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24일 만에… 하청 노조에 대한 원청 공공기관 ‘사용자성’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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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대노동조합은 4개 공공기관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으나 기관들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자 지난달 13일 시정신청을 제기했다. 심판위원회는 “조사 결과 및 심문 등을 통해 확인한 바 용역계약서 및 과업내용서 등에서 각 공공기관이 하청 노동자들의 안전관리 및 인력 배치 등에서 노동조합법상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공공연대노동조합은 “기관들은 노동위 인용 결정에 따라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즉각 게시하고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개시해 하청 노동자와의 교섭에 나서야 한다”며 “고용노동부 역시 공공기관의 모범 사용자 역할을 운운하는 말치레를 중단하고 모든 공공기관이 자회사가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하청 노동조합들과 교섭에 즉각 나설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독감에 걸린 상태에서도 출근했던 경기 부천의 한 사립 유치원의 20대 교사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교육당국이 사립유치원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파악됐다.
31일 부천교육지원청과 유족 측에 따르면 부천교육지원청은 지난 30일 부천 중동에 있는 사립유치원 교사 A씨(24·여) 사망과 관련해 사직서 작성 경위 등을 파악하기 해당 유치원을 부천 원미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유족 측은 “교육당국이 경찰에 수사 의뢰해 4월 1일 경찰에 나가 진술할 예정”이라며 “숨진 딸의 사직서를 유치원 측이 대신 작성한 혐의인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A씨의 유족은 “A씨가 사망하기 나흘 전인 지난달 10일 사직서는 A씨의 서명이 있었지만, 당시 숨진 A씨는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다”며 “그런 상황에서 딸이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천교육지원청에서 사립유치원을 수사 의뢰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A씨는 공무원이 아니어서 유치원 측의 사문서위조 등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월 27일 B형 독감 판정을 받은 상황에서 사흘간 유치원에 출근했다. 이후 발열과 구토 증상이 악화해 같은 달 30일 오후 조퇴했다.
독감 판정 이후 A씨는 체온이 39.8도까지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1월 31일부터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지난달 14일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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