브랜드의 주유소가 다른 브랜드의 유류를 취급하는 혼합거래 비율은 50% 수준으로 추진 중이라고 정 의원은 밝혔다. 그는 “GS칼텍스와 SK에너지가 회사에 들어가 조금 더 논의하고 오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주유소와 정유사 간 전속계약 기간은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다.
정유사가 주유소와 거래 과정에서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문제는 개선 방안을 논의해가기로 했다. 김남근 의원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아무런 인센티브(혜택)를 주지 않고 현금으로만 결제하라는 건 불공정 행위”라고 말했다.
중동전쟁 발발 직후 유가가 급등하자 민주당이 시장의 불공정 거래 구조를 원인으로 지목하고 개선에 나선 모습이다. 정 의원은 “사후 정산제 폐지 또는 완화는 거래상 큰 변화”라며 “전속거래제를 손보는 건 유류 거래에서의 혁명적 변화이자 시장다운 시장이 되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결국 혜택은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김정관 장관 주재로 제5차 자원안보협의회를 열고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한 단계 상향한다고 밝혔다. 천연가스에 대해선 ‘관심’에서 ‘주의’로 경보 단계를 높였다. 해당 조치는 2일 0시부터 시행된다. 김 장관은 “정부는 위기경보 격상에 맞춰 한 단계 높은 대응 체계로 전환하겠다”며 “엄중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미국에서 발사된 아르테미스 2호는 사람을 태우고 달까지 다녀오는 것이 주목적인 유인 우주선이지만, 보조 임무도 수행했다. 비행 과정에 초소형 위성 4기를 지구 궤도에 뿌렸다. 위성 가운데 하나는 한국이 개발했는데, 지구를 감싼 방사선 띠에서 우주비행사가 피폭당하지 않게 하는 기초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임무다.
2일 우주항공청은 아르테미스 2호가 미국 플로리다주 케네디우주센터에서 1일 오후 6시35분(한국시간 2일 오전 7시35분) 발사된 뒤 5시간23분 만에 한국이 개발한 초소형 위성(큐브위성) ‘K-라드큐브’를 사출했다고 밝혔다. 아르테미스 2호는 달로 가는 궤도에 본격적으로 오르기 전, 한국의 K-라드큐브와 함께 독일, 사우디아라비아, 아르헨티나가 개발한 위성 총 4기를 지구 주변에 사출하는 보조 임무를 수행했다.
K-라드큐브의 겉모습과 덩치는 전자레인지와 비슷하다. 직육면체 형태이며 가로 36㎝, 세로 23㎝, 높이 22㎝다. 중량은 19㎏이다.
K-라드큐브의 주 임무는 지구 주변을 도넛 모양으로 감싼 방사선 띠 ‘밴앨런대’를 헤집듯 비행하는 것이다. 지표면에서 가장 가까울 때는 200㎞, 멀 때는 7만㎞를 유지하며 지구를 약 2주간 돌 예정이다. K-라드큐브는 동체에 탑재한 감지기를 가동해 고도별 방사선 강도를 측정한다.
K-라드큐브가 이런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미래에 유인 우주비행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모으기 위해서다. 2030년대 건설될 달 기지에 사람이 드나들려면 지구 밖 밴앨런대를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이때 방사선 방호 대책 없이 반복적으로 밴앨런대에 뛰어들면 우주선에 탄 사람은 피폭될 수밖에 없다.
K-라드큐브에는 방사선 검증용 반도체가 탑재됐는데, 이를 통해 지구 밖에서도 전자장비 내구성을 유지할 방법을 찾을 예정이다.
K-라드큐브의 방사선 측정장비는 한국천문연구원이 개발했다. 위성 본체는 국내 스타트업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방사선 검증용 반도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만들었다. KT SAT은 지상국을 운영해 자료 수신을 맡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이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등에 대한 출구 전략을 전혀 제시하지 않은 채 “2~3주 안에 강한 공격”을 예고하면서 중동 지역 불안정은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고조되고 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력이 강화됐고, 이란 정권은 더 강경해졌으며, 이란의 핵 야욕 또한 꺾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책임을 유럽 및 아시아 국가들에 떠넘기고, 이란군이 트럼프 대통령의 ‘2~3주 강한 타격’ 위협에 맞서 결사항전 의지를 불태우면서 미국이 시작한 전쟁의 대가를 유럽·아시아 국가들과 이미 이란의 보복 공격으로 큰 피해를 본 걸프 국가들이 떠안게 됐다.
