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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포토뉴스]꿈의 무게를 견뎌라

김지훈

2026.04.05 02:55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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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1일 인천 서구 인천인재개발원 강당에서 실시된 ‘2026년 소방공무원 신규 채용 체력시험’에서 응시생들이 근력 측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원경찰청은 지난 17일 경찰청과 함께 검사 사칭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 박모씨(70)의 피해금 2400만 원을 중국에서 환수받았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중국 형사판결문을 토대로 현지에서 피해자가 직접 피해금을 돌려받은 전국 첫 사례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2024년 3월 7일 검사 행세를 하며 박씨에게 ‘범죄에 연루되어 조사받아야 한다’라고 속여 2400만 원을 가로챘다.
강원경찰청은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중국 현지에서 조직원 7명을 검거하는 데 이바지했다.
이후 ‘피싱 범죄 조직원들로부터 몰수한 피해금 24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라’는 중국 법원의 판결 내용을 확인했다.
또 피해자가 직접 중국에 방문하면 공안으로부터 전액을 환수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파악했다.
국제공조를 통해 환수 절차를 미리 확인한 강원경찰청은 피해자 박씨와 함께 중국을 찾아 피해금을 전액 돌려받았다.
박씨는 “힘들게 모은 돈을 잃고 잠도 못 잤는데, 우리 경찰관들이 중국까지 같이 가서 돈을 찾아주니 나라가 나를 지켜준다는 생각에 눈물이 난다”라며 고마움을 표했다.
최현석 강원경찰청장은 “범죄자 검거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의 실질적 일상 회복이 경찰의 최우선 가치임을 증명한 사례”라며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더 강화해 국경 너머 숨겨진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하겠다”라고 말했다.
강원경찰청은 보이스피싱 범죄 사건에 대한 신속한 추적과 피해 회복을 위해 올해 형사기동대에 ‘국제공조반’을 신설했다.
서울 성동구 한양여자대학교 교내 건물에 하루 사이 두 차례 불을 지른 20대 여성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동부지법 서범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한양여대 본관과 교수회관 건물에 3시간 간격으로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쯤 본관 지하 1층 화장실 안 쓰레기통에 첫 불을 냈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쓰레기통만 태우고 20여 분만에 꺼졌다.
이후 약 3시간쯤 뒤인 낮 12시쯤 본관과 바로 인접한 교수회관 건물 9층에서도 A씨가 낸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학교 관계자들은 화재를 자체 진압한 뒤 경찰에 신고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교내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를 체포해 조사한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달 31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한양여대 재학생인지 여부, 범행 동기 등은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한양여대 학생들에 따르면 전에도 비슷한 화재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화재 당일 교내에 있던 학생들은 경향신문에 “며칠 전에도 학교 에브리타임(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화장실 쓰레기통에서 불에 탄 휴지가 나왔다’는 글이 올라왔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A씨의 다른 방화 시도 등 여죄가 있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이 화재로 다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수업을 받기 위해 학교를 찾았던 학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일부 학생들은 강의가 취소되거나 교내 야외운동장으로 옮겨 수업을 받기도 했다.
일부 학생들은 이 과정에서 학교 측의 화재 대응이 미숙했다며 불만을 표하고 있다. 재학생 A씨는 “(화재가 9시쯤 발생했지만) 10시 수업을 들으러 미리 학교에 온 학생들과 9시 수업을 듣던 학생들은 화재 상황을 모른 채 수업을 받았다”며 “오후 1시까지도 탄 냄새는 사라지지 않았는데 학교가 그 시각까지 알리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메뉴얼대로 대응했다는 학교 입장에) 학생들은 큰 분노를 느꼈다”고 했다. 한양여대 에브리타임 게시판에도 지난 30일부터 학교 측 화재 대응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지난달 30일 “학교는 메뉴얼대로 대처했다”며 “(화재와 관련해) 드릴 말씀은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의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A씨는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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