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마케팅 경찰, 이진숙 보완수사 결과 검찰 통보···“결론 같아”

2026.04.03 21:30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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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마케팅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일 이 전 위원장 사건과 관련한 보완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이 전 위원장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송치한 일부 혐의에 대해 영등포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영등포경찰서는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위원장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전 위원장은 2024년 9~10월과 지난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과 자신의 SNS에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게시하거나 제21대 대선과 관련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경찰은 여러 발언 가운데 일부는 혐의가 구체적으로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
미국 정보당국이 이란 정부가 현재로서는 종전 협상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이란이 미국에 휴전을 요청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주장과 배치된다.
뉴욕타임스(NYT)는 1일(현지시간) 미 정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다수 정보기관이 이 같이 평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보당국은 이란 정부가 현재 전황에서 자신들이 유리하다고 믿고 있으며 미국의 일방적인 협상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으로 파악했다.
현재 양국은 중재국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메시지를 교환하고는 있으나, 아직 휴전이나 종전 조건을 놓고 협상을 벌이는 단계는 아니라고 양국 관리들은 전했다.
미 정보기관들은 이란이 대화 채널을 열어둘 의향은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에 대해 진지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년 사이 이란과의 핵 협상 도중 두 차례 공습을 지시하며 이란의 신뢰를 잃었다. 정보기관의 이러한 평가는 “이란 정부는 휴전을 요청한 적이 없다”는 이란 외교부의 공개 입장과도 대체로 일치한다.
다만 중재에 나선 파키스탄과 이란 측 관리에 따르면 이란도 ‘적절한 조건’이 갖춰진다면 종전 협상에 참여할 수 있다는 태도를 갖고 있다. 이들 소식통은 “이란은 미국이 일시적인 휴전 협상이 아닌 전쟁을 완전히 끝내기 위한 진지한 대화에 나설 의향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한다”고 전했다.
NYT는 이란 내부의 강경한 여론도 양국 협상의 걸림돌이라고 전했다. 이란의 여러 고위급 인사들은 핵 프로그램과 탄도미사일을 포기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주권 침해로 여기고 있다.
여기에 이란 관리들이 미·이스라엘 정보기관의 감청을 우려해 통신망 사용을 극도로 경계하면서, 미 정보당국조차 이란 지도부 내에서 누가 실질적인 협상 권한을 가졌는지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이란은 또 종전 합의를 이루더라도 몇 달 뒤 이스라엘이 다시 공격할 가능성이 있어 합의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민간인들을 도운 혐의로 국가정보원 직원 1명과 현역 군인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군·경합동조사TF는 31일 국정원 직원 1명과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장교 1명, 일반 부대 장교 1명 등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TF에 따르면, 현재 국정원 행정지원 부서에서 근무 중인 A씨는 국정원 입사 전부터 10여년간 구속된 민간인 피의자 오모씨와 친구로 지내며 최근까지 연락을 주고받았다. TF는 A씨가 민간인 피의자들의 무인기 제작비 및 시험비행 식비 등 총 290만원을 지원하고, 민간인들이 북한으로 무인기를 처음 비행시킨 날 국정원의 특이 동향을 알아보려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고 전했다. A씨에게는 일반이적죄와 항공안전법 위반 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정보사 소속 B씨는 업무에 활용할 목적으로 오씨에 접촉해 그가 무인기로 촬영한 북한 지역 영상의 위법성을 알면서도 군인 신분을 밝힌 채 영상 자료를 전달받고 업무 활용방안을 검토하는 등 오씨의 무인기 비행 범행 결의를 도운 혐의(항공안전법 위반 방조)로 군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다만 B씨가 지난해 12월 이후 관련 검토를 중단하고 오씨와 접촉한 사실이 없어, 지난 1월4일 무인기 북한 침투와의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일반이적 방조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일반 부대 소속 C씨는 오씨 등 민간인 피의자들의 무인기 비행 현장에 동행하고 촬영된 북한 지역 영상을 함께 시청하며 가치를 평가해주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로 군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C씨에게는 일반이적 방조 및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TF는 B씨와 함께 입건한 정보사 소속 장교 D씨에 대해 민간인 피의자들을 업무에 활용할 목적으로 접촉한 사실은 확인됐으나 무인기와 무관한 업무 수행으로 판단된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군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1월12일 출범한 TF는 이날로 활동을 마무리했다. TF는 79일간 수사를 진행해 무인기를 비행시킨 민간인 3명을 지난 6일 먼저 송치했다.
TF 관계자는 “정보사 관계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했으나 민간인 무인기 사건과 관련된 추가 관여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송치 사건은 수사에 참여한 경찰청과 국방부조사본부 중심으로 검찰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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