로이터통신은 2일 미국이 이란과 합의 없이 전쟁을 끝낼 경우 호르무즈 해협을 효과적으로 틀어쥔 이란이 중동 에너지 공급을 장악하게 되고, 걸프 국가들이 자신들이 시작하지 않은 전쟁 여파로 인한 경제적·전략적 비용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진 미국·이스라엘의 공격을 견뎌내고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 세계 에너지 시장을 뒤흔들 수 있다는 것을 학습한 이란 정권이 더욱 대담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모하메드 바하룬 두바이 부후스연구센터장은 “문제는 실질적인 결과 없이 전쟁이 중단되는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멈출 수는 있겠지만, 이란이 멈춘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미군이 걸프 지역 기지에 주둔하는 한, 이란은 계속해서 걸프 국가들을 위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란 보복 공격의 집중 피해를 본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참전을 검토하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군사력 투입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미군이 철수할 경우 이란과 걸프 국가들의 무력 충돌과 군사적 긴장은 상당 기간 지속될 공산이 크다.
바하룬 센터장은 “이란이 ‘영해 카드’를 꺼내며 전 세계 에너지 공급의 주요 동맥인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규칙을 정할 수 있다”며 “이건 호르무즈를 넘어선 일이며, 이란이 세계 경제의 압력점을 손에 넣었다”고 말했다.
당장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들에 통행료를 징수하는 계획을 국회 국가안보위원회에서 승인했으며, 의회 전체 통과를 앞두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 운영사들은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와 연계된 중개 회사에 선박의 소유 구조, 선적, 화물 명세서, 목적지, 승무원 명단 등 선박에 대한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혁명수비대의 심사를 통과하면 통행료 협상이 시작되며, 이란은 국가들을 1~5등급으로 분류해 우호적으로 간주하는 국가 선박일수록 더 유리한 조건을 적용하고 있다.
유조선 통행료는 보통 배럴당 1달러로, 위안화 또는 스테이블코인으로 받는다. 200만배럴을 선적하는 초대형 원유 운반선의 경우 통행료로 200만달러(약 30억원)를 지불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문제에서 손을 떼겠다고 밝힌 만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는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만약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개방된다고 하더라도 선박 통행이 정상화하는 데는 수개월 이상의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세계 에너지 공급난이 빠르게 해소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가운데 영국이 호르무즈 해협 항행 재개를 위한 35개국 회의를 주도하고 2일 각국 외교장관이 참석하는 화상회의를 가진다. 한국도 참여해 해협 안정화를 위한 외교적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참여국들 사이에서는 군함 호위와 기뢰 제거 작전, 이란의 추가 공격에 대비한 방어 체계 구축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본래 이 계획은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끝난 뒤를 대비한 것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으로 논의가 급진전됐다
중동 국가들은 호르무즈 해협에 의존하는 원유 수송의 대안을 송유관 건설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사우디와 UAE가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기존 송유관 확장 및 신규 건설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송유관 건설은 비용이 많이 들고 기술적으로 어려운 사업이라 그동안 무산된 적이 많았지만,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면서 이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우디는 이미 19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 당시 호르무즈 해협 폐쇄에 대비해 동서를 가로지르는 1200㎞ 길이의 송유관을 건설했다. 현재 이 송유관은 사우디의 최대 원유 운송로로 하우디는 하루 1020만배럴에 달하는 원유 생산량 가운데 700만배럴의 원유를 홍해 연안의 얀부항으로 수송하고 있다. 사우디는 동서 파이프라인의 용량을 추가하거나 새로운 송유관을 건설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UAE 역시 아부다비에서 생산한 원유를 호르무즈 해협 출구 부근의 푸자이라로 보내는 송유관을 운용하고 있다. UAE 또한 두 번째 송유관 건설을 위한 ‘플랜 B’를 준비해왔다고 FT는 전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는 전후 이란 재건의 기반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이란 정권이 전쟁 이전보다 미국에 더 적대적이고 강경해졌다는 것이다. 혁명수비대 강경파가 정권을 장악하면서 이란이 통행료 수익을 파괴된 핵프로그램과 미사일 기반 시설 재건에 쓸 수 있다.
전쟁 이후 이란 강경파들 사이에 이란이 핵확산금지조약(NPT)를 탈퇴하고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은 미국·이스라엘이 파괴한 핵시설 지하 깊은 곳에 남이 있으며, 이란이 우라늄 비축분을 빼돌렸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원자력과학자회보는 위성사진을 분석, 이란이 지난해 6월 미국의 이스파한 폭격 직전 이미 우라늄을 빼돌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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