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출신변호사 해경, 마약 ‘양귀비·대마’ 재배 집중단속 > 자유게시판

차장검사출신변호사 해경, 마약 ‘양귀비·대마’ 재배 집중단속

김지훈

2026.04.04 17:25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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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해경이 인적이 드문 어촌이나 도서지역에서 몰래 재배하는 양귀비와 대마에 대한 단속을 벌인다.
해양경찰청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인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4개월간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고, 불법 사용하는 것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천연마약인 양귀비는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해 가공하면 마약으로 악용할 수 있다.
해경은 양귀비를 마약 생산 목적으로 대규모 재배하는 사례는 찾기 어렵지만, 일부 어촌과 도서지역에서 배앓이와 진통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민간요법 차원에서 소규모로 재배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마는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가 학술연구를 위해 대마를 재배하는 경우 등 극히 제한된 목적에 의해서만 재배가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에는 어촌마을과 도서지역뿐만 아니라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심의 주택 실내에 각종 기구를 설치해 대마를 재배하고 유통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양귀비와 대마 적발을 증가하고 있다.
양귀비는 2023년 319건, 2024년 459건, 2025년 627건 적발됐다. 대마는 2023년 11건, 2024년 163건, 2025년 12건 등이다.
대마와 양귀비를 허가 없이 재배·매매·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경 관계자는 “양귀비 불법 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달라” 고 당부했다.
뇌병변 장애가 있는 4살 아들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모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 정한근 부장판사는 3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6일 대구 자택에서 장애가 있는 아들 B군(4)의 목을 담요로 졸라 살해하려다 아이가 울며 저항하자 범행을 멈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돌봐줄 사람이 없는 피해자를 보육원에 맡기는 것보다 함께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혼 후 장애가 있는 아들을 홀로 양육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친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우울증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30일 오후 2시, 서울 은평구의 한 사무실에서 ‘한 사람을 위한 특강’이 열렸다. 도덕 수업을 맡은 지현(22)이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의 그림을 가리키며 물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린(17·가명)이 볼펜을 쥔 손을 꼼지락거리며 머뭇대자 지현은 칸트의 머리 모양을 짚었다. “이 롤빵 머리를 기억해주세요!” 린이 웃음을 터뜨렸다.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을 하루 앞둔 이날 성소수자 청소년들을 위한 배움터 ‘무지개 교실’을 찾았다. 차별과 혐오 속에서 ‘부적응자’로 불리던 이들은 이곳에서 그저 ‘나’로 머물고 있었다.
무지개교실은 시민단체 ‘노동·정치·사람’과 청소년 트랜스젠더 인권 모임 ‘튤립연대’가 공교육 바깥의 성소수자 청소년을 위해 만든 교육 공간이자 커뮤니티다. 자습실을 운영하고 검정고시 특강이나 교양 수업도 연다. 이날은 오는 4일 검정고시를 앞둔 린을 위해 도덕과 한국사 수업을 진행했다. 트랜스젠더인 린은 지난해 학교를 그만두고 ‘쟁이’가 됐다. 무지개교실에서 배움을 받는 사람은 ‘쟁이’, 가르치는 사람은 ‘탱이’로 불린다. 쟁이는 접미사 ‘-쟁이’에서 따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았고, 탱이는 ‘담탱이’라는 말에서 따왔다.
수업 전 탱이들은 자신을 소개했다. 학벌·나이·성별 대신에 “돈이 안 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동네 도서관에서 4주째 연체인 사람” 같은 말이 오갔다. 쟁이와 농담을 주고받고 간식을 나눠 먹기도 했다. 이날 한국사 수업을 맡은 민지(24)는 “이곳에선 각자 삶의 현장에서 겪은 일을 공유하는 것도 하나의 배움”이라며 “서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무엇을 했는지 평범한 일상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자신을 드러내는 평범한 일은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에겐 쉽지 않다. 여성과 남성으로 나뉜 공교육 현장에서 이들은 화장실을 가거나 체육복을 갈아입는 일에서조차 벽에 부딪힌다.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발언도 상처로 남는다. 트랜스젠더 청소년 실태를 담은 책 <당신의 성별은 무엇입니까?>(오월의봄)를 보면 조사 대상 224명 중 68.8%가 교사의 혐오 발언을 경험했고 21.9%는 학업을 중단한 적이 있었다. 린도 학교에서 “동성애자는 죽여야 한다”는 말을 들은 기억을 갖고 있었다.
무지개교실 구성원들은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이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교육 현장이 많아지기를 바란다. 그러려면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고 만나야 한다고 이들은 말했다. 지현은 “저도 퀴어지만 트랜스젠더는 아니라서 무지개교실에 와서 서로 교류하는 법을 배운다”며 “일단 만나보면 서로 이해하게 된다”고 말했다. 린은 “알고 혐오하는 사람도 있지만 잘 몰라서 혐오하는 사람도 있다”며 “우리 존재가 더 알려지면 혐오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사를 좋아하는 린은 언젠가 사학과에 진학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그 이후의 미래에 대해선 자세히 그려본 적이 없다. “일단 살아있으면 좋겠다”고 린은 말했다. “저희도 사람이고, 살아있고, 살고 싶다”고 했다. 이날 린은 탱이와 함께 차근차근 도덕 문제를 풀었다. 탱이가 ‘롤빵 머리’를 가리키며 “이 사람 누구라고 했죠?”라고 물었다. “칸트?” “맞아요!” 탱이의 외침에 린의 얼굴에 웃음이 번졌다.
▼ 우혜림 기자 saha@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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