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구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비상 상황에는 그야말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위기일수록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과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 아래 총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서 “중동 전쟁이 야기한 중차대한 위기 앞에 우리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이 시작된 지 오늘로 34일째”라며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으로 평가받는 이번 사태는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으며,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은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코스피 지수 5000 돌파에 이어 세계 시장을 이끄는 반도체, 조선 등 우리 기업들의 활약으로 우리 경제가 다시금 비상할 기회를 맞았지만, 중동 전쟁으로 인해 예상 밖의 복합 위기에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석유공급 차질로 휘발유, 경유 가격이 급등했고, 나프타, 요소 등의 원재료 부족은 비닐을 포함한 플라스틱 제품과 비료 생산 등 광범위한 민생 현장을 위협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이 상황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철저하고도 단단한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정부는 민생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을 갖고 당면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조직을 ‘비상경제 대응체계’로 전면 전환하고 대외 리스크를 치밀하게 분석하며 모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의 위기 사례들을 돌이켜 보면 예상하지 못한 외부 충격에 선제 대응이 늦을수록 우리 경제와 국민이 입은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졌다”며 “이에 오늘 저는 정부가 촌음을 아껴가며 준비한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이유와 주요 내용을 직접 설명해 드리고, 국회의 신속한 협조를 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께서 필요로 하는 곳에, 적기에 사용하는 것은 정부의 마땅한 책무”라고도 했다. 그는 “중동 전쟁 위기로 꼭 필요한 곳에 과감히 투자하면서도 그 부담이 우리 국민과 경제에 전가되지 않도록 설계했다”며 “특히 이번 추경안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빚 없는 추경’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대전 대덕구 공장 화재 수습과 관련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대응 체계를 해제하고 각 기관별 대응 체계로 전환한다.
행정안전부는 1일 대전 공장 화재 중대본 7차 회의를 열어 “사고의 초기 수습이 일정 부분 진행됨에 따라 중대본 체계에서 각 기관별 대응체계로 전환해 향후 수습과정을 이어나간다”고 밝혔다.
각 기관별로 고용노동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행정안전부 대책지원본부를 통해 유가족과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등 사고 수습을 지속할 계획이다. 또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대전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압수물 분석과 함께 사고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중앙화재합동조사단에서도 종합적이고 정밀한 화재원인 조사를 위한 합동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 분석해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일벌백계로 엄중히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또 노동자가 감독관청에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등 위험 사항을 직접 신고하고, 지방노동청과 지방정부 등은 위험 요인이 즉시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체계도 강화한다. 아울러 ‘안전일터 신고센터(고용노동부)’, ‘안전신문고(행정안전부)’를 통해 사업장 안전신고 문화를 확산하는 한편 신고 포상금 지급과 근로자의 작업금지요구권 등 안전한 일터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도 추진하고 있다.
이 외에 오는 17일까지 소방청·고용노동부·지방정부 합동 점검단이 절단·단조·열처리 등 화재 위험 공정을 보유한 사업장 2865개소를 대상으로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행안부는 “유가족, 부상자, 근로자 및 현장 투입인력의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통합심리지원단 운영을 이어가는 한편, 유가족의 의사에 따라 거주지 인근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도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리창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중국 에너지 중심지인 쓰촨성을 방문해 새로운 전력망 건설과 수력·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위주의 전환을 더욱 빠르게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글로벌 에너지 대란 국면에서 중국의 에너지 개편 작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 부총리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일까지 쓰촨성 청두와 다양의 에너지 개발 관련 기관과 장비 제조업체를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녹색 발전’과 ‘에너지 강국 건설’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언급하면서 “새로운 전력망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에너지 구조의 조정 및 최적화를 가속화해 고품질경제 및 사회 발전을 강력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 부총리가 방문한 곳은 티베트에서 싼샤댐 3배 규모의 거대 댐을 건설하는 야룽장수력발전공사와 원전 등 발전 장비를 생산하는 국기중장비그룹, 둥팡전기기계 등이다.
쓰촨성은 중국 서부의 에너지를 동부로 보내는 ‘서전동송’ 프로젝트의 핵심인 지역이다. 일조량이 많고 천연가스 등 자원이 풍부한 신장·간쑤·네이멍구자치구와 쓰촨 등에서 신재생에너지 위주로 발전 시설을 개발하고, 이를 동부 산업단지로 보낼 지능형 송·배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프로젝트의 핵심이다. 중국 정부는 이 프로젝트를 친환경, 미래 기술 패권 선도, 국가 에너지 안보 확보, 동서 균형 발전 등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투자로 보고 있다.
리 부총리는 이번 현장 방문에서도 수력·풍력·태양광 통합 발전기지 개발 현황을 보고받으며 “신전력망 구축이 에너지 안보 확보와 녹색 발전 촉진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국가에너지청은 2030년까지 420GW(기가와트) 이상으로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의 설비 용량은 지난해 기준 50%를 넘어섰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의 장기화로 중국의 에너지 재편 작업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에너지 전환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 국면에서도 유가 상승 충격을 흡수하는 버팀목이 되고 있다고 평가받는다.
핀란드 에너지 및 청정대기 연구센터의 공동 설립자인 라우리 밀리비르타는 로이터통신에 “현재 (국제적 에너지 위기) 상황은 중국 계획자들이 수십 년 동안 염두에 두었던 것과 매우 흡사하다”며 “이는 화석 연료에서 벗어나려는 강고한 노력의 정당성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중국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의 장젠핑 부원장과 리쥔이 베이징대 연구원은 1일 다국어 관영매체 CGTN에 보낸 공동 기고에서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은 현대 에너지 역사의 결정적 전환점이 됐다”며 중국이 고유가 지속 국면에서 회복력을 입증했으며 ‘수동적 가격 수용자’에서 벗어나 향후 국제 에너지 개편을 이끌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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