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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원·달러 환율 1530원 마감 ‘금융위기 이후 최고’

또또링

2026.04.05 00:59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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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원·달러 환율이 1530원 위에서 주간거래를 마치면서 환율 종가도 금융위기 이후 17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14.4원 오른 1530.1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전장보다 4.2원 오른 1519.9원에 거래를 시작한 환율은 오전에 1520원을 넘긴 뒤 오후들어 1530원도 넘어서며 1540원도 위협했다.
미국·이란 전쟁 관련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유가가 오름세를 보이며 경기에 민감한 환율도 크게 부진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이 3조원 넘게 순매도하며 ‘9거래일 연속 ‘조’단위 순매도‘에 나선 것도 악재로 작용했다. 일본 엔화와 달리 시장 개입이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도 환율 상승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도로를 달리는 배달라이더들. 그들이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돼서, 배달라이더처럼 플랫폼 등을 통해 일감을 구하는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은 정해진 최저임금이 없습니다.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 웹툰작가 등도 마찬가지고요.
고용 형태가 복잡해지면서 이런 노동자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무려 870만명이 이렇게 일한다는 통계도 있어요. 달리 말하면 일하는 사람 3명 중 1명은 최저임금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뜻인데요. 내년에는 이들도 최저임금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단순히 ‘임금 보장’으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함께 알아볼까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절차가 닻을 올렸습니다. 지난달 31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2027년 최저임금 심의요청서’를 보냈고, 이에 따라 최임위는 이달 중 첫 회의를 열 예정이에요. 27명의 위원(공익위원·노동계·경영계 각 9명씩)으로 구성되는 최임위는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여름쯤 내년 최저임금을 정합니다.
노동부는 이번 심의요청서에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도급제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별도로 정할지 여부’를 논의해달라고 적었어요. 정부가 이 요구를 한 건 처음이에요. 2024년과 2025년 최임위에서는 노동계가 요구해 회의 안건으로 올랐지만, 따로 논의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이 났죠. 정부는 경영계가 요구하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여부’도 최임위가 논의해달라고 했습니다.
오늘 레터의 주제인 ‘도급제(비임금) 노동자 최저임금’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추정해본 결과, 특수고용 등 비임금노동자 규모는 2019년 669만명에서 2024년 869만명으로 늘었어요. 하지만 최저임금법 등 기존의 노동법은 ‘근로계약’을 중심으로 짜여 있어서, 근로계약을 맺지 않는 배달라이더 등 비임금노동자들은 노동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죠. 비임금노동자가 많아지면서 이들도 노동법의 보호를 받게 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었습니다. 최저임금도 중요한 보호 수단 중 하나고요.
이는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해요. 미국 뉴욕시는 2018년 우버 등 플랫폼 택시기사의 최저운임을 보장한 데 이어 2023년 배달라이더의 최저임금을 정했죠. 영국은 일감 건수·작업량에 따라 노동자가 보장받아야 할 ‘공정 보수(Fair Rate)’를 두고 있습니다. 스페인과 호주, 대만 등도 배달라이더의 최저임금을 보장합니다. 각자의 일감에 따라 돈을 버는 사람이더라도, 플랫폼에 종속된 채 일한다면 ‘노동자’로 보고 노동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플랫폼 노동자마다 일감의 수와 작업량이 다른데 어떻게 최저임금을 계산할까요? 두 가지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의 한 딸기농장에서 일하는 앤디는 딸기 1㎏을 딸 때마다 1138원을 받습니다. 영국 최저시급인 2만2820원(2024년 4월 기준)을, 이 농장 노동자 1명의 1시간 평균 수확량인 20㎏으로 나눈 값입니다. 미국 뉴욕은 택시기사의 거리당 요금과 시간당 요금을 각각 ‘유효 운행률(앱에 로그인해 있는 시간 중 승객을 태우고 운행한 시간의 비율)’인 58%로 나눈 뒤, 둘을 더해 최저운임을 계산해요.
한국 노동계는 작업량을 기준으로 보수를 정하는 ‘도급제 최저임금’과, 어떤 형식으로 일하든 건마다 최소 보수를 정하는 ‘최저보수제’라는 두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법적 근거가 있어요. 최저임금법 제5조3항은 시급·월급 등으로 임금을 정하기 어려운 도급제 노동자 등의 최저임금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비임금노동자 최저임금은 단순히 ‘최저 생계를 보장한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최소한의 보수를 보장받으면 더 안전하게, 인간답게 일할 수 있기 때문이죠.
