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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염전 강제노동’ 언급한 미 무역장벽 보고서…통상 압박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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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4 23:36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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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를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발표했다. 한국의 경우 쌀·대두 수입 수량 제한 등에 대한 지적이 추가됐다. 전남 신안 천일염 생산 과정에 ‘강제노동’ 등 관련한 통상 압박에는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
1일 산업통상부와 통상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올해 NTE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비시장 정책·관행(NMPP)’ 항목 신설이다. 산업 정책, 과잉 생산, 국산품 우선 구매, 차별적 규제 집행 등 비시장 행태를 별도로 적시했다.
전체 NTE 분량은 534쪽으로, 지난해(397쪽)보다 137쪽(34.5%) 증가했다. 한국은 주요국 중에서는 가장 많이 늘었다. 한국 분량은 지난해(7쪽)보다 3쪽 늘어난 10쪽이었다.
앞서 USTR은 지난달 12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60개국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힌 가운데 ‘노동·환경’을 NTE 상대국 모두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표준 점검 항목으로 바꿨다.
한국의 경우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지난해 4월 강제노동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전남 신안 태평염전 천일염에 수입제한 조처를 내린 사실을 언급했다. 한국 정부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을 금지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NTE는 미국이 지난해 관세 협상 과정에서 체결한 무역 합의가 무역장벽을 해소했다고 평가하는 동시에 합의 이행을 압박하는 내용도 담았다. 한국과 일본·EU·인도 간 체결한 합의는 ‘기본 합의(Framework Deal)’라고 규정했고, 대만·인도네시아·말레시이사 등과 이룬 합의는 ‘상호무역협정’이라고 적시했다.
한국과 관련해서는 쌀 수입 쿼터의 불투명성, 대두 수입 쿼터 축소 등에 대한 지적이 새로 추가됐다. 또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인공지능 인프라 조달 때 한국 국내 사업자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과잉 생산이나 강제노동 등 301조로 조사 중인 문제의 경우 향후 통상 압박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한·미 비관세 분야 소통 창구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조만간 개최할 계획이다.
전남도가 여성농업인의 문화생활과 건강, 보육 지원을 위해 올해 9개 사업에 348억원을 투입한다.
전남도는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특수건강검진, 농가도우미,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등 여성농업인 삶의 질을 높이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돕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농어업인에게 20만원의 바우처 포인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영화관, 서점, 미용실, 스포츠센터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올해는 10만7000여명이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전남도는 지난해 지원 나이를 20세 이상 75세 이하에서 80세 이하로 넓혀 1만3000명이 추가로 지원을 받았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도 확대한다.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 폐활량, 농약중독 등 5개 영역 검진비 22만원을 지원한다. 올해부터 지원 나이를 51세 이상 70세 이하에서 80세 이하로 확대해 1만271명이 검진을 받게 된다.
출산 여성농업인과 출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농업인을 위한 농가도우미 사업도 추진한다. 출산 전후 180일 이내 영농 대행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여성농업인은 최대 70일, 남성농업인은 최대 2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농번기 마을공동급식과 농촌형 보육서비스도 이어간다. 전남도는 영농철 여성농업인의 가사 부담을 덜기 위해 2000개 마을에서 공동급식을 운영하고, 어린이집 등 69개소에서 농촌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여성농업인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계속한다. 여성농업인센터 4개소 운영, 농기계 활용 교육과 특화·정보화 교육, 여성 친화형 소형 농기계 800대 지원 등이 포함됐다.
김현미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전남도는 여성농업인의 문화생활 지원부터 특수건강검진, 농가 도우미, 농번기 공동급식, 보육서비스까지 현장에 필요한 사업을 폭넓게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여성농업인이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이어가고, 안정적으로 영농에 전념하도록 촘촘한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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