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대형로펌 정부가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격상하고,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2부제(홀짝제)를 시행한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는 차량 5부제를 적용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일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절약 방안을 발표했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에서 ‘경계’로 상향하는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원유·석유 등 에너지 수급 불안 정도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구분된다.
2부제는 홀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짝수일에는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을 허용하는 제도로 ‘홀짝제’로도 불린다.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은 2008년 이후 처음이다.
차량 2부제는 민간을 제외한 공공기관에만 적용된다. 민간 차량 운행 제한 시 서민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감안해 공공 부문에 선제 적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적용 기관은 이전 5부제와 마찬가지로 전국 모든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국공립 초등학교 등 약 1만1000곳이다. 경차와 하이브리드, 기관 공용차를 포함한 차량 130만대가 적용 대상이다. 전기·수소차와 장애인 차량, 임산부·유아 동승 차량 등 기존 5부제에서 제외한 차량은 2부제에서도 제외된다.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 차량은 5부제를 적용한다.
기후부는 공공기관 2부제 시행 시 월 1만7000배럴에서 최대 8만7000배럴의 석유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최대 26만1000대에 달하는 승용차 연료통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양이다.
강도 높은 2부제 시행을 두고, 공공기관 내부에서는 대중교통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조치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부제 강화로 교통량 감축 효과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대중교통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일괄 시행할 경우 형평성 문제와 생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어, 인프라를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공영주차장은 차량 5부제를 시행한다. 시행 대상은 지방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노상·노외 유료주차장 약 3만곳(약 100만면)이다. 다만 공공기관장 등이 지역 여건을 감안해 시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한 주차장은 제외할 수 있다.
공영주차장 차량 5부제는 월요일에 차량번호 끝자리 1번과 6번, 수요일에는 끝자리 3번과 8번 차량의 출입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기후부는5부제 시행으로 월 5000~2만7000배럴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4월 2일부로 자원안보위기 경계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에너지 수요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상황이 엄중해 충분한 준비시간을 드리지 못한 점, 이해와 협조를 구한다”고 말했다.
유럽 동맹국들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거부를 거듭 비판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탈퇴를 강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인터뷰에서 이란과의 전쟁이 끝난 후 나토에서 탈퇴할 생각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그렇다. 재고할 여지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나는 나토에 영향받은 적이 없다”며 “나는 항상 그들이 종이호랑이인 걸 알고 있었고, 참고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그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한국·중국·일본·프랑스·영국을 포함한 여러 동맹국에 호르무즈에 군함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으나 어떤 국가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믿기 힘든 일이었다. 나는 강요하거나 거창하게 영업을 하지도 않았다. 그냥 ‘이봐요’라고 말했을 뿐”이라며 동맹국들의 지원은 “자동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포함해 항상 당연하게 그곳에 있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었지만 그들(나토)을 위해 그곳에 있었으며 항상 그들 곁을 지켰을 것”이라며 “하지만 그들은 우리를 위해 그곳에 없었다”고 말했다.
전날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알자지라 인터뷰에서 이란 전쟁이 끝난 후 나토와의 관계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루비오 장관이 그렇게 말해) 기쁘다”고도 말했다. 텔레그래프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 대해 유럽을 신뢰할 수 있는 방위 파트너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라고 분석했다.
유럽의 주요 동맹국들은 전쟁 개입에 선을 긋고 있다. 스페인 정부는 미 군용기의 영공 통과를 불허했으며, 이탈리아는 시칠리아 공군기지 사용을 불허했다. 폴란드는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의 중동 배치를 거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전쟁 초기에 미군의 영국 군기지 사용을 거부했던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를 향해서도 비난을 쏟아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을 향해 “당신들에겐 해군도 없다. 노후하고 작동하지도 않는 항공모함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호르무즈 파병을 거절당한 후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 해군 항공모함을 ‘장난감’이라고 조롱하기도 했다.
스타머 총리가 국방비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상관없다. 스타머가 원하는 건 에너지 가격만 천정부지로 끌어올리는 비싼 풍차(풍력 발전기)뿐”이라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타머 총리와 사이가 좋을 때도 영국이 풍력발전을 포기하고 북해 유전 개발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나토 탈퇴 발언이 보도된 후 스타머 총리는 “나토는 역사상 가장 효과적인 군사 동맹”이라며 나토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이어 “이것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다. 우리는 그 안으로 끌려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토 회원국의 집단 방위를 의무화한 조약 5조는 회원국이 공격받았을 때 적용되므로 미·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시작된 이란 전쟁은 5조 발동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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