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검사출신변호사 경남 창원에서 흉기로 20대 여성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피의자가 31일 사망했다.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해당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
31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7일 창원시 성산구 한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건 피의자인 30대 남성 A씨가 병원에서 치료받다 이날 오후 1시쯤 숨졌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범행 직후 자해한 것으로 알려진 A씨는 같은 날 오전 11시 36분께 B씨와 함께 쓰러진 채 발견됐다.
B씨는 병원에서 치료받다 사건 하루 만인 지난 28일 숨졌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흉기로 찌른 뒤 자해한 것으로 보고, A 씨를 살인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두 사람은 과거 같은 직장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인 경찰은 피의자인 A씨도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이다.
제78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이 봉행된 3일 제주4·3평화공원 밖에서는 극우 단체와 4·3단체간 충돌이 빚어졌다.
이날 추념식의 시작부터 끝까지 평화공원 맞은편 제주한라경찰수련원 입구 일대에는 4·3 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와 극우 단체간의 날 선 대립으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극우 단체 회원과 유튜버 30여명은 이날 ‘제주4·3은 공산폭동’, ‘박진경 대령은 공산폭동 진압 중 전사’ 등의 문구가 적힌 대형 깃발을 들고 나타났다. 박진경 대령은 4·3 당시 제주도민에 대한 강경 진압을 주도한 인물로 지목되면서 최근 국가유공자 등록이 사실상 취소된 인물이다.
이에 맞서 4·3 단체와 민주노총 제주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불법계엄 학살 옹호하는 4·3 왜곡 처벌하라’, ‘4·3 왜곡 처벌법 즉각 제정하라’는 피켓을 들고 강하게 반발했다.
경찰이 충돌을 막기 위해 두 집단 사이를 분리하고 현장을 에워쌌으나 고성이 오갔고, 여러차례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극우 유튜버들은 이 과정을 실시간 생방송으로 내보내기도 했다.
앞서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지난달 4일 평화공원 일대에 옥외 집회 신고를 했다. 이후 일부 극우 단체가 지난달 31일 신고된 장소와 겹치는 구역에 집회 신고를 했고, 경찰이 이를 허용하면서 이날 충돌은 예고된 상태였다.
4·3기념사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4·3 영령을 기리는 추념식은 누구보다 평화롭고 엄숙해야 하는데, 유족과 제주도민은 또다시 극우 세력의 왜곡과 모욕을 마주하는 현실에 놓였다”면서 “이들은 대통령 내외와 국회의원들, 4·3유족회장까지 ‘종북좌파’, ‘반국가세력’으로 모욕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4·3기념사업위원회는 “이미 합법적으로 신고된 집회 장소에 또 다른 집회를 허가하는 것은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추념식에서 김창범 제주4·3희생자 유족회장은 “4·3왜곡 처벌 규정 마련을 위한 4·3특별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법원이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공천 심사과정에서 컷오프(공천배제)된 김영환 충북지사가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권성수)는 31일 김 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후보자에서 배제한 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국민의힘의) 배제 결정에는 스스로 정해둔 당헌·당규 규정을 위반했거나, 그 규정의 본질적 한계를 벗어나 재량권을 남용 또는 일탈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지사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 사건 신청을 인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공관위는 지난 16일 김 지사를 컷오프했다. 국민의힘에서 이번 선거를 앞두고 현역 광역단체장을 컷오프 처리한 건 김 지사가 처음이었다. 국민의힘은 같은 날 공천신청자 추가 모집을 공고하면서 바로 다음날인 17일 오후 8시까지만 신청자를 접수받았다.
법원은 이런 절차가 공천 신청 접수 시 3일 이상 공고해야 하고, 신청 접수 기간을 공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도록 한 당규를 위반했다고 봤다. 법원은 “(이 규정은) 누구나 균등한 정치참여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필요한 최소기간을 명시한 것”이라며 “기간을 임의로 축소하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경선대상자를 압축한 후에 추가 모집을 진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는 점도 지적하면서 “만약 그런 추가 공모절차가 허용된다고 보면, 공관위가 일정 기준에 따라 공천신청자를 함께 평가하면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적정한 자격심사를 하는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 공천 신청자를 개별적으로 분리해 자의적 기준에 따라 평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촉박한 일정상 추가 공천신청자의 경우 동일한 자격심사 없이 곧바로 경선후보자가 될 수도 있는 등 심사절차에 있어 객관성·공정성의 외형을 갖추지 못하고 자의적으로 후보자를 추가하거나 교체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법원은 실제 예비후보인 김수민 전 의원이 김 지사가 공천배제된 상태에서 자격심사를 받을 수 있게 돼 “공천신청자들이 동일한 지위에서 미리 정해진 기준에 따라 심사를 받는다는 민주적 절차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추가 공모는 경선후보자 선정이 불가능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돼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런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도 했다.
법원은 ‘컷오프는 정당에 폭넓은 재량권이 있다’는 취지의 국민의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당규에는 예비심사 제도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이나 기준 등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당헌에서 규정한 예비심사 제도는 후보자 난립을 방지하고 당선자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의 제한이 있는데, 이 사건 의결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 결정 효력이 유지될 경우 채권자(김 지사)로서는 객관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른 심사와 경선에 참여하지 못한 채 공천절차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했다. 이어 “(공천 과정은) 당원들과 정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를 유도·통합해 공직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정하는 절차로 최종적인 공직자 선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공적 문제로서의 성격도 가진다”며 “선거 전에 후보자 선정에 대한 유권자들의 의사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컷오프 결정 뒤인 지난 17일 ‘공관위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컷오프 결정을 내렸다’는 취지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국민의힘은 김 지사의 가처분 신청에도 기존 공천 대상자를 대상으로 경선을 진행하기로 한 상태다. 윤갑근 변호사와 김수민 전 의원이 경선 대상자다. 조길형 전 충주시장과 윤희근 전 경찰청장은 충북지사 공천을 신청했다가 최근 철회했다.
법원이 김 지사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국민의힘은 예정된 충북지사 후보 경선 일정을 김 지사를 포함해 다시 검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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