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정청래 “제주 4·3 사건 책임자 끝까지 처벌…국가범죄 공소시효 폐지법 조속히 처리”

2026.04.04 07:11 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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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제주 4·3 사건 78주년인 3일 “민주당은 국가폭력 범죄의 (형사)공소시효, (민사)소멸시효 완전 폐지를 위한 특례법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정 대표는 이날 제주 한화리조트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제주 타운홀 미팅에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나치 전범처럼 죽을 때까지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정 대표는 “국가폭력에 대한 확실한 단죄가 없으면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됐다”며 지난해 1월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최상목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언급했다.정 대표는 “프랑스 공화국은 철저하게 나치 부역자를 처벌했다”며 “우리도 이제 프랑스의 그런 정신에 맞게 4·3에 대한 완전한 진실과 책임자 처벌, 치유와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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