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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의대교수들이 보정심에서 증원 상한이 변경된 50명 미만 국립의대의 경위를 정부에 물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는 11일 추가 공개질의서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 "보정심 증원 상한(국립 정원 50명 미만) 50→100% 변경 경위 및 근거자료 공개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의대교수협은 "의대정원 논의의 신뢰는 동일한 기준과 투명한 근거 위에서만 성립한다. 보정심(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확인되던 '국립(정원 50명 미만) 의대 증원 모바일릴게임 상한'이 50%에서 100%로 변경됐다는 취지의 발표가 확인되면서 이 기준 변경이 언제, 어디서, 어떤 근거로 이뤄졌는지 두 부처에 공개질의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변경절차(해당 변경의 보고/의결 여부, 표결 여부) △변경 근거·사유(교육, 임상실습, 수련 수용능력 등) △적용 대상 및 규모 영향(100% 상한 적용 대학 모바일릴게임 목록, 적용 시 추가 학생규모) △문서 버전 공개(초안vs확정본) △국민 고지 방식 등을 요구했다.
의대교수협은 "이번 질의는 특정 수치를 둘러싼 공방이 아니라, 정책 결정 기준이 어떻게 형성·변경됐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투명성 요구"라며 "기준이 변경됐다면 그 절차와 근거가 공개돼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정책 신뢰는 훼손될 수 밖에 없다" 온라인릴게임 고 지적했다.
이어 "의대교수협은 정원 논의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기준과 근거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교육·수련 수용능력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며 "두 부처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와 함께 "기한 내 회신이 어렵거나 자료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 사유와 공개 가능 범위를 우 바다이야기릴게임 선 회신해 달라"며 "국민의 알 권리와 정책 신뢰 확보를 위해 공적 절차를 통한 검증 요청을 병행할 수 밖에 없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