최저임금이 정해지지 않은 탓에 많은 플랫폼 노동자들은 과로와 산재 위기에 내몰립니다. 배달의민족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연속 산재 승인 건수 1위 기업이었습니다. 배달 시장이 성장한 것도 있지만,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무리하게 운행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화물차 기사의 최소 운임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과적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일하는 모든 사람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서는, 어떤 방식이든 비임금노동자 최저 소득 보장을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노동계 추천 최임위원인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노동부가 올해 최임위에 도급제 최저임금 관련 연구용역안을 가져올 예정이라고 한다”며 “특고·플랫폼 노동자 보호 논의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최임위 회의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경영계가 요구하는 ‘업종별 차등 최저임금’ 이야기도 다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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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탐사를 목표로 한 미국의 유인 우주선 ‘아르테미스 2호’가 1일(현지시간) 발사에 성공했다. 사람을 태운 우주선이 달을 향해 떠난 것은 반세기 만이다. 2028년 사람이 달에 발을 딛는 계획에 본격적인 속도가 붙었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이날 오후 6시35분(한국시간 2일 오전 7시35분) 플로리다주 케네디우주센터에서 아르테미스 2호를 발사했다. 이날 우주센터 주변에 일찍부터 모여든 현지 시민들은 아르테미스 2호가 강렬한 화염을 뿜으며 지상을 박차고 상승하는 모습을 환호 속에서 지켜봤다.
아르테미스 2호는 지구 중력을 뿌리치기 위한 로켓인 ‘우주발사시스템(SLS)’ 위에 우주비행사들이 거주하는 구역인 ‘오리온 우주선’이 얹힌 형태다. 총 길이는 98ｍ에 이른다.
아르테미스 2호에는 우주비행사 4명이 탔다. 지휘관 리드 와이즈먼과 조종사 빅터 글로버, 임무 전문가 크리스티나 쿡과 제레미 핸슨이 탑승했다. 아르테미스 2호는 발사 뒤 예정된 비행 궤도에 정상 진입했다고 NASA는 밝혔다.
이날 발사는 예정보다 11분 지연됐다. 아르테미스 2호 동체 내 비행중단시스템에서 경미한 장비 이상이 발견됐고, 비상탈출시스템에서는 배터리 온도가 높다는 신호가 잡혔기 때문이다. NASA는 두 문제 모두 신속히 해결했다.
이번 발사는 인류에게 의미가 크다. 1972년 아폴로 17호가 달에 다녀온 뒤 54년 만에 재개되는 인간의 달 탐사이기 때문이다.
아르테미스 2호는 달에 착륙하지는 않지만, 고도 약 6500㎞까지 접근할 예정이다. 지구에서 운영되는 정지궤도 위성 고도가 약 3만6000㎞인 것을 고려하면 손에 잡힐 듯 달에 가까이 다가가는 셈이다.
NASA는 “우주비행사들은 창밖으로 달 경사면과 운석 충돌구 같은 지형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르테미스 2호는 총 10일간 우주를 비행한다. 이번 발사에서 나오는 성과를 토대로 NASA는 내년에 아르테미스 3호를 쏴 지구 궤도에서 도킹 시험을 한다. 기동 능력을 확인하는 것이다. 2028년에는 아르테미스 4호를 발사해 사람 두 명을 달에 착륙시킬 예정이다.
아르테미스 2호 발사는 원래 일정보다 두 달 늦게 이뤄졌다. 애초 지난 2월 발사할 예정이었지만 연료인 액체수소가 지상 시설과 아르테미스 2호 동체를 연결하는 부위에서 새면서 일정이 지난달로 밀렸다. 지난달엔 동체 내부에서 헬륨 순환이 원활치 않다는 점이 추가 확인되면서 발사 날짜가 이달로 재차 연기됐다.
이날 재러드 아이작먼 NASA 국장은 “아르테미스 2호는 인류를 50여년 만에 다시 달로 인도했다”며 “향후 펼쳐질 거대한 도약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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