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현금화 지난해 국세 감면액이 전년보다 8.4% 늘어난 76조5000억원으로 예상된다. 국세 수입이 감면 혜택보다 더 큰 폭으로 늘면서 국세 감면율은 소폭 하락할 전망이다. 정부는 중동 전쟁발 불확실성과 잠재성장률 저하로 세수 증가세가 꺾일 수 있는 만큼 한 차례 연장된 조세지출은 일몰 시 원칙적으로 폐지하겠다는 원칙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조세지출(국세 감면)은 조세감면·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우대세율 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을 의미한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감면액은 76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조원(8.4%) 증가할 전망이다. 그러나 국세 수입이 35조1000억원(9.6%) 늘어나면서 국세 감면율은 16.0%로 전년(16.1%)보다 0.1%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 감면율은 그러나 여전히 법정한도(15.5%)를 크게 웃돈다. 정부는 과도한 비과세·세금 감면으로 국가 재정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재정법에 감면 한도를 정하고 있다. 직전 3개년도 평균 국세 감면율에 0.5%포인트를 더한 수준이 기준이 된다.
올해 전망도 밝지 않다. 올해 국세 감면액 전망치는 80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년 역대 최대치를 새로 쓰고 있다. 반면, 국세수입 총액은 400조7000억원에서 419조6000억원으로 4.7% 늘어나는 데 그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올해 국세 감면율은 16.1%로 다시 소폭 오를 것으로 보인다.
내년 국세 감면 한도가 16.5%로 확대돼 한도 초과는 피할 수 있지만, 정부는 중동 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국세 수입에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여기에 중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 하락 등으로 국세수입 증가 속도가 둔화될 가능성도 크다.
이에 정부는 조세지출 관리제도 전반을 손질하기로 했다. 우선 적용 기한을 이미 한 차례 연장한 제도는 일몰이 다시 도래하면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반드시 제도 재설계를 거쳐야 존치할 수 있다.
부처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세수보완대책 총괄표’도 새로 도입된다. 기존에는 개별 감면 제도별로 보완 대책을 제출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부처 전체의 감면 규모를 합산해 관리해야 한다. 새로운 감면 혜택을 신설하려면 기존 항목을 줄이는 등 부처 스스로 재원을 마련한 범위 안에서만 건의할 수 있다. 부처가 직접 감면 항목의 우선순위를 정해 구조조정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조치다.
정부는 조세지출을 단순히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연구개발(R&D)·투자 등 기업활동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해 지방 주도 성장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재경부는 3월 말까지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4월말까지 각 부처의 조세지출 평가서·건의서를 제출받아 부처협의 등을 거쳐 2026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에 나선 안호영 의원이 3일 당 지도부에 경선 일정 연기를 공식 요구했다. 김관영 전북지사에 대한 비상징계로 선거 구도가 급변한 상황에서 후보 검증을 위한 물리적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이유다.
안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에서 “선거 상황이 근본적으로 달라졌음에도 기존 일정을 강행하는 것은 과정의 공정성에 훼손을 초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애초 민주당 경선 일정은 4일 후보 등록을 거쳐 8일 본경선에 돌입한다. 안 의원은 “사무실 개소 등 공식 선거운동이 등록 이후부터 가능한 상황에서 불과 나흘 만에 정책 검증을 마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2인 경선 전환으로 무산된 결선투표 예정인 16일을 본경선일로 대체하자고 제안했다. 안 의원은 “형식적 절차의 속도보다 과정의 신뢰가 중요하다”며 “중앙당의 시간표가 아닌 도민의 판단 속도에 맞춰 최소한의 숙의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촉박한 일정이 자칫 도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덧붙였다.
한편 김 지사 징계 사태를 두고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안 의원은 “당의 결정은 무겁게 수용하지만 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김 지사의 무소속 출마를 전제로 한 연대설에 대해서는 “(김 지사는) 당에 잔류하려는 의지가 강해 보인다”며 “무소속 출마와 관련한 사전 교감은 전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 생명공학 기술·산업·정책 기반을 마련한 과학자 한문희 박사가 지난 30일 별세했다고 과학기술유공자 센터가 31일 알렸다. 향년 만 91세.
센터는 “한 박사는 이성화당 효소공정 개발과 항결핵제 원료의 국산화를 통해 대한민국 생명공학 분야의 기술개발과 산업발전을 선도한 생명공학자”라고 했다.
고인은 서울대 사범대와 대학원을 나온 뒤 미국 플로리다주립대에서 생물학으로 이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74년 KIST 해외 유치과학자로 귀국했다. 센터는 “당시 100% 수입에만 의존하던 설탕 제조용 원당을 대체하는 이성화당(인조꿀) 생산 효소공정을 개발했다. 항결핵제(리팜피신)를 국산화할 수 있는 ‘리파마이신’을 개발하여 유한화학에 생산기술을 이전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했다.
1981년 ‘생명과학과 생물공업기술의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계획수립에 관한 연구’를 냈다. 센터는 “이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생명공학 정책 수립을 주도했다. 그 결과 유전공학육성법 제정과 유전공학센터(현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설립이 추진됐다”고 했다. 고인은 유전공학센터 초대 소장으로 부임했다.
1988년 서울올림픽 때 도핑컨트롤센터 소장을 역임했다. 한국바이오벤처협회와 한국바이오협회도 설립했다. ‘G7 프로젝트’와 ‘바이오텍2000’ 등 국가 R&D 사업 기획에 참여했다. 국민훈장 동백장(1985년), 대통령 표창(1989년), 대한민국 과학기술상 과학상(1997년) 등을 받았다. 2020년 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됐다.
유족은 부인 류화영씨와 2남1녀(한봉규·한정화·한용규) 등이 있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1호실, 발인 4월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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