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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구직 장애 아들 살해 시도한 30대 친모…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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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5 05:23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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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구직 뇌병변 장애가 있는 4살 아들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모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 정한근 부장판사는 3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6일 대구 자택에서 장애가 있는 아들 B군(4)의 목을 담요로 졸라 살해하려다 아이가 울며 저항하자 범행을 멈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돌봐줄 사람이 없는 피해자를 보육원에 맡기는 것보다 함께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혼 후 장애가 있는 아들을 홀로 양육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친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우울증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일하며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8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부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일 확정했다.
전 전 부원장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7개 부동산 개발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 관련 활동과 지방자치단체 인허가를 처리해준 대가로 총 7억8000여만원과 제네시스 승용차를 받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중 총 1억360만원과 승용차는 백현동 개발업자로 알려진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7년 1~7월 신길 온천 개발사업 참여 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 의결 등 권익위 비상임위원 직무와 관련해 26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챙긴 혐의도 있다. 전 전 부원장은 2015~2018년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2020년 용인시정연구원장, 2021년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냈다.
1심은 전 전 부원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200만원, 8억808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 과정에서 전 전 부원장 측은 금품을 받은 건 인정하면서도 정당한 고문료였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금품을 준 이들은 전 전 부원장에게 받은 자문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고문계약 등은 민원인에게 돈을 받기 위한 형식적 명목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공적 지위를 이용한 범행 횟수가 매우 많고 이득 규모가 8억 원을 상회할 정도로 적지 않다”며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금전적 이익을 요구하고 자기 행동을 정상적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고문 계약 체결 등을 요구하는 등 행위 양상과 이득 규모 측면에서도 책임이 매우 중하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도로를 달리는 배달라이더들. 그들이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돼서, 배달라이더처럼 플랫폼 등을 통해 일감을 구하는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은 정해진 최저임금이 없습니다.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 웹툰작가 등도 마찬가지고요.
고용 형태가 복잡해지면서 이런 노동자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무려 870만명이 이렇게 일한다는 통계도 있어요. 달리 말하면 일하는 사람 3명 중 1명은 최저임금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뜻인데요. 내년에는 이들도 최저임금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단순히 ‘임금 보장’으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함께 알아볼까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절차가 닻을 올렸습니다. 지난달 31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2027년 최저임금 심의요청서’를 보냈고, 이에 따라 최임위는 이달 중 첫 회의를 열 예정이에요. 27명의 위원(공익위원·노동계·경영계 각 9명씩)으로 구성되는 최임위는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여름쯤 내년 최저임금을 정합니다.
노동부는 이번 심의요청서에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도급제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별도로 정할지 여부’를 논의해달라고 적었어요. 정부가 이 요구를 한 건 처음이에요. 2024년과 2025년 최임위에서는 노동계가 요구해 회의 안건으로 올랐지만, 따로 논의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이 났죠. 정부는 경영계가 요구하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여부’도 최임위가 논의해달라고 했습니다.
오늘 레터의 주제인 ‘도급제(비임금) 노동자 최저임금’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추정해본 결과, 특수고용 등 비임금노동자 규모는 2019년 669만명에서 2024년 869만명으로 늘었어요. 하지만 최저임금법 등 기존의 노동법은 ‘근로계약’을 중심으로 짜여 있어서, 근로계약을 맺지 않는 배달라이더 등 비임금노동자들은 노동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죠. 비임금노동자가 많아지면서 이들도 노동법의 보호를 받게 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었습니다. 최저임금도 중요한 보호 수단 중 하나고요.
이는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해요. 미국 뉴욕시는 2018년 우버 등 플랫폼 택시기사의 최저운임을 보장한 데 이어 2023년 배달라이더의 최저임금을 정했죠. 영국은 일감 건수·작업량에 따라 노동자가 보장받아야 할 ‘공정 보수(Fair Rate)’를 두고 있습니다. 스페인과 호주, 대만 등도 배달라이더의 최저임금을 보장합니다. 각자의 일감에 따라 돈을 버는 사람이더라도, 플랫폼에 종속된 채 일한다면 ‘노동자’로 보고 노동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플랫폼 노동자마다 일감의 수와 작업량이 다른데 어떻게 최저임금을 계산할까요? 두 가지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의 한 딸기농장에서 일하는 앤디는 딸기 1㎏을 딸 때마다 1138원을 받습니다. 영국 최저시급인 2만2820원(2024년 4월 기준)을, 이 농장 노동자 1명의 1시간 평균 수확량인 20㎏으로 나눈 값입니다. 미국 뉴욕은 택시기사의 거리당 요금과 시간당 요금을 각각 ‘유효 운행률(앱에 로그인해 있는 시간 중 승객을 태우고 운행한 시간의 비율)’인 58%로 나눈 뒤, 둘을 더해 최저운임을 계산해요.
한국 노동계는 작업량을 기준으로 보수를 정하는 ‘도급제 최저임금’과, 어떤 형식으로 일하든 건마다 최소 보수를 정하는 ‘최저보수제’라는 두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법적 근거가 있어요. 최저임금법 제5조3항은 시급·월급 등으로 임금을 정하기 어려운 도급제 노동자 등의 최저임금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비임금노동자 최저임금은 단순히 ‘최저 생계를 보장한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최소한의 보수를 보장받으면 더 안전하게, 인간답게 일할 수 있기 때문이죠.
최저임금이 정해지지 않은 탓에 많은 플랫폼 노동자들은 과로와 산재 위기에 내몰립니다. 배달의민족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연속 산재 승인 건수 1위 기업이었습니다. 배달 시장이 성장한 것도 있지만,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무리하게 운행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화물차 기사의 최소 운임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과적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일하는 모든 사람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서는, 어떤 방식이든 비임금노동자 최저 소득 보장을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노동계 추천 최임위원인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노동부가 올해 최임위에 도급제 최저임금 관련 연구용역안을 가져올 예정이라고 한다”며 “특고·플랫폼 노동자 보호 논의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최임위 회의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경영계가 요구하는 ‘업종별 차등 최저임금’ 이야기도 다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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