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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정구입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29대 이사장 박성식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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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4 07:28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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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정구입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지난달 7일 정기총회를 열고 박성식 제29대 신임 이사장(사진)을 선출했다고 1일 밝혔다.
박 이사장은 1990년대부터 정보통신 분야에서 활동하며 기술 환경 속 인권 문제에 주목해왔다. 범용 운용체제에서 한글의 올바른 구현과 유니코드 조기 도입을 요구하며 정보 접근성과 언어권 보장 등 디지털 인권 분야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 이사장은 “국내외 인권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기록하기 위해 시민들과의 소통을 넓히겠다”고 말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공수처 소속 부장검사의 고발 사건 수사를 지연한 혐의에 대한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오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장검사 임용 재가를 기다리느라 사건 처리가 늦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2일 공수처 오 처장, 이재승 차장, 박석일 전 부장검사의 직무유기 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 김선규 전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혐의로, 송창진 전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및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로 이날 함께 재판받았다.
오 처장, 이 차장, 박 전 부장검사는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한 뒤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고 수사를 고의로 지연하는 등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는 혐의(직무유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 재직 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변호하고도, 2024년 7월 국회에서 ‘이 전 대표가 채상병 사건에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고 위증한 혐의(위증) 등을 받는다. 또 채상병 수사 외압 사건을 배당받은 뒤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도 있다.
특검 측은 오 처장과 이 차장에 대해 “박 전 부장검사가 위법하게 (송 전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사건을 방치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대검찰청 통보 이첩이나 수사 진행을 지시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오 처장 측은 박 전 부장검사가 특검과 다르게 송 전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에 대해 무혐의 방향으로 의견을 낸 것이 위법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박 전 부장검사가 위증 사건을 담당하다가 퇴직한 뒤에는 부장검사 공석으로 사건 처리가 지연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2024년 10월 박 전 부장검사 퇴직 이후, 공수처에 남은 2명의 부장검사는 모두 채상병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송 전 부장검사의 위증사건을 맡기기에 적절치 않았다는 취지다.
오 처장 측 변호인은 “공수처장, 차장 입장에선 부장검사를 뛰어넘어 직접 (사건을) 결재할 경우 직전에 근무했던 처차장(직무대행)과 우호적인 입장에 있지 않았던 분(주임검사)에 대한 결재이므로 결재 당사자이자 사건 당사자가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며 “그런 절차 때문에 결국 (용산) 대통령실 (부장검사 임용) 재가를 끝까지 기다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새 부장검사가 취임한 뒤 검토를 거쳐서 지난해 7월22일 (사건을 대검에) 이첩했다”며 “직무유기 혐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차장 측도 “취임 직후 공수처 사정과 조직 안정을 위한 적법한 업무절차 보장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사건을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 적절한 대검 이첩 시점을 고려하고 있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특검은 송 전 부장검사와 김 전 부장검사가 평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해 온 점을 들어, 이들이 2024년 1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채상병 수사외압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송 전 부장검사와 김 전 부장검사도 이날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날 법정에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변호를 맡았던 김규현 변호사, 심태민 공수처 검사 등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 중인 백악관 연회장 신축 설계안이 2일(현지시간) 관계 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았지만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법원 명령에 따라 (연회장) 건축은 불확실한 상태라고 AFP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AFP에 따르면 미국 수도 워싱턴DC의 연방 국유지 내 건설계획의 승인을 담당하는 국가수도계획위원회(NCPC)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동관 현대화 계획’을 찬성 8표, 반대 1표로 가결했다. 이 프로젝트는 과거 영부인 사무실이 있었던 백악관 동관에 약 8400㎡ 규모 연회장을 신축하는 내용이다. 해당 위치에 있던 백악관 동관은 지난해 10월에 기습적으로 철거됐다.
이 같은 신축 계획에 대해 지난달 31일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리처드 리언 판사는 백악관 연회장 건설을 중단하라는 가처분결정을 내렸다. 리언 판사는 35쪽짜리 결정문에서 느낌표를 19차례나 사용하면서 “미합중국 대통령은 미래 세대 대통령 가족들을 위한 백악관의 관리인이다. 하지만 주인은 아니다!” 등 강한 어조로 대통령이 의회의 명시적 허가 없이 백악관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백악관 측에 안전조치 등과 항고 준비를 할 여유기간을 주기 위해 2주간 가처분명령 시행을 유예했다. 이에 따라 법원 결정 다음날인 지난 1일에도 백악관에서는 공사가 진행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 고위급 인사들을 위한 만찬을 위해 넓은 연회장이 필요하다고 말해왔다. 그는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150년 이상 모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무도회장을 갖는 것을 꿈꿔왔다”면서 “마침내 예산이 부족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된 첫 대통령이 되어 영광이다”라는 글을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금이 아닌 개인 기부금으로 4억달러 이상으로 추정되는 비용을 충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기부자 명단은 상세히 공개되지는 않았으며, 아마존, 구글, 애플, 록히드마틴,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등 일부만 알려져 있다. 기업들과 기업인들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로비 수단으로 기부금을 낸다는 대가성 논란도 일고 있다.
미 법무부는 바로 건설을 중단하라는 법원 결정에 항고했다. 하지만 연회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대로 완공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정권교체 시 이를 원상복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이 격화되고 미국의 평균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4달러를 넘어서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자신의 치적을 기념할 각종 건축물들과 기념물들에 대한 계획을 직접 챙기고 홍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신은 최근 1주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선 사례들로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수변에 건립될 대통령 기록관 조감도와 황금색으로 빛나는 본인의 거대한 동상 모습을 공개한 일, 워싱턴DC 소재 링컨 기념관 앞 연못 보수 공사를 지시한 일,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의 기자석으로 가서 백악관 연회장 설계안을 대형 포스터로 보여준 일 등이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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