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12·3 내란을 일으킨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 기간 12억6236만원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1일 파악됐다. 올해 이재명 대통령의 연봉 2억7177만원의 4.6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용자 보관금(영치금) 입금액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재구속된 지난해 7월10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약 8개월간 영치금으로 12억6236만원을 받았다. 이 기간 윤 전 대통령의 영치금 입금액은 서울구치소 수용자 중 1위로 2위 입금액(1억233만원)보다 10배 이상 많았다.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서울남부구치소에 구속된 지난해 8월12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약 7개월간 영치금으로 9739만원을 받았다. 이 기간 김 여사의 영치금은 서울남부구치소 수용자 중 2위였다. 1위는 영치금 1억2320만원을 받았다.
법무부 보관금품 관리지침에 따르면 영치금이란 교정시설 수용자가 휴대한 금원과 타인이 보낸 금원을 뜻한다. 수용자는 1일당 2만원 이내 영치금을 사용해 음식물을 구입할 수 있고 의류, 침구, 약품, 도서 등도 구입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출소한다면 영치금 12억원을 개인 계좌로 받을 수 있다. 교정시설은 수용자 1인당 최대 400만원까지 영치금을 보관한다. 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수용자 개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 보관하고 석방할 때 지급한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영치금을 인출한 횟수는 각각 368회, 57회였다. 영치금은 전체 입금액이나 출금 횟수에 제한이 없고, 입금자의 정보도 남지 않는다. 영치금은 정치자금법·기부금품법이 규정한 금액 제한을 받지 않아 사실상의 개인 기부금 모금 용도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김영환 충북지사 공천 배제 효력 정지 가처분 등을 인용한 서울남부지법 51부를 짚어 “골라 먹기 배당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법원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서울남부지법은 2일 “장 대표 또는 국민의힘으로부터 가처분 사건 배당과 관련한 질문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이에 대해 어떠한 답변을 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 사건은 모두 임의배당이 원칙이지만 신의 손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국민의힘 관련 가처분 사건 전부는 민사합의51부에만 배당되는 것인지, 어떤 절차를 거치길래 유독 권 재판장에게 배당되는지 질의했다”며 “권 재판장이 자신이 하고 싶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 등을 본인에게 배당하고 나머지 사건만 다른 재판부에 배당한다는 충격적인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골라 먹는 배당을 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권 재판장이 있는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는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과 배현진 의원이 국민의힘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데 이어 김영환 충북지사 공천 배제 효력 정지도 결정했다. 권 재판장은 대구시장 경선에서 공천 배제(컷오프)된 주호영 의원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도 맡고 있다.
서울남부지법은 애초 장 대표가 관련 질의조차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건 배당은 이미 정해진 사무분담 방식에 맞춰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장 대표가 문제 삼는 가처분 등 신청 사건은 애초 51부가 전담하는 구조이고 최근 사건이 늘며 추가로 재판부를 배정했지만 맡는 사건의 성격이 다르다는 취지다. 법원은 이런 방식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다른 법원에서도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남부지법 관계자는 “제51민사부와 제52민사부는 각각 특정 유형의 사건을 나눠 맡는 구조”라며 “특정 사건을 임의로 선택해 배당하는 방식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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